1998년 당시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액인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연금 수급 시에는 237만1000원으로 계산된단 의미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식으로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고, 그 평균값에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한 일정 비율을 곱해 급여액을 정한다.
일반적으로 A값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 모든 가입자는 수급이 개시되는 시점에 물가...
개정안은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을 인상하고 지급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업직불금은 대추, 호두, 밤 등 법령에서 정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 임가와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경영하는 육림업 임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을 보면 산지경영 면적이 0.1ha(헥타르·1㏊=1만㎡)이상 0.5ha이하이면서 연 소득액이...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새로 신설했다. 현재 소득요건은 결혼 여부 구분 없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지만, 앞으로는 맞벌이 부부에 한해 순차제는 140%, 추첨제는 200%로 완화한 요건을 두기로 했다.
출산가구 대상 공공임대재계약 소득‧자산 기준은 폐지한다. 2024년 이후 새로 아이를 임신했거나 아이를 낳은...
당시 정부는 2007년 기준 연소득 360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종합소득액 2400만 원 미만 자영업자에게 유가환급금을 지급했다.
채 연구위원은 “이는 세액공제이므로 예산에 미포함 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조세지출제도이나 현금으로 환급되기 때문에 예산지출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2023년 기준 국세 수입은 46조 원 세수 결손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액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7월부터 오른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상·하한액은 각각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27만 원,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2만 원 각각 오른다. 상·하한액 적용...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교과서값,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을 포함하며, 그 중...
보험료 상한액을 적용받는 최고 소득자(B값 590만 원)는 A·B값의 평균인 438만 원이 기준소득액이 된다. 본인 소득보다 연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낮아지는 것이다. 반면, 최저 소득자(B값 100만 원)는 기준소득액이 193만 원으로 본인의 소득보다 높아지게 된다. 이로 인해 총 납부 보험료 대비 총 급여 수입을 뜻하는 수익비는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보험료 상한액을 적용받는 최고 소득자(B값 590만 원)는 A·B값의 평균인 438만 원이 기준소득액이 된다. 본인 소득보다 연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낮아지는 것이다. 반면, 최저 소득자(B값 100만 원)는 기준소득액이 193만 원으로 본인의 소득보다 높아지게 된다. 소득계층에 따른 수익비와 소득대체율 차이도 이런 산식에 기인한다.
그나마 현재는...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자 수는 68만4878명에 달했다. 중도해지율은 23.7%로, 지난해 6월 말(6.7%)보다 17%포인트(p) 급증했다.
청년형 소장펀드도 상황은 비슷하다. 청년형 소장펀드는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액 38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최대 600만 원 한도 내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해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앞서...
특히 Z세대의 경우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월 소득액은 다른 기성세대에 비해서 훨씬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치솟는 생활비를 감당할 여력이 다른 기성세대에 비해 크지 않아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미국 노동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뉴욕, 시카고 등 미국 10개 대도시 중 로스앤젤레스(LA)를 제외한 9개...
먼저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상향(4500만 원→ 6000만 원) △1·2인 가구 소득기준 각각 20%p·10%p 완화 △반지하 거주 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 원 이주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대상자는 모집공고일(3.15.)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고, 보유 부동산은...
소득액기준으로는 1억 원 이상 소득자가 2020년 번 총소득은 226조7007억 원이었다. 전체 소득(908조8688억 원)의 24.94%를 차지했다. 2015년 21.55%에서 6년 새 비중이 3%p 넘게 올랐다.
같은 기간 감면세액에서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저소득자의 면세 비중이 늘었다. 2020년 소득 1억 원 초과자의 감면세액은 8504억 원으로 전체(2조1186억 원)의...
이 때문에 은퇴직불금 추진을 위해서는 고령농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확실한 소득보전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책 수립 당시 농민 국민연금 지원 기준 소득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115만 원으로 높이고 보험료 지원율도 50%에서 60%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가 오르면 연금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액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할 것”이라고...
1차·2차·최종 가구 선정은 모두 가구규모·가구주 연령․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무작위 표집 방식으로 진행한다.
Q. 참여가구(지원, 비교집단)는 무엇을 받나
A. 지원집단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에서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50%)을 안심소득액으로 매월 3년간 지원받는다. 비교집단은 반기별 연구조사에 참여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합니다. 가계 부채가 우리 경제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돈 빌려 집 사는 시대를 끝내겠다’라는 게 규제의 취지입니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다른 점은 ‘갚을 능력이 충분한가’를 따지는 건데요. DTI는 연간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원리금+이자)의 비율만 보지만, DSR은 주담대 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 120% 이하) 가구다.
지원 대상 주택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전세보증금 3억8000만 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한다.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19일까지다. 대상자 발표는 내년 1월 26일이다. 접수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으로만 할 수...
내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월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인 가구 58만3444원, 2인 가구 97만8026원, 3인 가구 125만8410원, 4인 가구 153만6324원, 5인 가구 180만7355원, 6인 가구 207만2101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 소정의 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일반적인 소득과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90% 월 가구소득액은 3인 가구가 1195만2000원, 4인 가구는 1462만9000원이다.
고무줄 지원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박 의장은 이의신청 기준일인 6월 30일과 지급신청일인 이달 6일 사이 출생 및 사망 등으로 가구 구성원 숫자가 변하거나 코로나19 피해 반영이 되지 않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문제를 거론하며 상정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