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재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기업인 소환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애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법인세와 상속세 관련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해 조세포탈 의혹과 관련해, 호반그룹 2세인 김대헌 기획총괄사장도 부의 무상이전 의혹으로 증인 신청이 있었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에선 공식 입장이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오히려 교수집단 내에선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15일 페이스북에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배포하는 분들은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송 의원의 법안은 추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먼저 발의된 ‘종부세 전면 폐지안’(종부세법 개정안·김은혜 의원 안) 등과 함께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원장(송언석)에 이어 세법을 다룰 조세소위원장(박수영)을 모두 여당이 맡으면서 논의에 속도가 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후 100일 넘게 조세소위원장을 두고 대치해오다 여당...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원장이자 민주당 야당 간사를 맡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의 소위 통과 소식을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상속세 등 각종 세제 개편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꽃’으로 불리는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샅바 싸움 중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에 자당의 기재위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각각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해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미란 문체부 차관도 현지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정강선 선수단장도 IOC와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조속한 대응을 부탁했죠.
결국 바흐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 발생했으며, 정중하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합병가액 산정 방식은 기업 인수·합병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과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을 통한 합병가액 산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모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산밥캣 방지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투자자...
이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1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류희림 위원장이 언급하는 등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면서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불승인으로 결론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예택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두 항공사의 인수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합병으로 인해 독과점이 발생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국내 항공시장의 경쟁이 약화되면 서비스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정국에서 허위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프로 빠졌고 지금껏 제가 서울대 석사가 아닌 단순 최고위 과정을 나온거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모든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요 며칠 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만큼 방심위에 다시 돌려보낸다고 8일 밝혔다. 반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종결 반발 위원 사퇴에 “유감스럽게 생각”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8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해 ‘소수의견’을 의결서에 기재할지에 대해 “소수의견 기재에 관한 규정이나 기존 사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안 답변 중...
발표된 장관급 3명 중 2명이 기재부 출신으로, 각각 기재부 1·2차관을 지낸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주인공이다.
현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기재부 고위 관료 출신이다. 앞서 발탁됐던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기재부 예산실장 출신, 방문규...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을 만난데 이어 이날도 국회를 방문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기재위원장 및 여야 간사(순서대로)는 송언석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각각 선정됐다.
이 총재는 이달 9일 업무보고를 앞두고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미래창조과학부 및 보건복지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이 모두 기재부 출신이 임명됐다. 물론 타 부처에서는 기재부발 낙하산에 불만을 드러냈지만, 최경환 전 부총리는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됐다. 최경환 사례는 대부분 부처가 강한 추진력과 인사권...
일단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청문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재정 운영 당국자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기재위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돼 있어 원 구성 협의가 끝난 뒤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기재위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라 청문회 개최가 쉽지...
SKT타워 외벽에 설치된 현판에는 대한민국 CDMA 상용화 주역인 SKT, ETRI, 삼성전자, LG전자의 사명과 산업에 기여한 성과 등이 기재된다.
현판 제막에 이어 열린 기념행사에는 SKT 대표이사를 역임한 조정남 전 부회장, 표문수 마이써니(mySUNI) 총장, 하성민 전 수펙스추구협의회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이 참석 예정이다. CDMA 상용화 당시 개발부장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기시다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기대했으나 일본 측이 납치자 문제에 집착했기 때문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정상회담을 거절한 상태다.
이후 라인야후 사태가 일어났고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한때 7%포인트( p)나 상승했다. 일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네이버 지분을 소프트뱅크가 매입하여 라인야후 경영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