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2일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명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의사를 밝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영구(만기없는) 폐쇄형 인프라펀드 허용 △민자사업의 모태펀드 격인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조성...
이번 회의는 이날 새벽 이란의 대(對)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에 따른 중동 사태 동향과 시장 영향, 같은 날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중동 사태의 국내 영향 및 대응 방향 후속 조치 등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김 차관은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실물 동향을 면밀히...
자재비 변동 위험을 막기 위해 기재부는 민간 투자 사업 때 사업 시행자의 관련 헤지 노력 의무를 신설한다. 관련 금융상품 가입 또는 거래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국토부는 자재 수급 불안시 잦아지는 건설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잿값 인상 원인인 환경 규제 관련 정책 지원도...
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20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도 건설 수주액...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민자사업의 당면 현안 해결과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대폭 확대, 내수 및 건설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1994년 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30주년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청년인턴들을 대상으로 '미래세대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세대로서 청년들의 고민과 정책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걱정과 불안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청년들이 역동성을 최대한 발현하고 우리 경제의...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이라는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최 경제부총리와 이 총재는 한국경제에서 구조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기재부는 이날 기재부 세종정부청사에서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 :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이라는 주제로 기재부와 한은 직원, 두 기관 소속 청년...
최 부총리는 "제가 한은을 방문한 게 기재부 장관으로서 네 번째였는데 한은 총재가 (기재부를) 방문한 것은 첫 번째"라며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한은과 기재부의 관계가 독립성에 기반한 다소의 긴장 관계라고 본다면 독립적이지만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이어 "자본·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S&P는 이날 최 부총리 예방을 포함해 내달 10일까지 기재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 "2년 연속 세수 결손의 원인은 결국 두 가지"라며 "첫째, 대통령과 총리, 부총리가 경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부족한 것과 둘째, 기재부의 무책임성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계속되는 세수추계 오차를 개선한다고만 하지 말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 부총리 사퇴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까지 세수 실적과 향후 세입여건을 감안해 올해 국세 수입을...
금융안정 혼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찬 회동을 갖는다. 다음 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융당국 수장과 경제사령탑이 만나는 만큼 두 사람이 나눌 대화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24일 기재부와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달 30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최상목 부총리와 3시간에 걸쳐...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월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되더라도 서울에서 집 한 채도 못 산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이때 최 장관은 "의렴을 수렴할 만한 이슈"라며 "(기재부에) 복권위가 있으니 공청회를 하든지, 어떤 방식이든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힌 바 있죠.
원론적인...
그 일환으로 10월부터 현재 기재부 실무자가 핵심 프로젝트 현장에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확대 개편해 가동한다. 11월에는 경제형벌규정과 신산업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에 더욱 강화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세제 개편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기회발전특구 창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즈비넥 스탄유라 체코 재무장관을 만나 이러한 내용의 양국 경제·금융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22일 밝혔다. 우리나라 경제부총리의 체코 재무부 방문은 역대 최초다.
내년은 양국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해다. 특히 지난해 양국 교역규모가 수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