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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기업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 확대방안 연구
    대법, 기업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 확대방안 연구
    회생파산위는 “법원 외 기업 구조조정 절차에서도 법원의 적정한 관여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절차 고유 장점을 살리면서 연계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생파산위는 임대인에 관한 개인 도산 사건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 방안 연구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임대인에 대한 개인 도산 절차에서...
    2024-06-26 16:31
  •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이 과정에서 매수 기업이 델리오 대표자 및 주주들의 구주를 매수하고, 이 매각 대금을 신규 법인으로 이전해 채권상환을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델리오는 이번 방안을 설명하며 “매각 사례로 2022년에 매출이 없는 몇 VASP 기업들이 240억 원에서 500억 원에 매각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7월 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며...
    2024-06-20 14:42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실제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주심 설동윤 판사)는 대륙아주가 대리한 토종 전기자동차 기업 ㈜디피코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이달 9일 내렸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8개월 만이다. ‘해외 사업+선거그룹’ 확대‧개편…10대 로펌 도약 李대표, 2017년 취임 후 세번째 연임 성공선거그룹, 자문부터 공판까지 원스톱 처리 해외 사업 역시...
    2024-05-17 05:00
  • 바이오스마트, 국내 대기업 전력인프라 핵심소재 공급사 인수 후 매출 250% 성장
    바이오스마트, 국내 대기업 전력인프라 핵심소재 공급사 인수 후 매출 250% 성장
    바이오스마트는 과잉 설비투자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던 티씨티를 2021년 인수했다. 티씨티는 전력인프라(각 동선, 해저케이블, CTC, 초고압 등)와 충전인프라(초고압, CTC, 버스바 등) 동제품 소재 등을 생산하고 있다. 에나멜 평각동선은 평각도체에 여러 타입의 절연바니쉬를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코팅한 제품으로...
    2024-05-08 13:55
  • 신뢰 잃은 증권사 랩어카운트…2년 새 40% 증발
    신뢰 잃은 증권사 랩어카운트…2년 새 40% 증발
    당시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설립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을 발표하면서 단기자금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은 것이 시초가 됐다. 시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돌지 않자 고객의 환매 요구가 이어졌고 유동성 위기가 금융업 전반으로 퍼졌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랩어카운트의 신뢰성을 잃게 하는 이슈까지 터졌다. 금융감독원은...
    2024-05-07 15:35
  • [마감 후] 회생법원 확대 시급한 이유
    [마감 후] 회생법원 확대 시급한 이유
    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들을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로 구분한다. 존속가치가 청산가치에 비해 크다면 기업을 살리는 구조조정, 즉 회생으로 가게 된다. 반대로 남은 자산이 거의 없어 회생절차를 감당할 비용조차 댈 수 없는 회사들은 파산을 결정한다. 신흥시장을 개척한 꾼들의 수법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성실하게 종료한 기업의 새로운...
    2024-05-02 06:00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이 변호사는 “기업들이 적기에 회생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유동성 여력이 남아 있을 때 신청해야 회생절차 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공적자금 투입’ 부정적 여론에…법정관리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이미 상당수...
    2024-05-02 05:00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기업이 쓰러진다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기업이 쓰러진다 ㊥]
    회생절차에 돌입한 건설사의 기업 간 인수·합병(M&A) 작업이 쉽지 않은 경향을 보이는 이유다. 부실 건설사가 타개책을 찾지 못한 채 줄도산할 경우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회생법원 주도 하에 M&A는 전부 30건이 진행됐는데, 계약을 체결한 사건은 9건에 그쳤다. 이 중 8건이 스토킹 호스로 인수자를 찾았다. 스토킹 호스란 기업 매각 시 우선협상...
    2024-04-30 05:00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회생이란 말처럼 법원은 ‘기업을 살리는 구조조정’을 목표로 회생·파산 절차를 밟는다. 도산기업 확산 추세를 감안하면, ‘접수→개시→인가→종결’로 이어지는 진행 단계마다 사건 처리에 소모되는 시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필수다. 부도 사태 해결을 위해 불확실성에 빠진 경제주체들을 조기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수원·부산·광주...
    2024-04-29 05:00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경쟁력이 충분하면 민간 금융 중심으로 금융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경쟁력을 상실해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산업의 경우,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므로 정책금융기관보다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사모투자펀드(PEF), 워크아웃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밖에 정책금융기관의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고...
    2024-04-28 13:22
  •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충정 파산팀은 해마다 국내외 회사들을 대리해 수십 건에 달하는 파산‧회생 신청을 하거나 별제권 채권 행사 등 절차 내 권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파산팀 주요 고객으로는 우리나라 대형 타이어 기업, 차량용 부품 회사, 공항공사, 굴지 국책은행, 유럽 산업용 장비 회사, 중동 금융기관 등 굵직한 의뢰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수행한 파산‧회생 사건 또한 저가...
    2024-04-19 05:00
  • 주금공, 부실 PF 사업장 '특례보증' 출시…준공 후 대출금 전액 상환
    주금공, 부실 PF 사업장 '특례보증' 출시…준공 후 대출금 전액 상환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주금공의 PF 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또는 회생절차를 진행해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 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시공이익 축소 등 자구노력 중인 사업장이다. 주금공은 특례보증 상품을 통해 △대출금 상환 유예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 담보취득 허용 △부족한...
    2024-04-11 11:39
  • 채권자 100여명, ‘회생 기각’ 델리오에 파산 신청
    채권자 100여명, ‘회생 기각’ 델리오에 파산 신청
    법원은 회생기각 결정문에서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보다는 신속히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델리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법원이 델리오의 회생보다 파산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2024-04-05 16:54
  •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서울회생법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 명백히 초과, 회생신청 기각”=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보다는 신속히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델리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
    2024-04-04 13:52
  • 동반위,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서 태영건설·비알코리아 제외
    동반위,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서 태영건설·비알코리아 제외
    태영건설은 경영 위기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배스킨라빈스·던킨 운영사인 비알코리아는 가맹점과의 공정위 공정거래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202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기업은 244개사에서 242개사로 줄어들게 된다. 동반위는 ‘지역특화’ 동반성장 모델 발굴을 위해 동반위-지자체-대기업·공공기관 간...
    2024-04-02 13:57
  • 기업 줄파산 막는다…캠코, 회생 지원 500억 원 추가 지원
    기업 줄파산 막는다…캠코, 회생 지원 500억 원 추가 지원
    캠코가 캠코기업지원금융에 5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한 것은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에서다. 캠코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경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한계기업 등 부실 징후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DIP금융과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부분의 지원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 고금리와 고물가...
    2024-03-27 05:00
  •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위니아에이드는 지난해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각각 1061억 원, 1236억 원이 발생했으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189억 원 초과 중이며, 지난해 10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뒤 개시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성현회계법인은 감사의견 거절 결정을 내렸다.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은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2024-03-24 12:06
  • ‘의견 거절’ 태영건설에 베팅한 야수의 채권 개미들 ‘아뿔싸’
    ‘의견 거절’ 태영건설에 베팅한 야수의 채권 개미들 ‘아뿔싸’
    의견 거절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 절차의 제약’이다. 특히 지난 1월 개미들이 대거 사들였던 태영건설 68회차 투자자들의 근심이 깊다. 올해 1월 채권시장에서 개미들은 태영건설 68회차의 포식자였다. 1월 둘째주(8~12일) 장내에서 개미들의 태영건설68 거래대금은 40억4867만 원에 달한다. 거래량도 급증했다. 1월 10일 개미들의...
    2024-03-22 09:06
  • 태영건설 감사 '의견 거절'에 커지는 '상폐' 우려…다른 건설사는?
    태영건설 감사 '의견 거절'에 커지는 '상폐' 우려…다른 건설사는?
    이 기업은 올해 1월 성문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로 종료된 회계연도 영업손실은 52억9100만 원이며, 당기순손실은 62억9100만 원에 달한다.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을 30억500만 원 초과했다. 이로 인해 오남건설은 지난해 6월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통해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은 상태다....
    2024-03-22 05:00
  •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받는 KGM…“회사 아닌 개인 차원 문제”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받는 KGM…“회사 아닌 개인 차원 문제”
    KGM 측은 해당 사건이 기업회생절차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며 현재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는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KGM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KGM 정 모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대표이사 사무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2024-03-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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