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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립 목적 잊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점포 지원 등 부실 관리
    설립 목적 잊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점포 지원 등 부실 관리
    이에 중기부는 센터 이사장에게 초과 집행한 금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총인건비 인상률 상한을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했다. 센터의 장애인기업 점포지원 사업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센터는 복권기금 90억 원과 국고 보조금 86억 원으로 재원을 마련, 창업아이템에 따라 사업화에 적합한 사업장을 센터 명의로 임차해 장애인...
    2024-09-05 14:34
  • 리플 1억2500만 달러 과징금 판결에…SEC·리플 각자 유리한 해석
    리플 1억2500만 달러 과징금 판결에…SEC·리플 각자 유리한 해석
    다만, 토레스 판사는 SEC가 요청한 그간 판매 수익 환수는 인용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7월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지난해 7월 13일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가 일반 대중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기관투자자에 리플을 판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으로 봤다. 리플랩스에 1억2500만 달러라는 벌금이 부과됐지만 이는...
    2024-08-10 09:00
  • 인텔이 AI시대 뒤처지게 된 이유...“7년 전 오픈AI 지분 취득 기회 포기”
    인텔이 AI시대 뒤처지게 된 이유...“7년 전 오픈AI 지분 취득 기회 포기”
    2017~2018년 지분 최대 30% 확보 기회투자금 회수 어렵다 보고 포기이후 오픈AI는 MS와 맞손...2022년 챗GPT 선보여 PC 시대가 지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7년 전 인텔이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지분을 취득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7일(현지시간)...
    2024-08-08 08:31
  •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처벌 수위는 여전히 물음표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처벌 수위는 여전히 물음표
    하위 테스트는 △ 자본 투입 △일정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 △투자금이 공동 기업에 소속 △투자 수익이 제3자의 노력에 따른 결과로 도출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다만, 국내의 경우 ‘권리성’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미국보다 증권성을 판단하는 범위가 좁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테라ㆍ루나의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적다고 예측한다. 검찰은 테라...
    2024-08-02 14:58
  •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현금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됐다”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현금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됐다”
    감사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하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했다”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런 정부 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2022년까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현금지원사업과 정책자금대출로 각각...
    2024-07-25 14:49
  • 이종찬 광복회장 “건국론자가 독립기념관 수장? 독립지사 후손에 맡겨야”[단독 인터뷰]
    이종찬 광복회장 “건국론자가 독립기념관 수장? 독립지사 후손에 맡겨야”[단독 인터뷰]
    그런데 지금 상황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에서 이투데이와 만난 이종찬 광복회장은 최근 친일파 재산 환수 이슈와 비견되며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뜸 독립기념관장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세간에 잘 알려진 대로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이자 4선 국회의원...
    2024-07-19 05:3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을 출자, 총 17조원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하며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해 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27일부터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자금을 지원(올해 하반기 내 최대 5조원)한다. 기금은...
    2024-06-30 12:00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뉴욕 연방남부지방법원 판결 제청문 분석]44억7383만 달러…벌금‧환수금 납부 합의당초 52억6000만 달러‧원화 7조3000억서↓테라폼랩스 가상자산 증권거래 ‘금지’ 조항권 씨는 상장기업 임원‧이사 재직도 막혀SEC “테라폼랩스, 영원히 폐업시킬 것…증권法 회피하려는 모든 이들에 본보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인물 권도형(33)...
    2024-06-15 09:00
  • 권도형, 美서 벌금 6조원 합의에…국내 피해자 보전 금액 적어질 수도
    권도형, 美서 벌금 6조원 합의에…국내 피해자 보전 금액 적어질 수도
    권도형, 미 SEC와의 민사소송에서 6조 원 규모 벌금 합의테라ㆍ루나 증권성 위반은 미지수…사기죄 가능성은 높아대규모 벌금 내고 나면 국내 투자자 피해 보전은 어려울 듯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 달러(약 6조1400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를 두고 국내...
    2024-06-14 13:59
  • 미국 SEC, ‘테라 사태’ 권도형과 6조원대 벌금 합의...전액 징수 가능한가
    미국 SEC, ‘테라 사태’ 권도형과 6조원대 벌금 합의...전액 징수 가능한가
    이 중 40억5000만 달러는 불법 이익에 대한 환수금과 이자고, 4억2000만 달러는 민사 벌금이다. 테라폼랩스의 운영 중단과 함께 권 씨가 상장기업의 임원이나 이사로 재직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도 이번 합의안에 담겼다. SEC의 이번 합의안 승인 요청은 4월 법원에서 배심원단이 권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한 데 따라 이뤄졌다. 다만 이번에 합의한...
    2024-06-13 14:31
  • 갈대같은 머스크, 오픈AI 비난 다음 날 올트먼 소송 돌연 취하
    갈대같은 머스크, 오픈AI 비난 다음 날 올트먼 소송 돌연 취하
    또 샘 올트먼이 오픈AI에서 불법적으로 번 돈을 환수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머스크의 소송 취하는 전날 애플과 오픈AI의 협력 체제에 대립 구도를 선포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애플이 자사 기기에 오픈AI의 챗GPT를 내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애플의 인공지능(AI)을 ‘소름 끼치는 스파이웨어’라고 지칭하며 애플과 오픈AI의 정보 유출 가능성을 문제...
    2024-06-12 15:04
  •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가 R&D 예산 지원 확대·블루오션 개척 차원에서 '패키지 3법'(국가재정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구·개발 지원 확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다. 최 의원은 국가재정법 내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확대, 신속한 지원' 차원에서 과학기술법 11조에 따른 국가 연구·개발 사업...
    2024-06-10 16:41
  •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보수환수제 등 ‘은행 부담 세트 법안’을 추진한다.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등 악화된 경영 여건 속 은행권은 초비상이다. 문재인 정권부터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금융권의 팔을 비트는 ‘관치금융’이 윤석열 정권까지 이어진 데다 막강한 야당 독주 체제 에서 ‘정치금융’...
    2024-06-03 05:00
  • 금감원, 신한금융지주 CEO 경영승계절차 개선 요구
    금감원, 신한금융지주 CEO 경영승계절차 개선 요구
    금감원은 경영진 성과보수 환수체계 개선과 관련해 성과급 환수 사유별 환수 비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전략위원회의 사회공헌 관련 심의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위기상황에 대비해 최저 목표 자본비율 및 중장기 목표 자본비율을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자회사인 제주은행과...
    2024-05-31 16:04
  •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해지고,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 당국이 협력,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신속 대응해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2024-05-26 12:00
  • [아시아증시] 닛케이 1.26%↑…미ㆍ중 대립 격화에 중화권 급락
    [아시아증시] 닛케이 1.26%↑…미ㆍ중 대립 격화에 중화권 급락
    이 시간 △넷이즈(-7.03%)와 △알리바바홀딩스(-4.70%) △JD닷컴(-4.03%) 등의 하락세가 컸다. 중국 지방정부가 부동산 기업 헝다의 전기차 사업부인 ‘에버그란데 EV’에 보조금 환수를 명령했다는 소식도 ‘헝다 위기 재점화’라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0.06% 내렸고 코스닥은 0.10% 상승 마감했다.
    2024-05-23 17:00
  • 유류세 인하 종료 코앞…정유업계 횡재세 도입 나비효과로 이어지나
    유류세 인하 종료 코앞…정유업계 횡재세 도입 나비효과로 이어지나
    횡재세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법안이다. 지난달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금융·정유사를 대상으로 하는 횡재세 법안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당과 기업들은 횡재세가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175석을...
    2024-05-21 15:34
  •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이 대표가 앞서 띄운 기업 횡재세 도입도 같은 방식으로 ‘특별조치법’ 발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통하지 않고 국회 입법만으로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가 생기게 하는 법률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당 회의에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입법만 하다 보니 답답한 것이 정부에...
    2024-05-07 13:35
  • 시행 5년 스마트 상점·공방 기술보급 사업 제도개선 추진
    시행 5년 스마트 상점·공방 기술보급 사업 제도개선 추진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요건, 환수 등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에 사업의 지원을 받는 상점은 자부담금 입금을 먼저 해야 기술보급을 받을 수 있고 기술보급 기업의 기술보급 기한도 정해진 시점을 변경할 수 없었다. 이에...
    2024-05-03 10:00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전문 변호사 선임 등 절차 비용부채‧자산 따라 억대까지 나와오너 경영권 상실 문제도 심각제때 진행 못해 좀비기업 전락“채권자 소송 등 사회 비용 커져” #.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법인 회생·파산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하지만 자산 총액이 300억 원이 넘는 법인이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5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법률 자문에 다들...
    2024-05-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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