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도록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통해 2035년까지 민간임대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달 중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간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는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
앞서 국민의힘은 ‘당 1호 법안’으로 비아파트 단기 등록 임대와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하는 내용의 여당발(發) ‘전세사기 특별법’을 띄우기도 했는데, 주택·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주력하는...
“시행 사업자는 주택을 공급할 땅이 있으면 분양을 진행하는 것이 수익성이 가장 크고, 분양이 어려우면 후순위로 선택하는 것이 민간임대”라며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해야 수익성이 높은데 공사 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렇듯 민간임대주택 공급 상황이 여의찮지만, 정부는 기업형...
간 시너지가 기대 된다”며 “신규 사명에 걸맞는 신뢰할 수 있는 임대주택 운영관리 회사로 성장과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KT리빙은 현재 KT에스테이트의 기업형임대주택 리마크빌과 동탄, 대구, 하남, 오송, 양주 지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총 9223가구의 임대주택을 운영관리를 하는 업계 선두주자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정책은 발표 직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심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에서다. 이대로라면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실버주택 추가 공급이 이뤄질 수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수도권은 이번 정책에 포함되지...
또 서민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역시 길을 잃었다. 정부는 올해 전용면적 85㎡형 이하 아파트의 10년 장기등록임대 부활을 선언했다. 또 6년 단기 등록임대 부활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도 발표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 논의 테이블에 한 차례도 올리지 못했다. 21대 국회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정부 발의안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도 추진한다. 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공급·개발한다. 부지는 노인복지시설 55% 이상, 오피스텔 30% 이상, 근린생활·의료·운동시설 등으로 구성한다. 화재, 서비스 이용자의 심박·호흡 등을 감지해 위급상황 발생 시 119 또는 응급관리요원에 연계하는 응급안전...
새롭게 선보이는 실버스테이 유형은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헬스케어 리츠 방식도 선보인다. 해당 방식을 통해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주택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신도시 택지개발 시 지자체 수요 등 지역여건을...
‘노인복지주택사업 실시 경험’을 폐지한다. 단, 분양형 실버타운 폐지 당시 문제가 됐던 불법행위, 부실운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수요 확충 차원에선 실버타운 입주를 실거주 예외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도 추진한다. 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전세사기로 불안감이 고조된 서민 주거를 위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 지원을 늘리는 등 기업형임대주택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아파트 매입임대를 부활해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부동산 금융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봤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 상황에서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미분양 리츠 및...
대통령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 반환 보증 보험료를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최대 월 20만원을 보조해 주는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공공 매입으로 전·월세 공급,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완화 및 기금 융자·세제 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원도심 재생과 주거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도 박차를 가한다.
이 밖에 문화예술의 창작과 유통, 소비 생태계가 도시 곳곳에 자리 잡도록 문화예술 대표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도시 전체의 가치를 높인다.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재공간화(2026년 개관)한다. 이를 젊음의 거리인 홍대와...
간담회 직후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순수하게 민간 영역에서 지어서 임대하는 것으로 새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다만 사업적으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민간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지, 수익성을 100%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기업형...
박 장관은 “최근 코리빙 등 항구적인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모델이 등장했다”며 “아직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형임대주택 시장의 성숙을 위해 기존 규제 위주의 임대주택 틀을 규제 완화와 합리적 수준의 지원으로...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상은 비(非)아파트다. 앞서 1·10 대책에선 비아파트 활성화 등을 목표로 단기 등록임대제 부활을 언급했고, 6년 임대의무 기간을 예로 들었는데 이번에 법률로 구체화됐다.
아울러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도 신설됐다. 발의안에선 ‘부동산투자회사인 임대사업자가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명시했다. 기업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박 연구원은 “1.10 대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침체된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리츠 활용이 예상된다”며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를 신규 도입하고 공모형일 경우 기금융자 지원 확대, 고령자 청년 등에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모델 마련 등을 언급해 올해 다양한 자산을 바탕으로 한 공모리츠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그는...
10년 이상 등록임대주택이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형사업자(100가구 이상 등록 법인)에 혜택을 확대한다. 세제 혜택 적용 주택 대상 확대와 기금융자 한도 상향(2000만 원) 등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 규제를 최소화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20년 이상)도 신규 도입된다. 이 경우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 추가 제한(현 2% 수준)을 완화하고 임차인이 변경되면...
KT에스테이트와 사업화 매칭이 된 스타트업은 개인보관 물류솔루션 ‘미니창고다락’를 운영하는 ‘세컨신드롬’과 호텔 연회장 예약 플랫폼 기업 ‘루북’ 2곳이다.
먼저 ‘세컨신드롬’과는 KT에스테이트가 개발, 운영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리마크빌’의 입주민 서비스로 미니창고 ‘다락’을 세대 개인창고로 활용하기로 했다. 층별 복도에 세대창고를 설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