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업 활성화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세율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했다. 동시에 보육·교육·헬스케어·금융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입주자 편익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강 위장은 19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한 공공·노동·금융·개혁을 20대 국회에서는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7호 공약으로 제안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지원방안은 파격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우선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핵심규제 6개 가운데 임대의무기간 보장, 임대료 상승률 제한(연 5%) 2가지를 제외한 4개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거나 초기임대료를 정한 규정은 사라진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입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