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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시동…추경호 "당론 채택"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통적 노동법 체계는 사용자를 특정해 의무를 부과하고 이로써 근로자의 보호가 구현되도록 설계됐다”며 “그러나 지불능력이 아예 없는 근로자 같은 사용자가 존재하고, 산업구조 변화로 사용자가 모호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은...

2024-08-07 16:32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현재는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발행업체의 지불 능력과 무관하게 발행 가능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내달 15일부터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 등록면제 기준이 발행잔액 30억 원 미만에서 발행잔액 30억 원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 미만으로 강화돼 대다수 모바일 상품권이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선불충전금 100...

2024-08-07 08:00
안덕근 산업장관 "체코 원전 성과, 원전 본산지 유럽 수출 교두보 마련" [종합]

안 장관은 "덤핑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기 위해서 저가 판매하는 거를 덤핑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수원의 가격 경쟁력은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사업 관리 능력에 기반해서 우리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며 "덤핑 표현은 어불성설이고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지에 기업과 인력에 지불해야 할 비용과...

2024-07-18 11:18
경제계 “최저임금 결정에 유감…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촉구”

한경협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며 “향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중소기업과...

2024-07-12 13:12
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30원,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들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2024-07-12 11:26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아쉬운 결과…구분적용 외면 무책임한 결정”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심의과정에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구분적용 연구보고서가 논의의 진전에 도움이 됐듯이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2024-07-12 11:18
노동계 “1만1000원” vs 경영계 “9920원”…최저임금 3차 수정안 제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크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2024-07-11 21:14
최저임금 '1330원 간극' 줄다리기…한치 양보 없는 노사

만큼 지불능력 취약한 사용자 집단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적어져야 한다. 그래야 최저임금 미만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수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수령 근로자들의 노동 생산성에 비해 현재 최저임금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경영원리상 인원감축 불가피한데 이들 고용 유지하기 위해선 최소한으로...

2024-07-11 16:26
파이터치연구원 “내년 최저임금 13.6% 인상하면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 폐업”

사업장의 지불능력 차이를 간과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은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시각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몽고메리 카운티의 최저임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과일ㆍ채소ㆍ낙농품ㆍ축산물 등 1차 산업과 직접...

2024-07-10 12:00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감당하기 힘들어…직원 100만 원 벌 때 사장은 72만 원” [종합]

27일 중소기업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지불능력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지급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개최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오르는 금리와 물가에 내수...

2024-06-27 14:42
중소기업계 "소기업·소상공인 최악 경영 사정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야"

중소기업계 의견을 발표한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지불능력은 경영능력, 노동생산성, 업종의 채산성에 영향을 받는데 노동생산성에 기인한 지불능력 차이까지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구분 적용 방법을 두고 상향식･하향식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G7, OECD 평균, 그리고 구분 적용을 하고...

2024-06-27 10:30
"주4일제 생산성 해치지 않아…이제는 진지하게 논의할 때"

노동 시간을 단축한다면 임금이 낮아지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 소장은 "노동 시간을 단축할 때 임금 삭감은 하지 않는 게 대원칙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감도가 다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불 능력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한해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싶다. 그렇다면 임금 삭감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6-27 10: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벤처창업 기업 정보가 한곳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토종 유산균 활용 쌀 유산발효물에서 과민성장증후군 개선 효과 확인 △가공식품·외식 물가 점검회의 개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2024년 지원대상 품목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27일(목) △농식품부 장관 15:40 제14차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

2024-06-23 08:56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이번 토론회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됐다. 이 부회장은 "업종과 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 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를 유발하고...

2024-06-17 10:00
법정 시한 코앞인데…갈 길 먼 최저임금 심의

4차 회의에서는 “지불 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지불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차별이 아니며 형평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4차...

2024-06-16 09:40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지금 우리나라 영세사업주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하면 차등적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노동계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의 반대로 인해 차등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차등적용은 소모적 논쟁을 유발할 뿐이다. 그렇다면 부실기업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2024-06-12 05:00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이어 "이 같이 최저임금 주요 지불 당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이들의 지불 능력이 충분히 고려돼서 심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 간의 40~50% 포인트(p)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이 돼야 한다"고...

2024-06-04 14:31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과 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영세사업주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결정 및 구분 적용 여부 결정이 있어야 한다”며 “작년 기초연구를 했으므로 올해는 최근에 이슈가 된 가사서비스업을 포함해서 깊이 있고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 적용되길 희망한다”고...

2024-05-21 13:23
직원 월급 15억 체불한 요식업체 사장…SNS에 '호화로운 생활' 과시

고용노동부는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특별감독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실시했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해 선별한 상습·고의 임금체불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2024-05-08 13:31
칩스앤미디어, 경기침체 직격탄…1Q BEP 간신히 넘었다

반도체 설계자산(IP) 기업 칩스앤미디어가 1분기 손익분기점(BEP)을 간신히 넘는 실적을 올렸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에 따른 것이다. 하반기에 지연된 고객사 프로젝트가 진행되더라도 지난해 실적보다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칩스앤미디어의 1분기 매출액 49억 원(잠정치)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024-04-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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