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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원칙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Q. 공공체육시설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A. 우리 주변에서 보는 공공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국내외 경기 대회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체육관을 의미하는 전문체육시설...

2024-10-05 08:00
“AI 시대, 사용자 개인 정보 지켜라”…전자업계, 보안 기술 개발 사활

이에 글로벌 전자기업들은 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2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애플은 ‘정보 수집 최소화’라는 개인 정보 보호 원칙 아래에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사용자 정보는 애플을 포함한 외부인이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애플은 자사의 생성형 AI 모델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구동할 때...

2024-10-03 14:33
[단독] 예산 수십억 원 들였는데 기업 참여 저조…'AI 신뢰 인증제'

일부 국내 기업은 자체 AI 거버넌스를 만들거나 해외에서 공신력 있는 국제 기준에 사업을 집중하고 있다. SKT는 올해 3월 자체 거버넌스 원칙 'T.H.E AI'를 발표했다. LG AI 연구원도 지난달 국제전기전자표준협회(IEEE-SA)와 계약을 맺고 국내 첫 AI 윤리 평가·인증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우리는 따로 내부적으로 안전성 검증을...

2024-10-02 05:00
서부발전, 제10대 이정복 사장 취임…"발전사업 안정·효율성 제고"

이어 "경직된 관행과 형식을 벗어나 경영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중단기 대안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자"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정과 투명의 원칙 아래 합리적 결단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력 생산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넘어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정에 우리 모두의 역량을...

2024-09-30 14:02
‘경영권 분쟁’ MBK·고려아연, 서로 “루머 유포 멈춰야” 입장문 [종합]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7일 열린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공개매수 관련자들 간 경쟁 과열로 시장 불안이 야기되고 자본시장의 신뢰가 저해될 수 있는 만큼 공개매수자, 대상회사, 사무취급자, 기타 관련자들이 공정 경쟁의 원칙을 준수하고 제반 절차가...

2024-09-29 13:58
고려아연 공개매수 나선 MBK, “금감원 당부 사항 적극 지지”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7일 열린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공개매수 관련자들 간 경쟁 과열로 시장 불안이 야기되고 자본시장의 신뢰가 저해될 수 있는 만큼 공개매수자, 대상회사, 사무취급자, 기타 관련자들이 공정 경쟁의 원칙을 준수하고 제반 절차가...

2024-09-29 13:28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키다리아저씨 사업’ 자코모 기업 탐방 실시

박 부회장은 “기업이 오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빠른 지름길보다 원칙과 신용을 지키며 품질에 집중해야 하며, 사람을 위한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혁신 기업의 돌파 전략’을 주제로 디지털 혁신기술로 신시장을 개척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의 창조적 도전 사례를 소개했다. 강 대표는 “경영자는 늘 헬리콥터...

2024-09-26 13:30
동반위·현대백화점·현대면세점, 협력 중소기업과 양극화 해소 위해 '맞손'

양 사는 협약을 토대로 앞으로 3년간 협력사와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 거래에서 대금 3원칙(제값 주기, 제때 주기, 제대로 주기)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중소기업 전용매장 및 성과공유제 기반의 협업사업 (중소 협력사와의 공동사업비용 지원) 등을 운영해 우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국내 대형유통망 입점ㆍ경영 활동을 지원할 기회를...

2024-09-26 09:35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또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서 이 같은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로는 화장품 제조 중견기업 마녀공장(자율출퇴근제 도입), 의약품 제조 중소기업인 한화제약...

2024-09-25 15:24
오늘(25일) 뉴진스 '운명의 날'…긴급 면담→민희진 복귀할까

하이브는 원칙을 지키는 기업, 정도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이며 이런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별다른 추가 입장이 나오진 않았지만, 뉴진스가 23일 김주영 어도어 대표와 면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 자리에서 민 전 대표를 복귀시켜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어도어...

2024-09-25 08:17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출범…韓·美 과학기술동맹 일환

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구상 발표, 디지털 권리장전 기본원칙 제시,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안전·혁신·포용을 조화시키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하고 글로벌 협력의 지평을 세계로 넓혀온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최고 수준의 한·미 공동 AI 연구진 구성, 연구과제 기획 등을 통해 세계적 AI 국제공동연구 플랫폼으로 성장 가능한 글로벌...

2024-09-24 22:01
AI 기본법 공청회, 전문가들 “진흥에 초점 맞추되, 실질적 위험 규제해야”

여당은 AI 산업 진흥과 기술 개발 육성에, 야당은 윤리 원칙과 신뢰성 구축, 관리 체계 확립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진흥 위주의 기본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AI 기본법은) 규제 관련 내용은 최소화하고, 적정 규제와 AI 신뢰성 보장을...

2024-09-24 16:36
‘커넥티드카’ 두고 미·중 갈등 본격화…국내 車 업계 우려는?

규제안이 발표된 날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중국 기업 및 제품에 차별적 조치를 위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미국이 시장 원칙을 존중하고, 중국 기업에 개방·공평·투명·비차별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기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마련한 규제안에 대해 중국이 공식적으로 반발한 모양새다. 자동차 업계는...

2024-09-24 15:14
尹 "고금리 시대 저물어가, 통화정책 전환점"...'두 국가론'엔 "반헌법적" 작심비판[종합]

또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 왔다.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가겠다.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2024-09-24 14:11
에스바이오메딕스 “임의 감사 검토 결과 자본잠식률 50% 미만 확인”

일어날 수 있는 회계 이슈에 대해 기업이 특정한 원칙을 정하고, 발생하는 이슈에 대하여 정해진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임의 감사 검토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회사가 환기종목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으며, 검토를 통해 회사는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코스닥 상장 규정상...

2024-09-24 08:44
韓 AI 경쟁력 약화 주범은 ‘AI 기본법’ 부재…연내 통과 불투명

그러나 여야 간 정치적 충돌로 인해 연내 제정을 확신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AI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AI 기본법 공청회’를 주최한다. 공청회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의 글로벌 AI 규제 동향을 참고해 현재 발의돼 있는 AI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AI...

2024-09-23 16:08
대통령실 "북한 핵실험 美대선 전후 가능…야권 '두 국가론'은 위험"(종합)

그러면서 "잠깐 평화가 온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남북관계가 더 나빠지고 한반도 안보 상황은 더 불안해졌다"며 "정치 이벤트가 아닌 진정성을 가진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위협과 도발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2024-09-23 11:50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중견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됐는데요, 징계 대상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법률대리인 동석이나 징계위원 명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근로자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Q. 징계 대상 근로자가 개인적...

2024-09-21 08:00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한국인들은 한발로 (시장개방)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다른 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2005년 3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상장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장사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투자목적을 밝히도록 한 ‘5%룰’(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두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FT 보도가 지나치다는...

2024-09-19 17:30
“주주권 행사 제한” vs “회사 경영권 지켜야” [5%룰의 딜레마④]

소액주주들은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경영권 침탈을 막기 위해 원칙을 지켜야 한다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NS나 플랫폼을 통해 소액주주들이 결집해 상장기업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주주권을 행사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만호제강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9월 MK에셋과 대주주보다 1.51%포인트를...

2024-09-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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