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올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은 '기존 규제의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1019개(응답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35%(이하 복수응답)가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를 원했
국내 기업들이 대선을 전후로 남발하는 포퓰리즘 정책 등으로 올해 규제 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장조사 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0인 이상 1112개 기업(응답 기준)을 대상으로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규제 전망지수(RSI)는 93.3으로 기준치(100)를 밑돌
기업의 조세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전국 56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기업부담지수’에 따르면 조세, 준조세 등에 대해 기업이 느끼는 부담정도가 보통수준(100)을 넘어선 ‘110’으로 나타났다.
기업부담지수(BBI)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수다. 100을 넘으면
조세와 정부규제 등에 대한 기업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40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도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전체지수는 전년보다 2포인트 증가한 105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지수 103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부담이 증가한 비수도권 기업은 올해 조사(106)에서
기업들이 노동규제에 대해 느끼는 부담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기업부담지수 조사’ 노동규제 항목은 지난해보다 17p 상승한 120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정부가 작년말부터 장시간 근로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된
기업들이 느끼는 법인세와 4대보험에 대한 부담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부담지수 조사’ 결과, 법인세 항목은 작년 123에서 올해 129로, 4대보험 항목은 130에서 138로 상승했다. 반면 규제 항목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
기업들이 4대보험과 법인세에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10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부담지수 조사'에 따르면 4대보험의 '기업부담지수'가 '130', 법인세는 '123'으로 나타나 기준치(100)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4대보험의 경우 임직원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