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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너머 디지털 달러로 [블록렌즈]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너머 디지털 달러로 [블록렌즈]
    루나-테라 사태에도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업들의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대한 열망을 멈출 수는 없었다. 바이낸스의 바이낸스 유에스디(BUSD)와 퍼스트디지털 달러(FDUSD)를 비롯해 메인넷을 보유한 모든 프로젝트가 탈중앙화 생태계 육성을 위해 꾸준히 스테이블 코인 성장에 집중해왔다. 여기에 페이팔과 리플랩스도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2024-08-16 17:18
  •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검찰 내 증권‧금융 및 반부패 수사 전문가로 통하는 김형록(31기) 전 수원지검 제2차장 검사와 성범죄 관련 대검 공인 전문검사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박명희(34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검사마저 영입하며 기업 형사‧수사 대응력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법관 출신으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등 굵직한 사안을...
    2024-08-16 06:00
  • [노트북 너머] 코인은 사기 누가 만들었나
    [노트북 너머] 코인은 사기 누가 만들었나
    검찰은 올해 3월 업체 대표 A 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피해자 약 2800명으로부터 총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업체는 고객들에게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10%가 넘는 이자 지급은 물론 원금보장이라는 파격적 마케팅으로 자사 상품을 홍보했다. 또한 “금융 당국으로부터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2024-08-16 05:00
  • 한국거래소 정보분석팀, 68년만 업무 분리…‘시장감시→경영지원’ 일부 이동
    한국거래소 정보분석팀, 68년만 업무 분리…‘시장감시→경영지원’ 일부 이동
    정보분석팀은 거래소 내에서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부터 시장 및 금융업권 동향 수집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장법인과 관련한 풍문을 수집해 상장사 조회공시 요구에 활용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에도 이와 비슷하게 금융부터 재계, 언론계 등 업권 동향을 파악해 금융감독원장에게 직속 보고하는 금융상황분석팀이 존재한다. 정보분석팀이 68년...
    2024-08-15 11:10
  • [인터뷰] 김재기 S2W 탈론 센터장 "광복절 연휴, 해킹·보안 위협 주의해야"
    [인터뷰] 김재기 S2W 탈론 센터장 "광복절 연휴, 해킹·보안 위협 주의해야"
    다크웹·보안위협 분석하는 S2W 탈론팀높아지는 보안 위협…2024 상반기 35% 증가랜섬웨어, RaaS로 산업화…생성형 AI 활용 "대기업에서는 요즘 보안을 잘하고 있지만, 협력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나비효과가 된 케이스도 많다. 결국, 인식이 확산이 돼야 하는데, 중소기업에서는 보안 분야에 투자하기 어렵다 보니 갈 길이 먼 상태이다" AI...
    2024-08-15 05:00
  • 이정재, 사기 혐의 피소…래몽래인에 맞고소 "사실관계 맞는 것 없어"
    이정재, 사기 혐의 피소…래몽래인에 맞고소 "사실관계 맞는 것 없어"
    10일 방송가 등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의 김동래 대표는 지난 6월 이정재와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대표 측은 두 사람이 경영권을 인수한 후에도 함께 경영에 참여하며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매니지먼트 부문을 인수하고 미국 연예기획사로부터...
    2024-08-10 17:33
  • 허위 세금계산서로 225억 비자금…의약품 업체 경영진 등 기소
    허위 세금계산서로 225억 비자금…의약품 업체 경영진 등 기소
    수 있는 처방전 실적통계표 등 증거자료를 조작해 제출했고, 세무 조사에서 단 한 차례도 가공거래 혐의로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적인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조세 포탈 범행은 기업의 건전성과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의 납세의욕을 저하시키는 중대범죄”라며 “기업·조세비리 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09 17:18
  • 서광 들기 시작한 '협치'....25만원법·금투세는 ‘내전' 조짐
    서광 들기 시작한 '협치'....25만원법·금투세는 ‘내전' 조짐
    무더위 속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등 당면한 현안부터 간호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각 당 정책위원회 실무자 협상을 통해 물밑 대화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8월 임시회...
    2024-08-07 15:42
  • [시론] 디지털 대항해 시대 ‘보안’이 핵심
    [시론] 디지털 대항해 시대 ‘보안’이 핵심
    개인정보 노리는 해커공격 많아져정부·기업·개인 공동대응에 협력을계정보안 강화…유출여부 확인하길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대항해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우리의 삶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쇼핑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에서 AI를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AI가 생성하고 추천한 서비스를...
    2024-08-07 05:00
  • 경총 “개악안 처리한 야당, 역사적 책임져야…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길”
    경총 “개악안 처리한 야당, 역사적 책임져야…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길”
    또한,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 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임은 물론,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
    2024-08-05 14:49
  • 코빗 리서치센터, 100번째 보고서 발간…코인 시장 10가지 오해 소개
    코빗 리서치센터, 100번째 보고서 발간…코인 시장 10가지 오해 소개
    비트코인이 범죄를 조장하는가에 대해 코빗 리서치센터는 블록체인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가 지난해 7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불법 거래 총액이 전 세계 불법 자금의 1%에 그친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올해 2월 공개된 미국 재무부 보고서에서도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이 법정화폐와 같은 전통적 방법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2024-08-05 09:15
  • [베스트&워스트] 한국석유, 중동 위기 고조에 45.48%↑
    [베스트&워스트] 한국석유, 중동 위기 고조에 45.48%↑
    더불어 2일에는 미국 바이오 기업과 177만 달러 규모 플라스미드 DNA 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흥아해운은 28.44% 급등했다.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홍해발 수혜가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STX그린로지스(22.12%), 아주스틸(22.00%), 휴니드(20.16%), 영풍제지(19.12%), 대성에너지(18.96...
    2024-08-03 08:00
  •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처벌 수위는 여전히 물음표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처벌 수위는 여전히 물음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 씨 한국 송환 결정한 고등법원 판결 확정“미국 범죄인 인도 요청 기각 항소 안 해…법적 구속력 있어”한국, 증권성 판단 미국에 비해 좁아…인정 가능성 낮아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 권도형 씨의 인도 행선지는 몇 차례 바뀌었지만 결국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2024-08-02 14:58
  • ‘티메프 사태’ 검찰 수사 본격화…경영진 ‘사기‧배임‧횡령’ 혐의 적용
    ‘티메프 사태’ 검찰 수사 본격화…경영진 ‘사기‧배임‧횡령’ 혐의 적용
    허윤 법무법인(유한) LKB & Partners 변호사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는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로 수사가 더 진행될 수 있다는 필요성도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2024-08-01 15:47
  • [사설] “국민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공분 키우는 티메프
    두 회사는 어제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에 대한 안내를 공지하면서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앞서 티메프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개인 재산 등을 동원해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도 8시간 만에 티메프를 앞세워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충격이...
    2024-08-01 05:00
  • 국정원, 14억 갈취한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검거
    국정원, 14억 갈취한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검거
    “범죄 연루된 본인 명의 계좌 발견했다”…정부ㆍ금융기관 사칭국정원-경찰청 ‘피싱범죄 정보교류 핫라인’ 구축해 검거피싱 조직, ‘규격화 양식 활용’ㆍ‘성과제 보수’ 등 기업화 추세 국정원이 중국 소재 2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국정원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 속여 금전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이 모씨(30대...
    2024-07-31 14:19
  • [이슈Law] ‘폰지사기’ 유사한 티메프 사태, 사기죄 성립 여부 쟁점은
    [이슈Law] ‘폰지사기’ 유사한 티메프 사태, 사기죄 성립 여부 쟁점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하던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끝에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티메프 사태’ 관련 쟁점은 무엇이고,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티메프 사태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2024-07-31 13:45
  • 티메프 사태 피해업체 "피해 규모 조 단위 넘어갈 것…계획된 범죄"[티메프發 쇼크]
    티메프 사태 피해업체 "피해 규모 조 단위 넘어갈 것…계획된 범죄"[티메프發 쇼크]
    이에 대해 그는 "56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사실 피해 규모는 이것보다 훨씬 크다.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명 2달 10일간의 기간동안 이 사태를 충분히 바라보고 내부적으로 피해액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빵 터트린 것을 보면 완전히 계획된 범죄"라고 강조했다.
    2024-07-30 10:39
  • 참여연대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의문...구영배는 형사범죄 적용 가능”[티메프發 쇼크]
    참여연대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의문...구영배는 형사범죄 적용 가능”[티메프發 쇼크]
    양측 협의 불발 시 장기전이 불가피한 가운데 판매대금 미지급 행위가 단순 민사상 피해를 넘어 '엄중한 형사범죄'라는 지적도 나왔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개최된 ‘티몬ㆍ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현장발언을 통해...
    2024-07-29 15:01
  • 검찰, ‘티메프 사태’ 사기·횡령·배임 등 법리검토 착수
    검찰, ‘티메프 사태’ 사기·횡령·배임 등 법리검토 착수
    형사부 아닌 반부패부 중심…중대 민생침해 범죄 판단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발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2024-07-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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