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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정 "플랫폼 규제, 차별없이 적용…美 통상마찰 우려 해소될 것"
    한기정 "플랫폼 규제, 차별없이 적용…美 통상마찰 우려 해소될 것"
    한국에서 플랫폼 규제 법안의 윤곽이 드러나자 캐럴 밀러 하원의원은 한국의 법안이 미국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규제하는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이 미국의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거나 사후 추정해 차별적 규제를 부과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영향 및...
    2024-10-03 12:00
  • 대한상의 “기업 밸류업, 지배구조 규제보다 시장 활성화 방안 찾아야”
    대한상의 “기업 밸류업, 지배구조 규제보다 시장 활성화 방안 찾아야”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 논의 한창대한상의 “지배구조-주가 상승, 상관관계 불분명”호주‧인도‧일본‧대만 등 사례에서 증명“지배구조 규제보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도입해야”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 밸류업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각종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계 일각에서 아시아 국가는...
    2024-10-01 12:00
  • “실리콘밸리 ‘AI 규제법’ 적용 못 해”…캘리포니아 주지사 거부권
    “실리콘밸리 ‘AI 규제법’ 적용 못 해”…캘리포니아 주지사 거부권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SB 1047’로 불리는 AI 규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주 의회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한 달 만에 서명 시한을 하루 앞두고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규제가 가장 크고 비싼 AI 모델에만 집중돼 있다"며 "AI 모델의 크기와 비용만을...
    2024-09-30 10:33
  • [안재욱 칼럼] 反기업 정서 해소에 기업 적극 나서야
    [안재욱 칼럼] 反기업 정서 해소에 기업 적극 나서야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뿐만 아니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8월 말까지 발의된 기업규제 법안들은 이를 잘 보여준다. 기업규제 3법,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화학물질관리법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 일명 ‘노란봉투법’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러한 규제와 법안에는 기업과...
    2024-09-29 18:31
  • 최태원 “기업 밸류업, 규제보단 자율·인센티브에 초점 맞춰야”
    최태원 “기업 밸류업, 규제보단 자율·인센티브에 초점 맞춰야”
    이날 간담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가치 밸류업과 부스트업을 명목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대한상의가 공정거래와 금융 분야 현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회 정무위 측에서 윤한홍 위원장, 강민국 간사, 권성동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 회장을 비롯해...
    2024-09-26 14:02
  • 그로쓰리서치 "토큰증권 기대감↑…갤럭시아머니트리 등 주목"
    그로쓰리서치 "토큰증권 기대감↑…갤럭시아머니트리 등 주목"
    그로쓰리서치는 26일 토큰증권 관련 법안이 2025년도에 시행될 것을 기대한다며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갤럭시아머니트리와 아이티센을 지목했다. 이재모 그로쓰리서치 연구원은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하고, 특정 기초 자산(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등)을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화시켜 자금을...
    2024-09-26 08:01
  • AI 기본법 공청회, 전문가들 “진흥에 초점 맞추되, 실질적 위험 규제해야”
    AI 기본법 공청회, 전문가들 “진흥에 초점 맞추되, 실질적 위험 규제해야”
    모든 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한 우리만의 차별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 기업이 인공지능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흥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은 오히려 진흥을 저해할 수 있어 적절한 규제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승익 한동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AI) 입법의 차원에서 봤을 때...
    2024-09-24 16:36
  • 비트코인, SECㆍ코인베이스 소송 등 매크로 이슈에 관망세 [Bit코인]
    비트코인, SECㆍ코인베이스 소송 등 매크로 이슈에 관망세 [Bit코인]
    SAB 121은 미국 내 상장기업이 고객의 가상자산을 수탁할 때 이를 회사 대차대조표에 반영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으로, 기존 은행을 시장해서 배제하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SAB 121 무효화를 위한 초당적 공동 결의안을 통해 의회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우리는 SAB 121 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으나 조 바이든 미...
    2024-09-24 10:48
  • 韓 AI 경쟁력 약화 주범은 ‘AI 기본법’ 부재…연내 통과 불투명
    韓 AI 경쟁력 약화 주범은 ‘AI 기본법’ 부재…연내 통과 불투명
    그러나 여야 간 정치적 충돌로 인해 연내 제정을 확신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AI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AI 기본법 공청회’를 주최한다. 공청회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의 글로벌 AI 규제 동향을 참고해 현재 발의돼 있는 AI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AI...
    2024-09-23 16: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기술규제 기업간담회 개최(석간) △미국 유타 주지사와 경제·통상 협력 강화방안 논의 △한중 통상장관회의 개최 △민·군 공통 우주 소자 및 부품 표준체계 구축 △K9 자주포 국산 엔진 양산, 내년부터 본격 수출 ◇농림축산식품부 23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쌀 소비촉진을 위한 전통주 양조장 현장 방문(경기 화성) 13:40 푸드테크 혁신 생태계...
    2024-09-22 09:17
  •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위원회, '유니콘팜' 출범식 참여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위원회, '유니콘팜' 출범식 참여
    유니콘팜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법안 발의 및 정책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용균 스타트업위원회 위원장은 “유니콘팜 출범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는 앞으로 유니콘팜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2024-09-20 14:53
  • 이번엔 호주…머스크 ‘SNS 허위 정보 방지법’에 “파시스트들”
    이번엔 호주…머스크 ‘SNS 허위 정보 방지법’에 “파시스트들”
    이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이 허위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 강령을 설정하고 이를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준수하지 않으면 규제 당국은 자체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셸 로랜드 호주 통신부 대변인은 “호주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은 호주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 법안은 사용자와 호주 국민을 위해...
    2024-09-13 15:32
  •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임 의원 안이 발의된 당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약속하기도 했다. 중처법 유예는 여당이 발표한 ‘당론 1호 법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처럼 여당이 중처법 완화에 힘을 싣고 있지만 여야 간 논의에 속도가 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2024-09-13 13:56
  •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K디스카운트 심화”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K디스카운트 심화”
    상법개정안 18건 중 14건이 규제 강화경영 자율성 해치는 과도한 규제 다수…단기이익 쫓는 경영권 공격세력 악용도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금리ㆍ고환율,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경영의...
    2024-09-11 09:31
  • [인터뷰] 파이어블록스 CLO "크립토 앞에서 우리는 정당을 가리지 않아"
    [인터뷰] 파이어블록스 CLO "크립토 앞에서 우리는 정당을 가리지 않아"
    정계의 변화 속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여전히 미국 내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규제 칼날을 겨두고 있다. 규제 칼날 속에 바이낸스를 비롯한 많은 글로벌 기업이 미국을 떠났다. 특히 FTX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 가장 최근에는 SEC가 세계 최대 NFT(대체불가토큰) 거래 플랫폼 '오픈씨'를 상대로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알레그렌테 CLO는 "흥미로운...
    2024-09-11 05:00
  • [인터뷰] 서틱 강리 CSO “변화하는 가상자산 규제 환경은 새로운 기회”
    [인터뷰] 서틱 강리 CSO “변화하는 가상자산 규제 환경은 새로운 기회”
    그는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수익률에 굶주린 반면, 규제 당국은 수년 동안 쌓아온 시스템을 깨고 싶지 않다는 점에서 양쪽 모두 이해할 수 있다"면서 "현재 상황을 '줄다리기'라고 설명하는 건 적절하다"고 말했다. 강리 CSO는 그 예 중 하나로 미국의 'SAB 121 법안'을 들었다. SAB 121은 미국 내 상장기업이 고객의 가상자산을 수탁할 때 이를 회사...
    2024-09-11 05:00
  • 생물보안법, 美하원 통과…삼바 등 국내 CDMO 기업 수혜 기대
    생물보안법, 美하원 통과…삼바 등 국내 CDMO 기업 수혜 기대
    법안이 제정되면 미국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외국의 적대적 바이오기업’과 계약은 물론 제조한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이 금지된다. 생물보안법에 따르면 규제 대상에 오른 중국 기업은 우시그룹 산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테크, 유전체 장비 제조‧분석 기업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와 컴플리트지노믹스 등...
    2024-09-11 05: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베셀·코콤·우리바이오 등 드론 관련주 일제히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베셀·코콤·우리바이오 등 드론 관련주 일제히 ‘상한가’
    8일 트럼프는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계정 트루스소셜 계정에 올린 글에서 “21세 이상 성인은 마리화나를 3온스(85g)까지 합법적으로 구입 또는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11월 플로리다주 주민 투표때 주민으로서 찬성하겠다”며 “우리는 안전하고 검증된 (마리화나) 제품에 성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2024-09-10 16:47
  • 미 의회, 대선 앞두고 중국 기업에 철퇴…하원, DJI 신규 드론 사용금지 법안 통과
    미 의회, 대선 앞두고 중국 기업에 철퇴…하원, DJI 신규 드론 사용금지 법안 통과
    DJI, 미국 드론시장 절반 이상 차지해국토안보부의 중국산 배터리 구매도 금지 미국 의회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하원이 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인 중국 DJI 신형 제품을 자국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고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제재가...
    2024-09-10 15:26
  • [인터뷰] 크리스토퍼 전 CFTC 위원장 "해리스 가상자산 정책은 아직 불명확"
    [인터뷰] 크리스토퍼 전 CFTC 위원장 "해리스 가상자산 정책은 아직 불명확"
    유럽의 MiCA 법안을 비롯해 전세계가 규제 명확성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 일본이 매우 이르게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싱가포르, 스위스와 같은 나라들도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미국과 같은 경제적 비중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무작위적인 개별적인 기준보다는...
    2024-09-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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