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속 가능 경영보고서를 토대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결과, 특허개방과 공동 기술개발 등 기술지원의 다양화는 물론, 기술자료 임치 지원과 같은 기술 보호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자료 임치제는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으로 서로 합의해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설비를 갖춘 제3의 기관에 보관함으로써...
기술임치제란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 기술자료임치센터에 보관(임치)해두는 제도로, 2008년 8월 도입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서울 구로구 협력재단 건물에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보관하는 금고가 설치돼 있다. 기술임치가 시행된 결정적 배경은 대·중소기업 간 거래 시...
기술임치제는 기업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하다가 기술유출이나 특허논란이 발생했을 때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벤처부는 창업·벤처기업 등의 임치수수료를 신규 가입시는 연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갱신의 경우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감면하고 기술임치제도 사각지대인 21개 업종의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제도 활용 규정을...
현대자동차는 2013년 그동안 거래해오던 비제이씨 측에 5개월동안 8차례에 걸쳐 기술 자료를 요구했고, 경북대와 힘을 합쳐 비제이씨의 특허기술과 70% 유사한 기술을 만들어 특허 출원 후 거래 계약을 해지했다. 이런 기술탈취를 주도한 현대차 직원은 기술탈취 회사의 자료를 이용해 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오엔씨엔지니어링은 박재국 대표가 20년 동안 일본과...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다.
그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 혁신하려면 대기업 인수ㆍ합병(M&A) 활성화가 중요하다"면서 "그런 기업들에 혜택을 늘려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대기업도 협조해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문재인...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와 사업화를 함께 지원하는 ‘임치기술 사업화지원’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18개 중소기업에 총 32억6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기술담보대출)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전년도의 6개 기업, 12억5000만 원 지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지원 규모다.
‘기술자료...
이 가운데 기술자료 임치제 이용지원이 2015년 실적기준 27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허출원지원은 2015년 675건으로 2014년에 비해 10배 가까이 실적이 상승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핵심인 기술개발 분야에서 대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한 결과라고 협력센터는 분석했다.
협력사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간은 프로젝트 당 평균 6개월에서 1년...
LG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5만2000여건 특허를 2만여개의 모든 협력회사에 개방하고 협력회사들의 신기술을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자료 임치제’ 활용 장려하는 등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상생협력펀드 등 7382억원, 충북혁신센터 투자펀드 1050억원 등 총 8432억원의...
경우 △임치제에 의한 교부조건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가 관계기관에 허가․신고를 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로 공정위는 제시했다.
또 기술자료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급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제품의 독창적 디자인을 열람 한 후 이를 도용하는 행위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도용도 기술유용에...
또한 협력사의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하는 기술자료 임치제와 비밀유지협약을 제도화시킨다.
더불어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기술교육을 확대하고 양자간 기술엔지니어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협력사와의 기술워크샵은 년 1회에서 년 2회로 확대 운영하고, 기술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해...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 협력업체의 핵심 기술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와 SK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협력사에 무상으로 넘겨 기술개발을 돕는 ‘특허 양도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SK그룹 홍보담당 이만우 전무는 “올해 SK 동반성장 경영은 신규 지원 시스템 구축 못지 않게 1차 협력업체는 물론 2, 3차 협력업체까지 동반성장의...
이외에도 SK하이닉스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강화를 위해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에도 참여하고 있다. 올해도 △협력사 저탄소 경영체제 구축 △692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 조성 △월 3회 대금지불 횟수 확대 △상생아카데미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기술자료 임치제를 통한 협력사 기술보호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 등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중소협력사들의 핵심기술의 보호 및 공유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 ‘특허양도 프로그램’ 등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현대모비스는 이미 중소협력사들과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최고기술책임자(CTO) R&D 포럼’을 매년 열고 있다.
중소기업 인재들에 대한 교육 지원도 동반성장의 한 축이다. 중소기업 인재들의 성장은 곧...
SK하이닉스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강화를 위해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협력사 저탄소 경영체제 구축 △692억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 조성 △월 3회 대금지불횟수 확대 △상생아카데미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기술자료임치제를 통한 협력사 기술 보호 △공정위 4대 가이드라인 준수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지속...
이와 함께 중소 협력사들의 핵심 기술의 제도적인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와 ‘특허양도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SK그룹 이만우 커뮤니케이션실장(전무)은 “올해 SK 동반성장 경영은 신규 지원 시스템 구축 못지않게 1차 협력사는 물론 2,3차 협력사들까지 동반성장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창출을 목표로 T아카데미를 설립해 운영 중이며, 협력업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SK동반성장 아카데미’ 등의 교육 지원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특허기술 공개, 기술자료임치제, T-Open Lab 구축 등을 통한 연구개발 기술지원과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2006년부터 협력업체의 R&D 경쟁력 향상에 지속적으로 지원 하고 있다.
또 핵심부품 공동 연구 개발, 협력사의 삼성 소유 기술특허 무료 사용 허용, 협력사 개발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지원, 기술자료 임치제 활용을 통한 협력사의 기술 보호장치 마련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삼성은 이같은 동반성장의 실천을 위해 계열사별 전담부서 운영, 협력사 접촉 임원 인사 고과 시 동반성장 실적 반영,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적극적인 단가...
LG전자,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기술자료임치제 등 기술보호 관련사항과 관련한 규정이 없었고 삼성물산은 납품단가 조정요건을 하도급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별도 약정에 위임한 것은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공정위 김상준 기업협력국장은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이 30대 대기업집단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협약이행 평가에도 만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