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사업구역은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면적 확대 가능(2만~4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100→30/100)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가능 △사업성 분석 등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다.
모아타운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면적을 4만㎡ 이내까지 확대할...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지상 3~4층에는 공공청사를 설치, 기부채납해 인근 업무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편리하게 공공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최상층에는 시민을 위한 전망대를 설치하고 공공에 개방해 공공성을 확대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대상지 입지 특성을 고려해 주요 광화문과 서울역을 이어지는...
오 시장은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내 공공기여(기부채납)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2년 정비계획 수립 당시 구로구는 기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확대 건립하고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용 부지 계획을 제안, 조합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다수의 재건축 단지에서 기부채납 시설을 두고 서울시와 조합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포함) 규모로 지난해 7월 31일 임시사용 승인됐으며, 전체 사업준공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촉진구역 내 공원에서 해제된 시설이 위치 및 조성 현황에 적합한 경관녹지로 변경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변경된 촉진계획에 따라 향후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정비사업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를 거쳐 전체 사업준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2014년 서울시교육청에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단지 내 중학교를 신설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2020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새로운 학교를 지을 만큼 학령인구가 많지 않다며 중학교 신설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당초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선 인근의 다른 중학교를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주변 주민 반대로...
용적률 1097.32% 이하 높이 122.7m의 업무시설이 들어서고 서린구역 내 미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설치와 현금 기부채납이 이뤄질 예정이다.
광화문광장과 청계천 등 주요 관광장소를 연결할 수 있는 입지 특성을 고려해 대상지 남쪽(청계천 변)에 약 820㎡ 규모의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해 지상 2층에 도서관과 미술관이 어우러진...
재건축에 적용되는 초과이익환수제나 용적률 제한, 기부채납 등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증축할 수 있는 층수가 정해져 있어 재건축 대비 수익성이 낮은 것은 단점이다.
정부가 올 초 ‘1·10 부동산 대책’ 통해 재건축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하며 리모델링 진행과 재건축으로의 선회 사이 갈림길에 선 조합이 다수 등장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와 송파구...
공공기여를 통해 1978년 경부고속도로변 완충 녹지로 지정된 시설녹지가 기부채납되면서 호텔 구간에서 분절됐던 녹지가 연결돼 약 50년 만에 강남권 최장 녹지 축이 완성된다.
지역 주민을 위해 노후한 경로당을 신축하고 사업계획 구체화 및 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쳐 경부고속도로~강남대로 직결 램프, 공영주차장 등 설치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서울시가 민간 개발사업 기부채납 시설을 설계·시공단계부터 관리한다. 일정 규모 이상은 공공시설에 준하는 설계·시공관리를 의무화해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하자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2일 서울시는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부실공사 제로를 위해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부채납 시설인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반대하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단지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냈다.
28일 오 시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여의도 한 재건축 단지에서 공공기여로 노인 돌봄시설인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자 하면서 공공성을...
28일 서울시교육청은 재건축으로 학생 증가가 예상되는 둔촌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기부채납 부지 내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형캠퍼스는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리고 학교 운영과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분교 형태의 학교를 뜻한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학생 수가 늘어나지만, 학교 신설 조건을...
현대모비스는 2012년부터 100억 원을 투자해 진천군 초평호 인근에 친환경 생태숲을 조성해 지역에 기부채납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진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생태계 보전 활동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진천은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전장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현재 진천 미호강에서는 천연기념물이자...
1단계 종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은 15%에서 10%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 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상한용적률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기부채납 계수는 0.7에서 1.0으로 높인다.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경관광장 일부를 기부채납해 인사동 주변 저층 상업시설과 연계를 통한 가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상 1, 2층에 인사동 일대의 문화공간 수요를 고려해 전시실 등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문화 및 집회시설을 조성 후 건축물 기부채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상지 내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해 서측 센트로폴리스에서...
1단계 종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은 15%에서 10%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 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상한용적률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기부채납 계수는 0.7에서 1.0으로 높인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과도한 기부채납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서울내 정비사업지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준다면 정비사업의 속도도 크게 빨라질 수 있다. 용적률을 더 준다는 이유로 모두가 꺼리는 시설들을 끼워넣는 지금의 방식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을 늘려야겠다면 보다 설득력 있는 목적과 근거를 제시하고 정밀하게...
당시 주요 사례로는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 근거없는 건축물 층수・세대수, 분양가 제한 등이 거론됐다.
아울러,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한다. 이후 각 자치구는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유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신길동 4961번지 일대는 2020년 기부채납을 받은 부지로, 구는 해당 부지에 구민들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 등을 거쳐 모든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세대 통합 공간인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게 됐다.
해당 부지는 주변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이 인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용이하며, 인근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거주 인구 및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당시 사업시행자 측은 주민들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으로 이 지역에 아이스링크장(연면적 8400㎡)을 건립해 기부채납하고 운영지원금 목적으로 110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이어 올해 2월 사업시행자 측은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계획한 아이스링크장을 직접 운영하는 대신 315억 원의 공공기여금을 납부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제안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로 선정되면 모아주택사업시 △사업면적 확대 가능(2만~4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100→30/100)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가능 △사업성 분석 등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SH, 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