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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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산 수십억 원 들였는데 기업 참여 저조…'AI 신뢰 인증제'

AI 윤리 검증하는 민간 자율 신뢰성 인증 제도2021년부터 수십억 들였지만 참여 기업 저조IT 업계 "의무도 아니고, 굳이?"…차라리 국제 기준 준비 정부가 2021년부터 수십억 원을 들여 민간 기업의 인공지능(AI) 윤리 수준을 검증하는 '신뢰성 인증 제도'를 만들었지만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 딥페이크 성범죄·환각 부작용이 드러나며 AI 윤리...

2024-10-02 05:00
EU도 기업의 자발적 AI 윤리 확보에 골몰…"기본법 마련해야"

결국 AI 기본법 등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바른AI연구센터장)는 “해당 인증이 법적인 요구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법적 요구사항이 아닌데 기업들이 따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건 부수적인 작업”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유럽연합에서도 AI 기본법 인증에 대한 조항이 있다”며 “만약 유럽연합의 AI 기본법...

2024-10-02 05:00
[사설] 수출 효자 반도체·자동차 이후엔 무엇이 있나

베인앤드컴퍼니는 AI 관련 시장이 매년 40~55%씩 급성장해 2027년 1조 달러(약 133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전, 우주항공과 방산 등 다른 후보도 즐비하다. 하지만 공짜점심은 없다. 정성과 노력,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정치권의 대승적·초당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장밋빛 청사진만 펼칠 것이 아니라 AI 기본법 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

2024-10-01 18:33
뉴진스 하니, 환노위 국감 참고인 채택

주부 이동현 씨와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 임기상 미래차타기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위헌(헌법 불합치) 판결과 관련해 국회에 기후 문제 대응에 대한 발언을 할 예정이다.

2024-09-30 14:00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더불어 미조직 근로자들을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보호하는 ‘노동약자 보호법’ 등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그 자체’가 핵심” 경사노위의 성격에 대해 권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대화의 과정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조건으로 ‘신뢰와 양보’를...

2024-09-29 15:05
[노트북너머] 웹3, '존재감' 없는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2022년 1월,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을 통한 제도화와 2017년 이후 사실상 금지된 코인공개(ICO) 허용 등을 포함한 4가지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중 투자자 보호에 우선 중점을 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법)이 올해 7월 시행된 것 이외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내년 블록체인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00억 넘게...

2024-09-27 05:00
정부, 2조원 규모 AI컴퓨팅 센터 세운다… ’AI 안전연구소’도 설립

민·관 합작투자 통해 2조 원 규모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AI 안전연구소 올해 11월 설립, AI 기본법 제정 연내 추진국가 AI위원회 출범,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 尹 "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 정부가 최대 2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및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을 26일 발표했다. 이날 윤석열...

2024-09-26 14:43
AI 경쟁력 순위, 프랑스에도 밀린 한국…“1년 전 예견했던 일”

AI업계에는 산업 진흥과 규제를 담은 AI기본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AI 기본법이 제정돼야 관련 정부 조직을 신설하고 예산을 빠르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 센터장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AI는 쿨하게 접어서 될 기술이 아니라 모든 산업·사회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자 인프라 그 자체다.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2024-09-25 16:48
AI 기본법 공청회, 전문가들 “진흥에 초점 맞추되, 실질적 위험 규제해야”

AI 기본법은 인공지능(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AI 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AI기본법이 22대 국회에서는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정치권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날 기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 여야의 AI 관련 법안이 총 10건 발의돼 있다. 여야는...

2024-09-24 16:36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北 등 사이버 공격 고도화 불구 대응 분산22대 국회 발의 '0'…정쟁에 자동폐기도딥페이크 방지법 35건 발의 등과 대조국정원도 "입법, 국회ㆍ국민 공감대 필요"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난 22대 국회에서 ‘국가 사이버안보기본법’ 발의는 여전히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안보기본법은 국가 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고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2024-09-24 05:00
韓 AI 경쟁력 약화 주범은 ‘AI 기본법’ 부재…연내 통과 불투명

문형남 교수는 “올해에도 AI 기본법 통과는 녹록지 않아 보인다”며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고, 국회에서 AI 법 제정을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3일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정쟁에 치우쳐 법안심사는 뒷전으로 했으며 이에 AI 기본법 합의 처리는 불발됐다. 다가오는 국정 감사 기간에도 여야...

2024-09-23 16:08
“미국 대선 누가 당선돼도 AI 반도체 패권 경쟁 치열해진다”

최 본부장은 또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공급망 내재화가 시급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올해 시행된 공급망 기본법 등을 활용해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가격 차이를 좁히고 국내 배터리 소재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트럼프가 돼도 미국 내 IRA 수혜지역에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점을...

2024-09-23 09:12
중기부, '청년의 날' 기념행사 참여

‘청년의 날’은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 기본법에 의해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지정돼 있다. 올해 기념행사는 ‘청년의 날 기념식’과 정부의 청년정책을 소개하는 ‘청년정책 박람회’로 구성된다. 21일 ‘청년의 날’에 개최되는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청년정책 담당 부처의...

2024-09-20 12:00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그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법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 등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 여야는 보다 구체적인 탄소감축 목표를 법률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2024-09-16 12:00
수출입은행, 공급망 안정화 위해 1조 규모 펀드 조성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글로벌 공급망위험에 대비한 범정부 대응체계의 일환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수은에 설치된 기금으로, 이달 5일 출범했다. 이번 출자사업을 통해 수은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에 민간주도 투자를 유도,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하고 선제적인 위기대응 역량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은은 펀드가...

2024-09-12 13:24
쏟아지는 AI 딥페이크 방지법...국회선 5년전 AI 정의 답습

그러나 정작 AI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정의조차 없어, 해당 법안의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발의된 AI 기본법의 인공지능의 법적 정의 또한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인공지능(AI) 기본법은 총 9개다. AI 기본법은 AI 산업을 진흥하고 AI 기술의 책임을 규정해 신뢰성을...

2024-09-11 05:00
최태원 “AI법·반도체법 제정해달라”...한동훈·이재명에 ‘SOS’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간전력망 설비 지정 때 재생에너지 확대를 우선 고려하고 기본계획 수립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지난달 29일 발의했다. AI기본법과 의원 입법영향분석도 가시밭길이다. AI기본법과 의원영향분석 모두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가 설전을 벌였던 법안이다. 특히 AI 기본법은 3일 열린...

2024-09-05 16:22
공급망안정화기금 오늘 공식 출범…"우리경제 안전판 역할 강화"

기금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은에 설치됐다. 앞으로 기금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긴요한 △첨단전략산업 △자원안보 △국민경제・산업 필수재 △물류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 정부...

2024-09-05 13:57
최상목 "공급망기금 내년부터 年10조원 규모로 확대…기업 지원군 되겠다"

해당 기금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에 따라 국내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은에 설치됐다. 기금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첨단전략산업 △자원안보 △국민경제·산업 필수재 △물류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 보증부...

2024-09-05 11:00
[딥페이크 쇼크] 방치됐던 'AI 기본법' 국가인공지능委 출범으로 탄력받나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국가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그동안 정쟁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던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달 중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서 국가 전체의 AI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4-09-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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