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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 효자 반도체·자동차 이후엔 무엇이 있나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경쟁하는 인텔(미국), TSMC(대만) 등은 세액 공제로 버티는 국내 기업과 달리 조 단위의 자국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보조금 위력은 생각 이상으로 크다. 한국 기업들은 미래 역량 강화에 필수적인 연구개발(R&D) 투자부터 뒤처지고 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매출 대비...

2024-10-01 18:33
김문수 고용부 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 100만 원 주면 계속 근무하겠나"

한편,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이런 나라는 내가 찾아본 바로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며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 최저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서서히 해야지 갑자기 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출산, 출생이나 육아, 보육 같은 부분들은 이번에...

2024-09-30 15:00
국감 코앞…‘소득세 물가연동’ ‘횡재세’ 관전 포인트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및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미국, 캐나다 등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소득세 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야권을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2024-09-29 16:15
주식기본공제 1억 원으로...민주 임광현,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발의

개정안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1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려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 의원은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관련 항목을 동시에 개정해 '반기별 원천징수제도'를 연 1회 확정 신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기별 원천징수를 하면 투자이익의 복리효과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를 폐지하고...

2024-09-22 11:14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완화한 것이다....

2024-09-19 17:46
하나은행, 中企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내달 출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가입금액은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5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3.0%에 최대 연 2.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적용된다. 매월 근로자가 재직 중인 중소기업이 본인 납입액의 20%를 기업지원금으로 추가 적립해 준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기업 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2024-09-19 15:46
신한은행, 개인사업자용 고금리 저수지 통장 ‘신한 텍스 박스’ 출시

신한 택스 박스는 기본금리 연 0.1%에 우대금리 연 2.4%포인트(p)를 더해 최고 연 2.5%의 높은 금리도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신한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신한은행 지정 시 연 1.4%p △노란우산공제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보유하거나 ‘땡겨요’ 가맹점 정산계좌를 신한은행 계좌로 지정하고 본인인증 시 연 0.5%p △신한은행 유동성 계좌 첫 거래 시 연 0.5%p...

2024-09-12 11:21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신고하면서 소통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정확한 공제 금액을 확인하고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9-10 16:18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이득세는 개인 기본공제액 등을 적용해 이익을 적게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자본이득세는 손실액 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자본 손실 발생 시 해당 회계연도의 자본이득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월공제도 허용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통해 자본이득세는 소수 부유층에만 과세하므로 대다수 국민에게 조세...

2024-09-09 19:07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올해 선정기준액 기준으로 일반·금융재산이 기본공제액보다 적고, 연금 등 기타소득이나 사치품이 없는 노인이라면 근로소득이 단독가구 414만 원, 부부가구 706만 원이 돼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소득이 없다면 대출 없이 평가금액 10억 원 수준의 부동산을 보유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절대액’으로 바꾸거나 수급범위...

2024-09-04 14:36
민주, 'ISA 해외주식 직접투자 허용' 금투세 보완 입법 두고 설왕설래

법안에는 임 의원이 언급한 내용 외에 금융투자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과 배우자를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투자소득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소득을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 또한 건보법...

2024-09-04 13:48
"추석 장보기 '온누리상품권' 앱서 혜택…문 연 병원, '이젠' 앱으로 찾으세요"

또한, 상품권 사용금액은 카드 실적에 포함되고, 소득공제 40%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1석 3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지난해 추석 감기 증상을 보이던 B 씨는 연휴 시작과 동시에 증상이 심해졌다. 근처 병원과 약국에 전화했지만, 연휴라서 문을 연 곳이 없어 남은 감기약과 편의점에서 산 진통제로 겨우 버텼다. 이런 경험을 겪은 후 B 씨는 명절과 같이 긴 연휴를...

2024-09-02 13:38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수급 추계의 기본 틀인 추계 모형,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등 추계 방식은 올해 출범시킬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논의기구는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역할을 분담하도록 구성한다. 의사결정기구를 필두로 수급추계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추계기관이 각각 역할을 맡는다. 수급추계전문위는...

2024-08-30 14:43
올해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내달 2일까지 국회 제출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법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당 15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8-27 11:00
추경호 “김경수 복권, 국민통합 차원...尹대통령 결단 존중”[종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선 “한 대표가 결국 균형 속에서 의견은 제시하되 결국 대통령의 통치행위 차원, 고유권한이라는 의견은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한 대표와 불협화음이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해석에 대해선 부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일부에서 추경호가 한 대표와...

2024-08-13 14:54
국내 연금저축계좌 보유 1위 ETF는 ‘이것’… 키움증권 “전체 계좌 중 ETF가 절반 이상”

키움증권 측은 "해외 ETF에 직접 투자를 통한 매매의 경우, 손익이 기본공제 한도인 250만 원을 넘으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국내상장 해외 ETF에 투자할 경우 세금 이연 효과가 있어 투자 비중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 계좌 내 주요 ETF 종목을 보면 미국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2024-08-09 14:44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⑤ ‘사회보험 종주국’ 독일의 연금개혁

다수가 소수를 돕는 보험원리 개발고령화 따라 재정안정 목표로 개혁유럽의 병자서 성장엔진으로 ‘우뚝’ 예나 지금이나 어렵고 힘든 백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과거 고구려에서 흉년 및 춘궁기에 양곡을 대여하는 진대법(賑貸法)이 있었고 이는 고려의 의창, 조선의 환곡으로 이어졌다. 과거 가난한 자를 돌보는 수단은 주로 세금이었다....

2024-08-09 05:00
이번 주 주택공급대책 나올까? 신축 빌라 사면 세제혜택 등 저울질

그러나 기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로 살 경우에는 취득세 혜택(취득세율 8% 대신 기본세율 1∼3% 적용)만 주고 양도세·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했다. 2주택자부터는 취득세·양도세·종부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매기는데, 특례 적용이 안 되면 9억...

2024-08-04 11:14
[사설] 약탈적 상속세, 당파적 이해 벗어나야 해결된다

1997년부터 28년째 제자리걸음인 공제한도 또한 수술대에 올랐다. 1인당 5000만 원인 자녀공제 한도를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한다. 5억~30억 원인 배우자 공제한도는 유지한다. 한국에만 있는 최대주주주식할증평가(20%)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으로 넓히고 공제 한도는 1200억 원으로 2배...

2024-07-26 05:00
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中企 현실 맞게 개선돼 도움될 것"

또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확대(최대 500만 원 → 600만 원)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등은 내수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 및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임금의 4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면서도 "다만,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공제 한도는 상향됐지만, 그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에 따른 간이과세자...

2024-07-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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