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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휴대전화 불법감청' 전직 기무사 대령 구속기소

앞서 검찰은 한 군수업체의 방위사업출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업체가 기무사에 감청 장비를 비밀리에 제조한 뒤 납품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2019-12-18 18:00
검찰 '휴대폰 불법감청' 혐의 기무사 예비역 중령 구속영장 청구

앞서 검찰은 B 군수업체의 방위사업출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업체가 기무사에 감청 장비를 비밀리에 제조한 뒤 납품한 사실을 적발했다. 2012년 1월 당시 기무사는 휴대전화 감청장비 도입 사업을 계획한 뒤 이듬해 6월 B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수사기관이 감청 장비를 도입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2019-11-27 15:44
국방부 “2012년 대선 전 감청장비 21대 교체 도입”

국방부는 14일 국군기무사령부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감청 장비를 구매했다는 의혹에 “감청 장비 노후로 2009∼2012년 교체사업을 추진했다”며 “이 가운데 21대를 2012년에 도입했다”고 해며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기무사령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국가안보 및 범죄수사 목적으로 대통령과 법원의 승인을 받아 제한된 범위에서 감청을 하고...

2015-07-14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