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밸류업 하겠나, 국민연금 책임투자 가로막는 5%룰
이연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8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과 개혁과제: 발표 자리에서 “공직 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 사유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이는 미공개 중요 정보와는 관련 없는 사외이사...
기금운용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수익성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많은 수익을 내야 한다. 다음은 안정성으로 투자 자산의 수익률과 손실위험을 감안해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공성과 유동성, 지속가능성, 운용독립성 등의 원칙이 있다.
1988년 이래 국민연금 누적 수익률은 5.92%이다. 작년에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우크라이나...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으로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에선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 의료...
또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써야 한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 대원칙...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재는 이번 주 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등 국민연금 관계 부처를 서울 소공동에 있는 한은 본관으로 초청하고, 그 자리에서 직접 주제 발표를 했다. 한은이 국민연금 관련 의사결정기구를 초청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더군다나 한은 총재가 직접 발표에 나선 것도 이례적이다.
이 총재는...
7)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공여협정 서명 및 제2차 손실과 피해기금 이사회 한국 개최
10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20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비공개)
△2024년 6월 고용동향
△경제관계장관회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일 제5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와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14.14%로 확정됐다. 기준수익률(벤치마크) 기준으로는 0.04%포인트(p) 웃돌았다.
이는 주요 해외 연기금과 비교해도 우수한 성과다. 지난해...
함께 즐긴다
◇보건복지부
2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4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3일(수)
△복지부 2차관 15:00 국가건강검진위원회(서울)
△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윈회 개최
4일(목)
△복지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발표
5일(금)
△복지부 장관 10:00 국회 개원식(국회)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국부펀드 공공투자펀드(PIF)는 최근 실리콘밸리 최고 벤처캐피털 업체 앤드리슨호로위츠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PIF 관계자들은 최근 논의에서 AI 펀드를 어떻게 운용할지와 앤드리슨호로위츠가 이 펀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이들 기관의 지정 해제로 폭넓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석학 등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해 인력과 예산을 핵심기능 위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정해제 이후에는 과기부 책임하에 성과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경영관리·감독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국민연금은 내년도 기금운용본부의 목표 초과수익률을 올해와 같은 0.20%포인트(p)로 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목표 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을 넘겨 달성해야 하는 목표치다. 기금위는 매년 말 다음 해 목표 초과수익률을 설정한다.
기금위는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계산위 보고서는 보험료를 더 내고(보험료율 인상), 더 늦게 받고(지급개시연령 연기), 기금 운용에서 더 높은 수익을 내는(기금수익률 상향), 더 많이 받는(소득대체율 상향) 등 사실상 학계에서 논의되는 모든 내용을 망라했다.
'2093년까지 적립기금 유지'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에 방점을 두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앞서 정부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HUG가 자기자본의 70배까지 보증이 가능하도록 규모를 확대했다.
HUG 관계자는 "8월부터 보증 배수가 늘어났지만, 개인뿐 아니라 기업, 주택사업자 등 지원해야 하는 수요가 많아서 한계가 있다"면서 "채권 관리나 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고, 보증 수요 증가 같은 외생...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연금개혁에 대해 뚜렷하게 다른 시각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와 지급 개시 연령, 기금운용 수익률, 소득대체율에 따라 재정과 국민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국민께 제공하는 것이 재정계산위원회의 핵심 임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9%인 보험료율을 12·15·18%로 올리는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국민연금기금위, 14일 제4차 회의 열어…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 의결 3년 평균 운용수익률, 동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초과해야만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부적절 지적 잇따라…“최소기준 폐지, 성과급 지급체계 정합성 제고”
국민연금기금이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의 성과급 지급 최소요건을 폐지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14일 2023년도 제4차...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모두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언급했었기 때문이다. 자문위의 논의 내용이 단순히 참고 내지 자문에 그치지 않고,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비롯된다.
자문위 존속기간은 2년이다. 위원회 구성은 이사장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