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인 5개 기관 중 2023년말 기준 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방송광고진흥공사는 기관장 공석으로 제외됐다.
D등급 기관 중 일정 기간 이상 재임한 기관장 6명과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8명 등 13개 기관(1명 중복·한국가스공사)의...
정부는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인 5개 기관 중 2023년말 기준 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방송광고진흥공사도 E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 공석으로 제외됐다.
그 밖의 D등급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개 기관의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1명 중복)를 냈다.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평가결과에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7개 기관이 준정부기관 미흡(D) 등급을 받았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은 준정부기관에서 유일하게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기관장에 대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해임건의를 하기로 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조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조 사장은 동거녀와 해외 출장 6건을 다녀 왔고, 이 과정에서 출장 중 사적 관광, 공용 물품 1000만 원 상당 사적 사용 등이 적발됐다. 조 사장은 산업부 조사 결과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조 사장은 25일 임기를 앞두고 있었지만...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중기부 장관과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데도 왜 직원을 사주했는지에 대해 중기부가 밝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장관은 "창진원과 공영홈쇼핑에 대한 지적이 얼굴을 들지 못할 수준으로 도가 지나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와 관련해선...
문화예술인 단체들로 구성된 ‘유인촌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문화예술인 일동’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유인촌 씨가 문체부 장관, 대통령 문화특보로 재직하던 시절 ‘블랙리스트’가 시행됐다”며 “추후 조사에 따르면 이 시기에 직권 면직 또는 해임된 문체부 산하 기관장만 최소 20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2008년...
지난 5월 해임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해직 방송 기관장 4명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을 비롯한 비판언론에 자행한 폭거는 가히 쿠데타적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신학림-김만배 대화 보도를 빌미로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비판언론에 대한 수사 등 조사에 나선 것도 모자라, '사형'이나...
특히 국방부장관의 경우, 즉각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장관부터 시작해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 계속되는 등 수사기관을 믿을 수 없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이 사안은 당론화해...
기재부는 아주미흡(E)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인 9개 기관 중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이미 기관장이 해임돼 제외됐고 나머지는 재임 기간이 1년 미만이다.
미흡(D) 등급을 받은 14개 기관 중 해임건의 대상 등을 제외한 6개월 이상...
반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중소형 공공기관 중 우수 등급은 7곳, 양호(B) 등급은 12곳, 보통(C) 등급은 12곳, 미흡(D) 등급은 5곳, 아주 미흡 등급은 1곳이었다.
등급별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으로 평가됐다.
준정부기관 중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 곳이다. 나머지 2년 연속 미흡 기관과 아주 미흡 기관은 기관장 재임기간이 짧아 해김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면서 "그 결과 종합등급이 ‘아주미흡(E)’이거나‘2년 연속 미흡(D)’인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 기관은 예년에 비해 많은 9개 기관이고, 이 중 재임기간이 짧거나 기 해임된 기관장을 제외한나머지 5개 기관에 대해서는기관장 해임 건의를 중점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에도 공공기관 혁신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이후 기관 운영과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나 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이 건의안은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의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 사장 취임 이후 단기간 내에 탈선 사고, 재해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해서 기관장으로선 관리개선 노력이 현저히 부족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고...
앞서 국토부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진행, 기관 운영·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나 사장 해임을 건의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탈선과 사망 사고가 빈번해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면서 "철도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앞서 국토부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기관 운영·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나 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나 사장의 해임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첫 해임 사례가 된다.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11월 임명됐다.
나 사장은 이달 15일...
아울러 개인정보를 취급한 공무원 및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고, 기관장은 신속히 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된 예규·편람을 활용해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지침과 징계업무 예규...
여기에 이달 20일 발표된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실적이 미흡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부터 기관장이 해임 건의를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도 임기(2024년 5월)와 무관하게 기관장이 바뀔 전망이다.
임기 만료나 해임 건의로 연내 기관장 교체가 예상되는 기관은 모두 71개지만, 정부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어...
원래 경평에서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지만 나희승 사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제외됐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코레일은 나 사장을 비롯해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등 임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합리화 계획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