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 비서관은 여러 질의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결국 사건기록 회수부터 대통령실 개입 여부까지 밝히려면 공수처의 통신 자료 확보는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셈이다.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직권남용죄 수사는 최종...
이어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국가수사본부에 전화해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는 완전히 직권남용이고 국기문란”이라고 했다.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기록 탈취에 관여한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여러 통화 내용이 웅변하고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국회 법사위는 이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14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현재 200개가 넘는 계열사를 대거 정리하고, 다소 느슨해진 조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주4일제’ ‘유연근무제’ 등은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미 이달 말 열리는 SK 경영전략회의에 앞서 경영진 교체와 계열사 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28일부터 이틀간 경기 이천시 SKMS연구소에서 열리는 SK 경영전략회의에서 사업...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이 채택됐는데,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같은 시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
북한의 3차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육·해·공군 모든 부대도 휴일인 이날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는 등 국방부도 추가 도발에 대한 즉각적 대응을 위해 군 차원의 엄정한 대비태세와 작전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8일부터 이틀간 살포를 재개한 대남 오물풍선이 330여개로 식별됐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국방부는 현재 북한 오물 풍선 추가 살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추가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국방부와 전군 차원의 엄정한 대비태세와 작전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부터 최근 들어 세 번째로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 중이다.
북한은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배포를...
행안부 관계자는 "시도 합동 49개 반 498명의 감찰반을 구성해 선거 관련 감찰을 하며 연말연시 및 설 명절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도 감찰했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선거 중립 위반행위, 공직기강 해이 행위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중문책했다"고 말했다.
이외에 6선 달성에 실패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경기 김포을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홍철호 정무수석,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이 대통령실 참모로 기용됐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을 하다가 사표를 쓰고 나와 총선을 뛰었던 사람들이 다시 대통령실로 가기 위해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일부...
앞서 이들 교육부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달 6일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돼, 교육부 감사관실로부터 기강 해이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받는 중이었다.
감사 결과 이들은 민간인인 전직 교육부 공무원과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민간인은 당일 골프, 식사비 등의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가 교육 관련 업체...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관여했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며 “범죄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실의 지휘 책임이 있을 듯한데, 개입설에 대해선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듣고 격노했다고 한다"는 질문자의 말에 "질책이든 격노든 무슨 말을 했을 것"이라며 "고함을 지른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말을 했으니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유재은 관리관-이시원 비서관 통화기록 확보“공직기강실이 전화할 이유 없어…대통령실 수사 대상”
‘채상병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윗선’으로 대통령실까지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에는 비서실장 직속이던 기존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동옥 내정자는 충북 제천 출신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38회 행정고시 합격 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과 지방재정정책관 등을 지냈다.
공직기강비서관도 교체될 예정이다.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함 원장은 윤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인물이다. 임 명예교수는 4·10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전담할지에 대한 질문에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 법률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종전에도 공직기강비서관 업무와 법률비서관 업무가 서로 따로 놀고, 비서실장이 법률가 아니기에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며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 이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정보 수집 여부와 관련해선 “구체적 정보 내용 등은 이미 공직기강이나 법률비서관실이 운영하고 있었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차차 검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업무 범위나 업무량을 신속히 파악해 (조직을) 정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2년 만에 부활한 민정수석 자리에 김 수석을 임명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내 심각한 복무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운영과 편법적 조직운영,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위직에 대한 운영은 확인하지 못한 셈이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란 이유로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를 거부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특혜채용 의혹 관련 감사만 받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감사원은...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면 현재 비서실장 산하에 있는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동하고, 여기에 민정비서관이 추가되는 방안이 예상된다. 다만 총선 패배 이후 변화에 대한 의지가 강해진 만큼 앞으로 민심 관련 정보 수집 기능에 큰 비중을 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과 관련해 언급하며 "더...
아울러 감사원은 선관위의 채용 외 조직·인사 분야에서도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과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 사무국장이 '셀프 결재'를 통해 같은 진단서를 반복 사용하는 방식으로 100여일 무단 결근하거나 허위 병가로 약 70차례, 170일 이상 해외 여행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