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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구 개인정보보호법(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된 것)은 인터넷서비스 이용자가 1년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하도록 하는 ‘유효기간제’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제39조의6). 이렇게 별도로 분리된 인터넷서비스 이용자를 흔히 휴면회원이라고 부릅니다....
    2024-08-03 08:00
  • [노무, 톡!] 청소년 노동인권 챙기기 -처음 알바를 시작하는 고2 다정이에게
    [노무, 톡!] 청소년 노동인권 챙기기 -처음 알바를 시작하는 고2 다정이에게
    법률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로 이해하면 돼. 여하튼 다정이가 일을 시작한 날에는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써야지? 근로계약서는 처음 써보겠다. 그렇지? 계약서 안에는 계약기간, 근무 장소, 업무내용, 휴게시간, 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연차휴가 등에 대한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해. 특히 근로시간은 연소자의 경우...
    2024-07-23 05:00
  •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이어 “교육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임기제 연구사로 전직한 교사들을 대체하기 위한 신규 및 기간제 교사 증가로 학교 교육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교원 인사제도의 혼란과 선발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문제점들을 교육부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제 교육연구사 외 다양한 인력 활용 방안 모색, 시도교육청...
    2024-05-28 19:22
  • [노무, 톡!] ‘촉탁직’은 정년 후 재고용 가리켜
    [노무, 톡!] ‘촉탁직’은 정년 후 재고용 가리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제한(2년)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제한 없이 계약직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한 예외적인 사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기간의...
    2024-05-21 05:00
  •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한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데 공공부문에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예: 경력 10)년 이후로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상승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상승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고 과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비정규직 보호 및 고용 안전망의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2024-03-20 12:00
  •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연구진은 “고령자들은 그들의 전성기에 대비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능력이 퇴화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하지만 법적 정년이 60세에 머물러 있고, 55세 이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예외 대상에 속하게 돼 주로 2차 노동시장 혹은 주변부 노동시장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경우...
    2024-03-04 05:00
  •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 제6조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가 1주 2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 최대 32시간까지만 적법한 연장근로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를...
    2023-11-27 05:00
  •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이에 호응한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은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정안 등 비정규직 보호 3법을 도입했다. 기간제·파견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고용 시 사용자에 정규직 전환 의무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기업들은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는 대신 인력...
    2023-11-11 05:00
  •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계약기간이 남아 있던 한 기간제 직원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위치를 변경해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감시했다. 또 기존에 작성하지 않던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지역 금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중 일부다. 고용부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2023-09-07 14:30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존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4개 직종을 추가하며,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에 대해선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에 따라 총 93만 명의 노무 제공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 시 유산...
    2023-06-30 10:00
  •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정산 기간 확대’(32.9%)가 뒤를 이었다. 이어 ‘유연근로제 도입 동의 주체 변경’(16.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5.1%), ‘근로시간 기록ㆍ관리 관행 정착’(14.9%), 고소득ㆍ전문직 대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도입’(10.8%)의 순이었다. 다만 경제계는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와 함께 도입이 추진되는 11시간 연속휴식제, 주 64시간 상한 등 건강권보호조치에 대해...
    2023-03-06 06:00
  • 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주로 기간제 근로자나 여성 근로자에게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정규직·남성 근로자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다. 44개소는 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9억290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15개소는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을 위반했다. 기타 연장근로 한도 위반(4개소)...
    2023-02-05 12:00
  •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모성보호조치 위반은 2017년 감독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안이나 이후 5년간 개선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이번 감독에선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와 관련해 7건을 사법처리하고, 2건에 대해선 과태료 총 880만 원을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부...
    2023-01-10 12: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불사이군(不事二君)/중규직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2년을 초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등장한 신조어다. 신분은 정규직이지만 임금과 승진 등 처우에서는 별도의 직군으로 묶여 완전한 정규직이 아니라는 뜻에서 이 용어가 생겨났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망나니 괴물을 지칭하는 망량...
    2022-12-01 05:00
  • 중학교 교사, 서울 도심 한복판서 마약 판매…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중학교 교사, 서울 도심 한복판서 마약 판매…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30만원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중학교 기간제교사인 A씨는 2021년 12월경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난 마약 판매자에게 30만원을 주고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러쉬’를 구입했다. 이후 한...
    2022-10-22 22:20
  • 여교사·남학생 부적절 관계에…이수정 “성범죄 처벌 어려울 듯”
    여교사·남학생 부적절 관계에…이수정 “성범죄 처벌 어려울 듯”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30대 여성 A 씨가 같은 학교 남학생 B 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해 “(B 군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2022-07-27 14:07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파견·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20% 추가기초생계급여 중위소득 35%로 상향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불공정과 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시대착오적 이념에...
    2022-01-03 06:00
  •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혀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혀
    요양보호사 B 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31일까지 A 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기간제로 근무했다. B 씨가 일하던 2017년 11월 28일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하루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내용을 골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만 1년을 넘기면 새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해 2년 동안 총 26일의...
    2021-10-20 18:40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온라인 특례규정을 통합해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이용내역 통지 등은 확대 적용한다. 반면 방송사업자 준용규정,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등 실효성 낮은 규정은 삭제했다. 고정형ㆍ이동형 영상기기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촬영이 가능한 범위 등도 구체화했다. 고정형...
    2021-09-28 10:46
  • 법원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 기간 합산 안 돼”
    법원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 기간 합산 안 돼”
    초‧중등교육법은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채용할 때 ‘계속 근무한 총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A 씨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4년을 초과해 8년 동안 계속 근무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년 5월 이를 받아들여 해당 중학교에 A 씨를...
    2021-04-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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