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회장은 “진단을 통해 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볼 수 있게끔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은 하루빨리 급여화해야 한다”면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령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는 있지만 한의사는 빠져 있어 진료에 X-ray를 쓸 수 없다. 이러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전가된다....
향후 유효성 등 임상적 근거 마련을 위해 최소 3년간 임상 진료 현장에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AVIEW PE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다시 한번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정식등재될 경우 보험수가 적용을 받아 제품을 공급할 자격을 얻게 된다.
AVIEW PE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폐색전증을 자동으로 검출하고 진단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다. 폐색전증 진단 보조...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 문제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의 경우 보험 청구금액이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무려 30배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급여에 대해 통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 의료비의 과잉 팽창을 유발했다.
이에 따라 금융분쟁도 급증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받은 보험금에 따라 낼 보험료가 달라지도록 상품구조를 개편해 당시 획기적으로 평가받았지만, 과도한 의료 이용과 비급여 진료비 과잉 청구 등은 여전했다. 나온 지 3년 만에 정부가 손질에 들어간 배경이다. 2세대 실손보험 등장 이후 4년에 한 번씩 상품이 개정됐던 만큼, ‘때가 왔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아직 4세대 실손의 효과가 ‘깜깜이’인...
환자가 비급여 진료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조사 후 문제가 인정되면 환자에게 환불해주는 이의신청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견제가 미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넓은 편임에도 비급여에 대한 의료공급 통제 제도와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며 “영양주사 등 의료행위 여부가...
“환자 수 10위 신장암, 정보 부족·비급여 고충 크다”
지난해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통계에 따르면 신장암은 2021년 기준 6883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체 암종 중 10위로 파악됐다. 남성환자는 4775명, 여성환자는 2108명으로 남성에게서 더 빈발했다.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 신장암 수술과 치료는 종양내과와 비뇨기과가 분담하고 있다.
백 대표는 “남편의 치료 과정에...
시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를 받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가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상담한 1512건 가운데 소득재산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506건으로 많고, 수당은 363명만 받았다. 상담 대비 지급 비율이 24%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라북도 소재 A...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 특례로 등록된 질환은 의료 급여 1종 자격으로 외래 진료비 지원도 가능하다.
이 교수는 “6종의 LSD 검사를 신생아 선별검사에 포함해 지원하는 사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라며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면 환자는 물론, 그 가족에 대한 유전 상담도 가능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진단 기술과 새로운...
비급여 의료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임의로 설정하고 진료 횟수, 양 등을 남용할 수 있어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과잉 의료가 지속되고 있다.
5개사의 올해 1∼5월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총 3조84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었는데 이중 비급여 지급액은 2조2058억 원으로 11.3%, 급여 지급액은 1조6385억 원으로 11.0%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는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은 어렵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것과 같은 파급 효과가 있다”라며 구강건강 캠페인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본지는 최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치과병원 내 위치한 대한구강보건협회 사무실에서 박 회장을 만나 국내 구강건강 관리의 현주소를 들었다. 대한구강보건협회는 창립 58년을 맞은 비영리 법인으로 국민 구강보건 증진을...
이에 환자가 내는 진료비 역시 소폭 오를 전망이다.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다. 지난해보다 0.02%포인트(P) 낮다.
단체별로는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히 환자를 연계하고, 집중관찰이 필요한 외래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중환자실 심기능 모니터링에 필요한 선별급여 항목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을 적합성 평가에 따라 7월부터 필수급여로 전환하는(본인부담률 50%→입원환자 기준 20%) 등 필요한 영역의 필수급여...
급여 대상이 만 1세 이상의 비항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로 확대됐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혈우병 분야의 국내외 석학이 참석한다. 심포지엄 첫날인 1일에는 미도리 시마(Midori Shima) 일본 나라의과대학 소아혈액종양학과 교수가 예방요법으로 헴리브라를 장기간 투약할 경우 관절건강에 끼치는 이점과 운동 시 출혈관리 결과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일본 혈우병 진료...
수가협상은 공단이 의료 서비스 공급자들과 내년도 건강보험 진료 시 적용할 요양급여비를 조율하는 자리로,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병협)·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 등 6개 의료계 단체가 참여한다.
올해 수가협상은 예년보다 순탄치 않은 분위기다. 정부와 의협이 내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한...
20일부터 병원·약국 등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땐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했지만, 이날부턴 신분증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를 정산하는 제도다.
병원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C대학병원 관계자는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수준에 불과하다. 어차피 받을 돈 미리 받는 것이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며 “살얼음판에 선 심정으로 현 상황을...
그런데도 이들은 허위·부당 청구, 과잉 진료 등을 조자룡 헌칼처럼 휘두르면서 건보 재정을 축내고 있다.
당국은 불법으로 빠져나간 요양급여비 등을 전액 징수 추진한다. 하지만 환수 실적은 초라하다. 건보공단은 2009∼2023년 2335억6600만 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전체의 6.92%에 불과하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건보 곳간이 하이에나 떼의 먹잇감이 된...
그간 다른 사람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대여해 진료를 받고 처방 약을 수령하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유명인들의 '대리 처방' 문제도 여러 차례 불거진 바 있죠.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적발 사례는 매년 꾸준히 증가세이기도...
김 교수는 “효과성이 높은 약들이 국내에 다양하게 도입됐고, 보험급여 환경도 적절히 조성된 편이기 때문에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많다. 치료에 중요한 요소는 환자가 자주 진료 받고, 약물에 대한 반응을 자세히 추적 관찰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꾸준한 진료와 관리는 필수다. 김 교수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게 항염증제 5-아미노살리실레이트가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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