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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되면 '연금 삭감'?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일본형 자동조정장치를 단순한 삭감장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급여 산정방식을 고려할 때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선택보단 필수에 가깝다. 먼저 현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 ‘국민연금법’상 보험료율은 9%, 명목소득대체율은 40%(2028년)다. 가입자가 40년간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냈을 때 생애...

2024-09-16 05:00
'가입연령 상향' 운 뗐지만…갈 길 '구만리'

하나로, 급여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영계도 부담이 크다. 지난달 8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3차 회의에서 경영계 측은 “60세 이상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장 부담금인 4.5%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즉, 최소 4.5%의 임금 삭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령자를...

2024-09-08 05:00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줬다 빼앗는 기초연금’으로 지적받던 생계급여 삭감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기초연금을 전액 공적이전소득에 포함해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차감하나, 앞으로는 기초연금을 받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소득인정액 제외)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이 밖에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의...

2024-09-04 14:00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그러나 이러한 의무지출은 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소득하위 50%까지로 삭감한다면 대폭적인 삭감이 가능하다. 이 대안은 이미 본지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2024년 3월 25일자 참조)에서 필자가 언급한 바 있듯이 국민연금급여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는 것으로 기초연금 수혜 탈락계층인 소득중위 20%에게도...

2024-09-03 05:30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생계급여 인상 등 약자복지 강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저출산 대응정책 투자 확대, 의료개혁 등 국정과제 투자, 연구개발(R&D) 복구 등에도 내년 총지출이 3.2% 증가에 그친 건 기존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 지출 구조조정 효과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전 부처가 합심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2024-08-27 11:00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종합]

이는 지난해 R&D 예산 삭감으로 인력 이탈 등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해와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해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한 것”이라며 “비효율적이고 낭비되는 부분은 들어내고 국가 전략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진행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새로운 틀에서 R&D 투자를 대폭...

2024-08-20 15:33
미국인들 ‘직장에 갇혔다’...경기침체 두려움에 이직 포기

갇힌 기분이에요. ” #인사 분야에서 일하는 24세 아만다(가명)는 직장을 옮기면 급여가 3분의 1 이상 삭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직장과 직책에 만족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남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렇게 아만다처럼 미국에서 새 일자리를 찾기 힘든 고용환경과 함께 경기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직도 퇴사도 못하고 현 직장에 눌러앉는 이른바...

2024-08-11 15:35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③ 100년을 내다본 일본 연금개혁

과연 어떻게 보험료율 인상, 연금수령액 삭감, 수급연령 상향이라는 벽을 깬 것일까. 현지에서 만난 후생노동성 관료와 연금개혁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과 거시경제 슬라이드, 정치적 리더십을 주된 비결로 꼽았다. 먼저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살펴보자. 2004년 13.934%이던 보험료율을 매년 0.354%포인트(p) 인상, 2017년 18.3%를 달성했다....

2024-07-26 05:00
사명 변경ㆍ차 경품까지…침체 탈출 시동 건 K-면세점

롯데면세점은 지난달부터 모든 임원 급여를 20% 삭감했다. 또 올해 하반기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다. 사업부 구조개선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이고 상품원가, 경쟁비용을 통합 관리해 수익구조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매장 면적도 줄인다. 롯데면세점은 최근 잠실 월드타워점 전체 매장 면적 중 약 35%를 차지하는 타워동(4599㎡)을...

2024-07-10 05:00
공무원 노동조합 “청년 공무원 공직 이탈 막으려면 임금 인상해야 ”

이들은 "생활물가가 지속해 오르고 있지만 공무원은 낮은 임금 인상률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미래인 청년 공무원들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탓에 공직을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망의 직업이었던 공무원·교원은 낮은 임금, 악성 민원,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이제는 생존을 얘기해야 하는 신세로...

2024-07-06 15:30
[단독]경영 효율화 나선 SGC이앤씨, 임원 급여 삭감하고 팀장급 수당 지급정지

SGC이앤씨 관계자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겠다는 판단에 임원 급여 삭감과 직원 유급휴가를 진행한 것으로, 자구적인 노력의 차원에서 비상경영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원 대상 유급휴가의 경우 주택 건설 현장이 감소하면서 준공이 완료된 뒤 다음...

2024-07-04 07:00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현재 가장 큰 이슈는 구직급여 수급액에 대한 삭감이나 이전까지 구직급여를 검색하면 연계되는 이슈는 부정수급이었다.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 또는 사업개시에 대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위장고용 및 퇴사...

2024-07-01 05:00
롯데면세점, 비상경영 본격화…"희망퇴직·임원급여 20% 삭감"

임직원 희망퇴직과 임원 급여 20% 삭감, 사업구조 개편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25일 사내 게시판에 임직원 대상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 이후 힘든 시간을 견뎌왔지만, 고물가와 고환율 그리고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성장은 멈췄고 수익성은 악화했다"며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2024-06-25 16:30
"금융위기 때와 다름없다"…생존 급한 건설업계 허리띠 졸라맨다

지금이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이나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급여 삭감은 물론이고 법인카드 사용 제한, 출장 자제 등을 통해 비용절감에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 임원들은 심각한 경영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선다는 취지로 임금의 10~15%를 자진 반납했다. 직원들은 올해 임금조정을 회사에 위임하는 한편...

2024-06-24 16:31
중국, ‘묻지마 칼부림’ 기폭제 된 경제 불만…“불경기에 공격적으로 변해”

증시 폭락·실직 등에 불안 고조작년 화이트칼라 32% 급여 삭감시위 80%, 부동산시장 침체와 관련“경제 압박에 정신 건강 문제 악화” 최근 중국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이례적인 흉기 난동 사건들의 배경에 경기에 대한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 50대 남성이 19일 오전 상하이 지하철역 9호선 허촨루 역에서...

2024-06-23 14:24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최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 지원 예산의 일정 부분은 삭감되지 않도록 신뢰 지원 방식을 추가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정아 의원이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언급한 'R&D 카르텔' 대응 차원에서 황 의원은 △'R&D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가 핵심인...

2024-06-10 16:41
"보육시설 아닌 부모 육아시간 보장돼야"

이 밖에 응답자들은 일·가정 양립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선 정책과제로 제도 사용으로 인한 급여삭감 최소화(25.1%),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 지원(21.9%), 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 사업장 처벌 강화(19.1%)를 답했다.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근로소득(실수령액 기준)의 약 80.1%(평균 266만6000원)를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 급여수준이라고 답했다....

2024-05-02 16:08
기업개선계획 의결… 태영건설 "경영정상화 조속히 이뤄갈 것"

태영건설의 임원 감축과 급여 삭감 등을 골자로 한 자구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앞서 태영건설은 윤세영 창업 회장과 윤석민 회장 2인 면직을 포함해 임원을 22명 감원하는 내용의 비용 절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두 회장은 이미 이사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사장 이상 35%를 비롯해 부사장 30%, 전무 20%, 상무 15%, 상무보 10% 급여가 줄어들고 직원 급여는 2026년까지...

2024-04-30 21:18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일본의 연금개혁에서 참고할 만한 대목은 2004년 개혁 당시 연금액을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해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인 ‘거시경제 슬라이드’의 도입이다. 거시경제 슬라이드는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시켜 공적연금 지급액 증가율을 임금 또는 물가상승분 이하로 억제하는 장치다. 일본은 연금개혁을 통해 2004년 23만3000엔(약...

2024-04-18 11:00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홍 원내대표는 "경제 침체 원인을 세계 경제 탓만으로 돌리고 민생과 청년 예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민 각자도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고 위기 해법인가"라며 "국민의 경쟁과 욕망만을 부추기고 국가 역량을 소모하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2024-02-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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