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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서울시의원 절반 이상 3년 반 동안 시정질문 ‘0’

전문가들은 의정활동이 시의원 당선과 낙선의 잣대가 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선 여부가 특정 정당이나 지역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시의회에서 지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2-13 05:00
[스페셜리포트] 입 벙긋 안한 시의원 59명…"시정 감시ㆍ견제 포기했나"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렇게 말할 것이라면 시민대표로 나오지 말아야 한다”며 “왜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가”라고 비판했다. 의원마다 무게 중심 다르다지만… 시정질문은 의원이 직접 현안에 대해 질의하지만 경우에 따라 상임위 소속 의원들끼리 배분하는 경우도 있다. 또 조례 제·개정안 발의에 중점을 두기도 하는 만큼...

2021-12-13 05:00
[스페셜리포트] "시의원 의정활동 평가지표 만들어 공천 잣대로 삼아야"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특별한 성과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정치적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이나 정치 구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등이 영향을 더 미친다”며 “의정활동을 평가해 당선과 낙선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금 위원은...

2021-12-13 05:00
중기중앙회·중기학회, 지역경제 발전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방안 모색

이날 포럼은 이상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지원담당관의 '자치분권국가 구현과 혁신성장'이란 주제발표에 이어 서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 이상걸 담당관은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인구집중, 새로운 성장동력 부족 등 다양한 위기를 만난...

2018-08-28 14:49
통합론 불지피는 바른정당, 시작은 연대공천제?

이와 관련,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연합공천제를 도입하면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금 연구위원은 또 선거법개정안 통과에 대해선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본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다당제로 봐야하지만, 한국은...

2017-09-04 09:22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화우 “공정거래 ‘드림팀’ 가동… 민·형사, 행정소송 원스톱 처리”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과 논리를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만난 법무법인 화우의 공정거래팀 소속 금창호(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자신만만했다. 자신감의 근원이 궁금했다. 화우의 공정거래팀에는 순수하게 공정거래 업무만을 하는 전문인력만 30여명이다. 이들 중에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출신...

2015-11-19 11:00
[포토]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공청회서 발표하는 금창호 연구위원

안정행정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4-09-29 17:04
[포토]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공청회

안정행정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4-09-29 16:43
지자체 공직비리 감사 상시 독립기구 설치해야

특히 지자체의 주민참여 의지를 저하시키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행정학 박사는 “지자체 위원회 운영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비리에 연루됐던 위원들은 향후 몇 년간 해당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게 하는 등 제재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1-01-06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