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기보)은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업 허가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기보는 정부의 데이터 개방 정책 및 기술혁신기업 지원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그동안 쌓아온 기술평가 정보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존 재무·금융거래 기반 신용정보와는 차별화된 기업·기술평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았다.
기보는 7월...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초기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 등 민자금융시장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대상 사업을 합리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민자금융 회수시장 전용 거래시스템 개설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투자제도 혁신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우선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의 개량...
신뢰회복·혁신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서 논의
금융당국이 자본건전성이 충분한 보험회사에 한해 종전 회계기준(IFRS4) 적용시와 유사한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조정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콤 테스트베드 최종 심사를 통과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RA 투자일임 기업들은 2024년도 금융위원회 2차 혁신금융 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정기 신청 기간인 지난달 16~27일 중 퇴직연금 RA 일임서비스에 대한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된 신청 건에 대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최대...
같은 혁신 기술을 장려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ㆍ연준)이 4년 만에 금리를 인하했다는 점과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경기부양책도 시장 상승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내달 1일 일본 총리로 취임하는 이시바 시게루 집권 자민당 신임총재가 금리 인상, 금융소득세 인상 등을 주장하는 등 매파적 성향이...
금융위는 법정 심사 기간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퇴직연금 RA 일임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일임 운용이 가능해진다.
파운트는 올해 2월 업계 최초로 하나은행과 RA를 활용한 퇴직연금 서비스 추진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퇴직연금 RA...
한은은 다음 달 11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집값, 가계 부채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금통위가 (다음 달) 11일에 있다"며 "현재 일어나는 정부 정책이 주는 효과는 금통위원들과 상의해 금통위 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제4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당시 출범한 지 3년 밖에 안된 카카오뱅크의 한 파트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주인공은 고정희 당시 카카오뱅크 채널서비스 파트장. 그는 공인인증서 없는 쉽고 빠른 인증체계 구축, 직관적 UI·UX(사용자 환경·경험) 설계 등을 주도하는 등 금융혁신 부문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수상자가 됐다.
보수적인...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금융사는 내부 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망과 분리해야 하는데 특례를 통해 외부망 연결을 허용한 것이다.
특례 대상 기업은 △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BNK금융지주 △BNK캐피탈 △경남은행 △다올투자증권...
이어 "자본·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S&P는 이날 최 부총리 예방을 포함해 내달 10일까지 기재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한다”면서 “오늘 출범한 국가 AI위원회가 범국가적 혁신 역량을 모으는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AI가 주도하는 미래 30년을 함께 설계하고 실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2023년 2월 금융위원회에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토큰 증권 발행·유통 체계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했고, 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한시적으로 사업기회를 테스트해 볼 수 있게 허용된 상태"라며 "2024년 법안이 발의된다는 가정하에 실제 토큰증권 관련 법안의 시행은...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계획된 경전철 다수가 민간 투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사업성이 낮으면 빨리 현실화하기가 어렵다”며 “교통 혁신을 추진하기 전에 심각한 정체에 빠져있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건설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개선부터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8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기보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참여를 논의했다. 기보는 담보는 부족하지만 미래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기관이다. 올해 미래전략산업 및 스케일업, 청년창업, 수출중소기업 등을...
뮤직카우는 2022년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고 1년여의 준비 끝에 2023년 9월 25일 ‘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인 음악수익증권을 발행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기존에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형태로 거래되던 1,084곡을 수익증권으로 전환 발행했으며, 이후 총 28개의 신규 음악증권을 발행했다.
뮤직카우는 음악증권 발행 이후 단 한...
하지만 레볼루트는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비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보호법 등의 제약을 받아 사업이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 현실에 맞춘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재현 한국경영자총협회 규제개혁팀장은 “2022년 일본은 2027년까지...
평가위원회의 전문가 풀을 활용해 평가한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보육 또는 투자지원을 받는다. 이들이 창업패키지·입주공간 제공 등 추가 보육을 희망하면 우선 선발되거나 서류심사 면제, 심사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규제특례, 공공조달, 녹색금융, 보증, 멘토링·네트워킹, IP통합솔루션 등의 다양한 지원 대상에도 포함된다.
탄녹위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기체분리막 솔루션 전문 기업 에어레인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본격 공모 절차에 나섰다.
에어레인은 이번 상장에서 120만 주를 공모한다. 희망 공모가는 1만6000~1만8500원으로 총 공모금액은 192억~222억 원, 예상 시가총액은 1308억~1512억 원이다.
2001년 설립된 에어레인은 국내 유일 멤브레인(중공사) 기반 기체분리막을 개발...
23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주최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오픈마켓을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시켜 관련 규제를 적용받게 하고 정산 기준일 규정, 판매대금...
축산물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전문기업 미트박스글로벌이 23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내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트박스글로벌은 5월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달 12일 심사 승인을 받았다.
미트박스글로벌이 공모하는 주식 수는 총 100만 주로, 희망 공모가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