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권익위는 과거의 논란을 교훈 삼아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이 아니라 '신고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권'만 포함시켰다.
이는 피신고인 등이 '사생활 침해'라며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때를 대비해 포함시킨 조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참고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3일에는 권익위 소위원회...
조회한 1984개 업체 중 164개 업체에 대해 조사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조회대상 기간을 마음대로 확대, 납세자 금융거래정보를 지속적으로 조회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 의원은 "조사국장이 형식적으로 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조회를 100% 승인해 주고 있는 꼴"이라며 "금융조회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국세청의 금융정보거래 조회업체 비율을 보면 서울청은 2009년 19.1%, 2010년 20.1%, 지난해 28.4%로 증가 추세다. 중부청도 2009년 17.2%, 2010년 17.5%, 지난해 23.6%로 마찬가지다.
이 의원은 "행정편의만 따진 금융거래정보 조회권 남용은 납세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높은 만큼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한 사이버 공모가 급증한 만큼 증권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이버 공모가 급증하고 치밀해지면서 혐의자들의 통화기록, 이메일, 인터넷 IP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통신사실조회권을 부여받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일괄금융조회권은 특정 금융회사 전체의 거래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으로 특정 점포에 한해 거래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금융실명법상 조회요구권보다 더 강력하다. 당초 일몰시기는 이달 23일이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2014년 3월 23일로 연장했다.
배 의원은 “특별계정에 정부의 출연금까지 투입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저축은행의 자기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위는 예보에 대해 부실책임자의 조사를 위해 자료제공을 받는 기관을 법원행정처까지 확대하고 거래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일괄금융조회권을 부여하는 기한도 연장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1일 "금융회사의 부실책임을 면밀히 조사하는 차원에서 예보의 위험감시기능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검사권 등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