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주최 '미래금융세미나' 기조연설 나서 "인구구조ㆍ기후변화 등 금융 환경에 영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 혁신이라는 메가트렌드에 대응해 중장기적인 시각과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8일 ‘미래의 거대 트렌드가 가져올 금융의 변화’ 라는 주제로 열린 '미래금융세미나'에...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과 동시에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개시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복수 거래소 분산 상장 및 장이 24시간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증권신고와 같은 공시 정보는 부족했다. 반면, 거래 관련 감시 및 조사 체계는 부족해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금융·환경수장에 前기재부1·2차관 낙점총리·복지장관·국무실장도 등 기재출신기재출신 환경장관 8년만…내부반응 엇갈려
제22대 총선 후 첫 장관급 개각에서 금융위원장에 환경부 장관직까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인사가 꿰차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도 '기재부 중용' 기류가 이어지면서 타 부처에 진출한 기재부 인사의 전문성...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디(D)-테스트베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D-테스트베드는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과 아이디어의 효과성, 혁신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신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시험할 기회가 없었던 기업이나 개인은 제공되는 금융·비금융 결합 데이터 및...
김 후보자, 지명소감·질의응답 간담회부채에 과도한 의존 안 돼…리스크 관리 할 것 "횡재세 시장 논리에 맞지 않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부채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바꾸고 개선해나가겠다"며 가계부채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내정자는 5일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는 김준 전 금융위원회 부이사관을 신임 전무이사로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전무의 임기는 이달 8일부터다.
김 전무는 1997년 국민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재정경제부에서 경제협력국 개발협력과,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후 2008년부터 금융위에서 △금융정책과 △기획재정담당관실...
5일 예보서 기자 간담회…"기재부와 협의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 상생하는 측면을 봤을 때 (금투세는) 자본시장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윤석열...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일(5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는 관행적으로 추심을 위탁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1970년대생 위원장 등장…차관까지 '초고속 승진'尹 경제정책 추진 적임자…거시경제·금융 정책통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새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에 경제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힘 있는 리더십의 소유자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금융위원장으로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김병환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를 언급했다.
김병환 내정자는 4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장 최우선 과제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내정자는 "하반기 금융시장의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며 "부동산 PF와 관련한 리스크...
장관급 3명·차관급 6명 인사 단행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금융위원장 후보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각각 지명했다. 4·10 총선 이후 첫 개각으로 기재부 출신의 약진이 특징으로 꼽힌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채널 총 동원해 영업종료 사실 알려야…모든 회원에 개별 연락도3개월 ‘정상 출금 기간’ 의무…일정 금액 이상 고객엔 주 1회 연락“피해 발생 사업자 갱신신고할 경우, 관련 내용 엄격히 심사할 것”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종료 사업자는 이용자 자금 반환을 위한 서비스 종료 안내...
윤 경제정책 밑그림 그려…거시경제ㆍ정책 능통 가계부채·PF 등 과제 다수…정책역량 발휘 주목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새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거시경제와 경제정책 기획에 정통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수립에도 참여했다.
대통령실은 4일 신임 금융위원장에 김 1차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 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관계인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불법추심에는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2020년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보거나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서민...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차 회의에서 UBSAG(구 CSAG)와 CS 싱가포르(CSSL)에 각각 과징금 169억4390만 원, 102억2910만 원 등 총 271억730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각 건별로 봐도 CSAG 과징금은 역대 최고치며, CSSL은 3번째로 높다....
금융위원회는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건수가 총 131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핀테크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험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신청 기업 중에는 금융회사가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핀테크사 31건, 빅테크사 3건, IT기업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날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시범운영 기간에는 임원 등을 제재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려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확정해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무리 시범운영 기간이더라도 무조건적인 면책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며 “인센티브가 있어도 도입을 서두르지는 못할 것”...
금융위,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공개…책무 배분ㆍ범위 등 설명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도 마련…곧 발표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한다. 특히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시범운영기간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최고 경영자(CEO)과 임원에 대한 신분 제재를 면제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가이드라인과 기술신용평가, 품질심사평가, 테크평가 등 3대 평가 매뉴얼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은, 기술금융 대상 판단부터 기술신용평가 품질관리까지의 체계를 운영하는 근거다. 기술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은행은 기술금융 대상 판단 후 기술신용평가사에 평가를 의뢰하고 결과를 참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