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정책 제안연체 없이 정책금융 상환한 소상공인에 이자페이백점포 2500개, 우체국 활용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국민통합위원회는 18일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제안 발표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재도약을 위한 포용금융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금융 자금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이자 일부를...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24일부터 이른바 ‘먹튀 쇼크’를 막기 위한 내부자 사전 의무 공시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임원이나 지분율 10% 이상인 주요 주주가 발행 주식 수 1% 이상을 거래할 때, 가격·수량·기간을 블록딜 90일 이전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지난 2월 입법예고 및 규정 변경예고를...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 심포지엄을 열고,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3대 중점 과제 및 14개 세부 정책 제안 과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주도한 경험을 언급하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 숫자는 많지 않지만...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역위원회가 당원 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게 ‘지역당 합법화’와 후원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 관리자 격인 CDO(Chief Digital Officer)를 신설해 풀뿌리 정치의 저변을 넓히겠다고 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내용이다. 당시 A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이 현실화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 관련 부서에 질의했다. 이에 관련 부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물가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정책 실행...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6월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SEC는 코인베이스 상장한 13종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올해 말에 결판나는 미국 대권의 향배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예측이 우세해지며 친 가상자산 바람이 부는 듯했으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일 제5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와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14.14%로 확정됐다. 기준수익률(벤치마크) 기준으로는 0.04%포인트(p) 웃돌았다.
이는 주요 해외 연기금과 비교해도 우수한 성과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신한 익스페이스에서 '제3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상호만남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성화하고 상호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다.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해 분기별로 개최 중이다.
앞선 두 차례 행사에서 16개의 핀테크 기업들이...
파격적인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 및 국내 도입을 위해 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범부처 공급망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3년 순세계잉여금이 246억 원으로 ’22년 2032억 원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한 것과 관련해 주요 원인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6일 김태희 경기도의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보전금' 등 부실 금액은 2022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 간의 증권법 위반 관련 소송이 3년 6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지루한 총성 없는 전쟁을 지켜볼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다.
지난해 7월 리플 측이 일부 승소한 데 이어 13일 커뮤니티를 통해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책임자(CEO)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끝날 수 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에 보험업권을 관장하는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소위원장(19대), 정무위원장(20대)을 맡았던 김 회장은 금융권에 대한 넓은 시야와 타고난 설득력으로 업계의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지난해 6월 GA협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는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불법 승환계약 근절에 나섰다. 소비자들의 편견을 부수기 위해 백방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범죄분석 전문가인 표창원 교수와 함께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택배·금융기관·지인 등을 사칭한 각종 스미싱 문자에 대응하는 영상을 제작해 개인정보위 유튜브 채널 ‘개인정보위티비’에 공개했다.
6월 초 게시된 1편 '불법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편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최근 그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스미싱 피해 사례를...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예심 효력 미인정KRX 출범 이래 예심 승인 후 불승인은 첫 사례최대주주 지위 분쟁 법적 소송 의도적 미기재주관사 한투증권 "독립적 검사 접근 권한 없어"
유가·코스닥 기업공개(IPO) 사상 처음으로 상장예비심사(예심) 승인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다음 달 코스닥 시장 상장을 노리던...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일종의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몫으로 돌아갔다”면서 “법사위는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여겨지는 만큼 밸류업 세제 혜택 확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도 '주식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는 분석을...
(금)
△공정위 위원장 13:30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부산)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6.17.~6.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기업 현실 감안해 적용 필요하지만노동계·공익위원 반대로 실현 불가차라리 경영 혁신 촉진에 활용하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치열하다. 경영계는 지불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주들의 경영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취지가...
금융위원회가 어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1위가 아니다”라는 골자의 설명자료를 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34개국 중 가장 높았다는 국제금융협회(IIF) 통계를 인용한 최근 보도들에 대한 반박 자료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부채 비율 통계들을 취합하면 한국 앞에 스위스, 호주, 캐나다가...
톤 코인은 2018년 텔레그램이 자체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시작됐으나 2020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로 네트워크 개발을 중단됐다. 이후 톤 재단이 네트워크 개발·운영을 이어받아 지난해 9월 출시됐다.
출시 직후 톤 코인은 지난해부터 당해 부상한 '소셜 파이' 테마에 힘입어 투자자로부터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소셜 파이'는 소셜(Social)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