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발생한 하우스푸어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과 주택건설 ‘좀비기업’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연사로는 이현경 LH 책임연구원이 나서 ’부담가능한 주거를 실현하기 위한 금융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한다. 미국의 저렴주택 공급 동력인 ’저렴주택세액공제 제도’(LIHTC)를 비롯해 해외 최신 주택금융기법과 관련 사례들을 소개할...
김훈길 하나금융투자 수석연구위원은 “2006년 당시 유동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지만, 결국 하우스푸어 대란 등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다”면서 과거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부동산 위기로 이어진 사례를 지적했다.
부풀어오르는 단기유동자금을 기업 및 스타트업의 투자자금으로 유도해야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시점에 하우스푸어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며 “입주를 앞두고 대출부담이 높아져 잔금 납부가 안되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분양시장의 경우 올해와 같은 훈풍이 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대답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리문제가 가장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여기에 2008년 찾아온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집이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들을 하우스푸어로 내모는 상황까지 연출했다.
하지만 최근 쏟아지는 물량이 향후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우세했다.
박 연구위원은 “대규모 입주는 하락 요인이지 하락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고 김 연구원은...
주택시장 장기 침체에 20여개 건설사가 부실화됐고, 빚내 집 산 사람들은 하우스 푸어가 돼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그랬던 주택시장에 봄날이 왔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정부도, 건설사도, 주택 소유자도 집 걱정을 덜었다. 건설사들은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 그동안 보류했던 신규 분양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보다 우려가 앞서는 이유는...
그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하우스푸어 체감가구 분석’을 인용하면서 “가계대출 중 주택마련으로 사용되는 비중은 39.1%에 불과한 반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구입 외로 사용하는 비율이 54%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의 지표인 ‘가처분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언급, “정부가 작년 말 이 비율을 160.7%에서...
대출이자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가 또다시 대량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부채)은 1021조3000억원으로, 1년 새 57조5000억원이 늘며 처음으로 1000조원대를 넘어섰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역시 “현재 주택시장은 자금 마련의 어려움보다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크다”며 “집 살 돈을...
안 처장은 “지금도 하우스푸어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DTI·LTV를 완화한다면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에 대한 국민여론은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현대경제연구원 장후석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연구위원은 “LTV·DTI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리면 실수요자보다는 고액자산가들한테 도움되는 쪽으로 변모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큰 틀의 변화는 없다’던 정부는 일단 신중론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다소 변화가 감지되는 측면도 있다.
금융위원회 한...
금융규제가 하우스푸어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하우스푸어 체감가구 분석' 보고서를 통해 스스로 하우스푸어라고 생각하는 가구가 지난해 248만 가구로 전년(231만 가구)에 비해 7.3%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소득대비 대출원리금 상환비율(DSR)'이 20%를 넘어서면 자신을...
올해 경매시장은 하우스푸어와 거래실종이 양산한 경매물건이 법정에 넘쳐났고, 부동산 대책 발표로 매수세가 살아나 저렴한 물건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로 법정에 발디딜 틈 없었다. 이런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은 내년 경매시장에 유입돼 물건이 풍부한데다, 전세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매시장의...
한편 정부는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으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내년 통합정책 모기지로 단순화해 11조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지원물량을 확대해 2조원 규모의 1만5000가구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상품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를...
부동산 경매시장의 경우 경기 침체로 거래 실종이 일어나 하우스푸어가 넘쳐나면서 경매행 부동산이 봇물을 이뤘다. 올 들어 이달 16일까지 수도권 아파트에 응찰한 총 응찰자수는 7만8031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유정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내년에도 전세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6억원 이하 아파트 취득세 영구인하...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
2014년부터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전용면적 85m²가 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집이 있지만 대출 상환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츠(부동산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부월세(연 6%) 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는 제도다. 4.1대책에서...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물가와 함께 경기 침체의 수준이 심각해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며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이 지난 2·3분기 각각 1.1%를 기록하는 등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세 부진으로 그 폭과...
연구원 박사와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김준형 명지대 교수가 각각 '주택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틀의 필요성', '주택제도 개선의 이슈와 영향',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의 한계와 향후 해결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토론은 한만희(前 국토교통부 차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의 진행으로 김덕례 한국주택금융공사 박사...
에코세대는 전월세 가격 인상 등을 목격했고,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등 주택시장 불안의 당사자라는 설명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에코세대는 빈약한 금융자산 때문에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았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에코세대의 자금 출처를 보면 자기자본(52%), 부모지원(41%), 대출(7%) 순으로 부모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 반면 금융대출은...
에코세대에게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등 주택시장 불안은 남의 일이 아니다. 또한 이들은 취업난 등으로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늦은 결혼, 출산율 저하, 성장동력 감소 등 사회문제와 직결된 세대다.
실제로 에코세대의 10명 중 6명은 빚을 지고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골든라이프연구센터에 따르면 에코세대 62.3%가 금융부채를 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