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원 대책과 별개로 문제적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7월 3일에도 금융지원과 플랫폼 상성을 골자로 하는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중 앞선 종합대책을 보완하는 성격의 지원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앞서 7월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배제된 일반 서민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영세 소상공인, 연체 30일 이상 상환곤란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열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이번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사태 시급성 등을 감안해 정부에서 조속하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제도 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그는 "우리 정책의 최종 고객은 가계, 소상공인, 기업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금융소비자"라며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 거시적, 구조적 시야를 바탕으로 금융을 넘어서는 대안 마련에 고민해 달라"고도 했다.
취임식도 생략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민생의 관점에서 금융정책에 대한 비전을 말해달라"고 하자 "시장안정 부분은 민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임무로 보고, 금융소비자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가...
◇커지는 '가계 빚 폭탄' 등 리스크 관리 최우선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이 된다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 그리고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정책의 목표가 조화롭고 균형되게 달성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물가 2.6%·취업자 23만·경상수지 630억$ 흑자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 취업자 증가분은 23만명 등 종전 전망치를 유지했다. 단 여전히 높은 체감물가와 투자 위축 등을 고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종합대책과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에...
이날 회의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비롯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29일 본회의 예정금투세 폐지·ISA 납입한도 확대 등 ‘세제 법안’ 다수 발의여야 협상 진통 예상…5월 말엔 법안 자동 폐기 수순
내주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상황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춘 세제 법안이 국회에 속속 발의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확대를 비롯해 연구개발(R...
보조금을 준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 증시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타파 차원에서 규제 완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주식시장을 통해 국민이 자산 형성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 윤 대통령은...
이 원장은 이어 "2019년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영업 규준이나 다양한 모범 기준들을 운영해 왔다"며 "이번 검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상품의 유형별 구분, 그리고 그 유형에 따른 적절한 판매 경로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중은행은 별다른 혁신 없이 매년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둔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해 11월 6일 “금융권 이익의 원천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혁신 노력의 결과라기보다 단순히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고 짚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은 2001년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종합대책 추진방안' 발표 이후 금융감독원이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면서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면서...
금융당국이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2월 대부중개사이트의 소비자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먼저 열람할 수 없게 하고 사이트 내 개인정보 유출행위 점검·단속에 나섰지만, 이후에도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계속된 것이다. 소비자들의 사용률이 높은 국내 포털에서 대부중개사이트에 접근하기 쉬워질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