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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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재점화…올해는 바뀌나

보호한도를 상향할 경우 편익은 소수가 누리게 되지만, 금융사의 예금보험률 인상 부담은 전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5000만 원 한도에서 보호받는 예금자 비율은 98.1%다.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보호 예금자 비율은 99.3%로 1.2%포인트(p) 오르는 데 그친다. 한도상향 시 금융사의...

2024-07-01 05:00
오은선 IBK기업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 "자기주도적 역량ㆍ자신감 갖춰야" [금융권 유리천장 깬 여성 임원 ⑧]

현장 경험ㆍ전문성 두루 갖춘 리더…성과 비결은 ‘자신감’“여성, 리더로서 자기 확신 필요…나만의 역량 갖춰야”금융소비자보호그룹 목표는 “안전한 금융환경 만들 것” ‘여풍(女風)’, ‘우먼파워(Woman Power)’.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의 활약상을 일컫는 말이다. 전통적으로 남성들만의 분야로 여겨온 여성 금기 분야에 진출한 여성이나 리더십을 지닌 여성...

2024-07-01 05:00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셰브론 원칙은 1984년 미국 석유 대기업 셰브론과 미국 천연자원보호협회(NRDC)의 재판에서 나온 것으로, 연방 법률에 명기되지 않거나 애매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자체 해석하면 사법부가 그것을 따르게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과학이나 금융 등 복잡한 분야의 법률에선 전문지식을 가진 정부의 해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탄생 배경이 있다. 셰브론...

2024-06-30 16:35
규제 앞두고 기승 부리는 불법 리딩방…개미는 속수무책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별로 주식투자를 관리하는 것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면 불법이다. 1:1 상담을 통한 개별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하다”며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확인해봐야 한다”고...

2024-06-30 11:03
선불충전금 정보, 원격 안전지역에 백업해야…"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금융산업, IT,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적격한 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평가할 예정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26일부터 7월 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2024-06-25 12:00
“미국 법무부, 틱톡 아동 개인정보 침해 소송 준비 중”

하지만 법무부는 중국 임직원이 틱톡 이용자의 개인 및 금융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미국 소비자를 속였다는 FTC의 주장은 채택하지 않을 계획이다. 앞서 FTC는 법무부에 틱톡이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과 중국에선 미국 틱톡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고...

2024-06-21 11:21
“책무구조도, 금융 사고에 도움…조직문화 개선은 글쎄” [내부통제 태풍]

하 교수는 “은행권의 조직 문화가 중요하지만 이를 감독 기관이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객관적 지표가 아니다 보니 원래 취지랑 다르게 이용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감독기관은 건전성에 대한 규제나 소비자 보호 같은 위법 사항에 대해 다루는 것이 본연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2024-06-21 05:00
[2024 금융대전]이모저모-부동산 PF '연착륙' 화두…업권간 협업 제안도

오은선 IBK기업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은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에게 “기업은행이 서금원과 많이 협업해 와서 자주 뵀지 않았느냐”며 “서민금융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자주 뵙는 것 같다”고 인사했다. 보험권 인사들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의견을 주로 나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최근 실손보험에 대한...

2024-06-13 14:34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정쟁에 휩쓸리면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사실상 합의된 법안마저 결국 폐기처분 신세가 됐다. 그나마 경제·금융통이 ‘정도껏’ 배치됐다는 지난 국회의 성적표다. 이번 총선에서 21대 정무위원 중 절반이 안되는 11명만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정무위원을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 전문가로 불릴 인물은 없다. 더욱이 ‘반(反)기업...

2024-06-10 17:27
[종합] 이복현 “마지막 1년…PF 구조조정·밸류업 마무리, 금융 안정에 총력”[이복현 취임 2주년]

그는 “국내 PF 대출,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질서있는 연착륙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홍콩 H지수 ELS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임기 2년 간을 돌아봤다. 그러면서 “이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2024-06-04 15:57
“임기 얼마 남지 않아…공매도 개선해 신뢰 제고” [이복현 취임 2주년]

그는 “국내 PF 대출,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질서있는 연착륙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홍콩 H지수 ELS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임기 2년 간을 돌아봤다. 그러면서 “이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2024-06-04 15:30
"부동산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 보장" 금감원, 유사수신 사기 주의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의 공시자료나 투자 후기, 유명인 사진·다른 회사의 사진 등을 도용했다. 불법업자는 약관상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본이 보장된다며 약정기간은 최소 6개월로 중도해지 시 원금의 90%를 공제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아직 약정만기(6개월)가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투자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2024-06-04 12:00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우선 어린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직구품목의 위해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국가인증통합마크(KC)를 받지 않은 유아차와 장난감, 온수매트 등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제한하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란 반발이 쏟아지자...

2024-06-04 05:10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1대 국회에서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의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횡재성 초과수익을 얻은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금융사의 초과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2024-06-03 05:00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내부통제’란 금융회사가 경영을 건전하게 하고 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준, 절차를 뜻합니다. 예컨대 은행 영업점 직원은 대출 상품을 팔 때 대출신청인의 소득을 적절히 산정해 상환 능력에 맞는 규모로 대출을 내줘야 합니다. 또,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는 소비자에게 허위나 과장 없이 위험성, 약관 내용 등을 충실히...

2024-06-02 08:38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18개 증권사 200억 과태료ㆍ기관경고 조치 의결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 ‘증권사 펀드 판매 종합검사 제재 안건’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증권사 18곳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 200억 원이 넘는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사별로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4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4-05-31 16:31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이번 미스터리쇼핑에서는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여부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 시행으로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한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편, 내부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횡령 배임 사고는...

2024-05-31 05:00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개선’, ‘소비자에 대한 설명‧안내 의무 강화’ 등이 있다. 먼저 실손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실손 의료보험 정책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실손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2024-05-25 10:00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법 개정 취지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3일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는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 최형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경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

2024-05-23 16:00
[종합] 이복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구조조정 속도"

‘AI시대의 금융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주제발표를 맡은 오순영 KB 금융AI센터장은 AI가 금융산업에서 미치는 영향과 및 소비자금융의 도입효과 등을 설명했다. 구체적 활용사례로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머신러닝’,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디지털 ID’ 등에 대해 언급했다. 오 센터장은 “금융분야의 생성형 AI기술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에...

2024-05-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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