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는 소비자가 할부철회권·항변권을 사용할 경우 금융비용 등 손실을 볼 우려도 있다. 할부철회권·항변권이란 할부로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취소하거나 할부 잔액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의미한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 중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가 카드사에 할부철회권·항변권을 행사하면 남은 할부금을 낼...
대출성 상품은 그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소액후불결제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자산총액 5조 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상품 계약 종료시에는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3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상품 가입 단계에서 청약철회권의 기한·행사방법·유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발생가능 비용과 개인신용평가 측면에서도 중도상환과 비교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비자가 대출 계약 이후 14일 이내 청약철회 또는 중도상환 의사 표명 시 실제 발생비용과 개인신용평가 측면에서의 차이를 다시 한번 안내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1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대출청약철회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청약철회의 행사기한, 행사방법, 효과 및 대출중도상환과의 차이점을 ‘금융꿀팁’을 통해 안내했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재고해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다.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 기간 또는 당사자 간 더 긴 기간으로...
금감원은 또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출 취급 시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력,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 청약철회권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철회 가능기간 종료 전에 유선・문자 등으로 추가 안내하며, 철회 가능기간 이후에도 불가피한 사유(입원 등)가 있을 경우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 지원'도 신설한다. 예비부부와 갓 결혼한 부부의 디딤돌 주택 구입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기존 85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도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타 요건과 금리 조건은 신생아 특례 대출...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와 함께 ‘보험계약재매입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 중이다.
계약 재매입이란 과거 연 6~7%대 들어놓은 고금리 보험계약을 계약자가 해지하면 기존 해지환급금에 일정한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고금리 역마진 상품을...
△금리인하요구권 △개인신용평가대응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완전판매 프로세스 점검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손님 신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국민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도 실시 중이다. 하나은행의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는 로그인 시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또 금융상품 판매 후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 항목이 생기면서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 처리기준 마련·운영, 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관리 현황, 민원처리절차 마련·운영 및 민원관련 적정인력·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민원 관리시스템 항목에 있던 소비자정보 공시 관련내용은 ‘기타 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피해방지’로...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도 환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철회, 취소, 해지, 무효권으로 경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이전 코너에서는 △청약 철회권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의 임의해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보험계약 무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약철회, 계약의 취소, 해지 및 부활과 달리 법규에서 정한 사유에...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도 환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철회, 취소, 해지, 무효권으로 경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이전 코너에서는 △청약 철회권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의 임의해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보험계약의 부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도 환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철회, 취소, 해지, 무효권으로 경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이전 코너에서는 청약 철회권, 보험계약의 취소에 대해 연이어 알아봤는데요, 이번 코너에서는 '보험계약의 임의해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및 보험약관에 의거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자는 자신의 경제적 사정 변경 등에 따라...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도 환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철회, 취소, 해지, 무효권으로 경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이전 코너에서는 청약 철회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코너에서는 그 두 번째로 보험계약의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취소는 청약철회와 달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도 환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철회, 취소, 해지, 무효권으로 경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그 첫 번째로 청약 철회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은 보험약관에 기초한 무형의 장기계약이라는 특성이 있어,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청약철회 등 계약의 지속 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금지 명확화 △불공정영업행위 중 구속성 판매의 유형 명확화 △증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 추가 △장기 금융상품에 대한 자료보관 의무 합리화 △고난도투자일임·금전신탁 청약철회권 기산일 명확화도 개선된다.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법안인 MiCA(Markets in Cryto-Assests)에 초점을 맞춰 △백서 및 공시규제(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백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할 것) △고객 피해보상(손해배상ㆍ상환청구권ㆍ철회권을 규정할 것) △고객자산 보호조치(고객 자산과 서비스제공자의 자산을 구분할 것)에 대해 전달했다. 더불어 증권법 및 상품거래법 등 기존 금융 관련 법령에...
또 증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금융소비자의 신설된 권리(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이 잘 행사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증권사가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준수했는지, 신규 등록을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이벤트를 하진 않았는지도 검사한다. 사모펀드와 관련해 핵심상품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의무 등을...
금융상품 선택 시,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의 안착을 위해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심도 있게 하고, 특히 청약철회 신청건의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청약철회권 사유에 대한...
조 대표는 “정보 주체(고객)가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부분 기업이 이를 수작업으로 진행한다”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시스템화돼 있지 않아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캐치시큐는 동의 이력을 데이터로 관리해 정보 주체가 직접 조회 및 철회할 수 있다”며 “정보 주체의 열람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