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 반영하도록 해 불공정약관 사용 업체는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산기한이 짧고 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하는 우수 이커머스 기업 및 우수 이커머스 입점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수 이커머스 기업에 대해 대...
공정위가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불공정 약관 유형을 적극 심사·개선하고 약관 제출시 필수 첨부서류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또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민원급증 회사에 대해서는 평가주기 전이라도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표준약관 개정 전이라도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준수해 교통사고접수증을 제출서류로 인정하도록 지도를 완료했다.
또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은 정액적립식 적금 가입자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할 경우, 만기 약정이자 지급 시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지연일수만큼 만기를 이연하고 있다.
현재는 상품설명서에 입금지연에 따른...
(조정원)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23.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관련 IT기업 노조...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31일(화)
△설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일회용 기저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심사시스템 개편
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대구사무소 방문(대구)
△공정위 부위원장 08...
(대회의실)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관련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4: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정부세종청사)
△’22년 4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27일(화)
△고용부 장관 10:30 국무회의(용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간부워크숍(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간부워크숍(세종청사)
△상품 정보제공 고시 주요 개정사항 업계 설명회 개최
△2022년도 유통 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30일(수)
△표시‧광고사항의 통합 공고 개정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이용약관상...
동시에 금융회사 자료제출 요구 시스템(CPC)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해 자료요구 관행을 바꿀 계획이다.
보험상품 개발시 활용하는 평균공시이율을 조기에 제공(예: 1개월 단축)해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준비기간 확보를 지원한다. 수시 변동되는 표준약관 등 규정 개정사항을 특정시점(회계연도 개시일 등)에 일괄 시행해 보험상품 개발의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한다....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카피어랜드(주) 등 2개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석간)
△신남·북방 국제경쟁정책워크숍 개최
△식기세척기 비교정보...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보험업계가 약관이 어렵고 민원이나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별한 노력과 관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계 역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의견과 애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이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 준수에 애로가...
6대 판매 규제란 상품 판매 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부당 권유·과장광고 금지 등이다. 금융회사가 6대 규제를 어기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판매 직원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특히 기존에 투자자문 상품과 보험에만 적용되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동일하게...
기본약관 개정(석간)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철도 전원공급장치 구매 입찰담합 제재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7월 1일부터 방문서비스, 화물차주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석간)
△'20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보험혁신 TF에도 참여했으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도 소속돼 있다. 임기는 9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다.
부원장이 이끄는 금소처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기능을 대폭 강화한 조직이다. 윤 원장은 기존 6개 부서와 26개 팀을 13개 부서와 40개 팀으로 조정하고 인력도 기존의 278명에서 356명으로 늘렸다. 또 금융상품의 약관심사와 모집ㆍ판매, 광고ㆍ공시,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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