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은행권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연일 새로운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가계대출 급증세는 막되 실수요자는 배려하라’는 모순적 주문에 은행들이 후속책을 내놓으면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및 실수요자 인정 요건 안내’를 발표했다. 대출 규제에서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내놓은 지...
이어 "조심스럽지만 대출 규제 효과가 나고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자금이 공급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의 추가 규제 관련해서도 "총량규제 등 모든 옵션을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면서도 "추가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더...
고객에게 타 은행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는 답 밖에 못 해주고 있어요.” (B은행 여신담당 직원 최 모씨)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한 가계대출 관리 방향에 은행 창구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대출 문턱을 높였던 은행이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당국의 주문에 앞다퉈 예외 규정을 내놓으면서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보험,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가릴 것 없이 지난달 가계대출이 늘었다.
다른 경제지표들도 온통 잿빛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가계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1분기 기준으로 2021년 이후 3년 만의 마이너스 전환이다. 가계부채와 불가분의 관계인 이자비용은 2022년 3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찍었다. 소비 지표도 봐줄 것이...
시중은행은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시작되자 금융당국의 압박에 일찌감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였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5곳(신한·KB국민·우리·NH농협·하나은행)은 7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2차례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달에는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갭투자 목적의 전세대출 중단, 신용대출 한도·대상 축소 등이 줄줄이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고, 수도권 주담대에는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9월 가계대출 증가세는 다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주택 시장 과열이 지속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추가적인 규제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금융당국은 "서울·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전 막차수요, 주식투자수요 등에 따라 8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이라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금은 가계부채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9월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의 단계적 도입 조치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업권이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보다 늘리는 결과를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공급 위축 기조는 계속됐다. 앞서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은 2021년 21조7000억 원에서 2022년 17조5000억 원, 지난해 11조6000억 원, 올해 상반기 6조8000억 원으로...
당국, 실수요자 보호 지침없이 은행 자율 따라 '알아서 하라'이복현 '언제든지 압박' 엄포 은행권, 실수요자 보호 고심...책임은 은행에
금융당국이 ‘더 강한 개입’에서 ‘자율규제’로 가계대출 관리 입장을 선회하면서 은행들은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 찾기에 나섰다. 10일 금융감독원은 18개 국내은행장과의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에서 당초 예상과...
9일 기준 주담대 1조 넘게 늘어…추가 대책도 검토 중'실수요자 심사 전담팀' 설치도…실수요자 보호에 '만반'
금융당국이 '더 강한 개입'에서 '자율규제'로 입장을 선회했다.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은행권의 들쭉날쭉한 가계대출 제한 조치로 이어지면서 대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비난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그러면서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 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며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는 은행에는 고강도 제재를 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올해...
우리은행에 이어 실수요자 예외 두기로주담대 당일 기존 주택 매도 조건 주택 매수자 등결혼·출산 등의 경우 신용대출도 연소득 150% 허용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정책으로 대출 제한 문턱을 높여온 은행권이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는 하되 실수요자 피해는 최소화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은행들이 대책 마련에...
10일, 18개 국내은행장과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 개최 이복현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 실수요자 불편… 현 시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냉탕과 온탕을 오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대책이다.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68조6616억 원으로 전월 대비 8조911억 원 늘었다. 역대 최대 월간 증가 폭이다. 7월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을 돌연 두 달 미룬 데 따른 필연적 귀결이다.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내놓은 고강도 대출규제가 하반기 경매 시장 온도를 낮추는 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일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47.3%로 전월(46.7%) 대비 0.6%포인트(p) 올랐다. 낙찰가율은 전월(93.7%) 대비 1.8%포인트 상승한 95.5%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7월(96.6%) 이후 2년 1개월 만의...
상호금융권은 부실채권의 조속한 매각을 위해 금융당국에 유예조치 도입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의 자산·자본이 감소해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축소될 경우, 1회에 한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완화 방안을 건의했다. 인력과 자원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규모가 작은 영세조합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 각종 규제의 차등 도입도 요청했다....
폭증한 가계대출과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막아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은행권이 서둘러 금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초강수’ 대출 규제가 수도권 전셋값 상승과 매물 감소, 월세 증가 등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5%로...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10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가계대출 정책 관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 전 은행장 간담회를 예고했다.
이번 은행장 간담회에서는 대출관리 강화를 이어나가면서도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특히 금융당국도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더블 압박’에 이미 대출문이 좁아질대로 좁아진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각종 규제가 이뤄지기 전인 8월 말과 비교해 대출 차주의 한도가 1억 원 이상 깎인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8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0일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논의한다. 지난 4일 실수요자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 이후 일주일 만이다. 은행권의 기계적인 대출 규제를 지적했던 그가 이날 어떤 발언을 쏟아낼 지가 최대 관심사다. 특히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브리핑에서 “대출 관리는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