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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한계 명확…규제 샌드박스 통해 발전 모색 필요법인ㆍ기관 가상자산 투자, 가상자산 현물 ETF 중개 및 허용 필요은행 의존 현상 심화 문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취급 금융회사 확대 주장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월부터 시행될 이용자보호법은 체계 완결성, 규제범위, 조항의 불명확성...
    2024-07-04 18:05
  • 혁신금융서비스, 2분기 131건 신청…자본시장ㆍ대출 분야에 집중
    혁신금융서비스, 2분기 131건 신청…자본시장ㆍ대출 분야에 집중
    금융회사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SaaS)의 내부망 이용,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P2P) 연계투자 허용 등 금융당국이 규제개선에 앞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용하기로 발표한 정책과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금융서비스 종류는 자본시장 분야가 48건으로 전체의 36.7%에 달했다. 전자금융·보안 35건, 대출...
    2024-07-03 12:00
  •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윤 대통령은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2024-07-03 11:47
  • 금융위, 제3회 금융사-핀테크 상호만남 개최
    금융위, 제3회 금융사-핀테크 상호만남 개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상호만남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성화하고 상호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다.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해 분기별로 개최 중이다. 앞선 두 차례 행사에서 16개의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회사와 투자기관 앞에서 자신들의 서비스를 발표했으며 10개 기업이 위탁테스트 제도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 협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2024-06-27 17: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 최초 실증특례 부여 △여름철 국립공원 안전관리대책 시행(조간) △7월의 생태관광지, 강원 인제 '생태마을(용늪)' 선정(조간)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상 대형사업장202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공개(조간)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3차회의 개최(조간) ◇해양수산부 24일(월) △2024년 원양어선 승선 옵서버 신규 채용 모집...
    2024-06-23 08:56
  • 금융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금융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제6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서초구 KB이노베이션 강남HUB센터에서 열렸으며 루카스메타, 머니가드서비스, 메타로고스, 소프트베리, 이자, 하이카이브 등 6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자 맞춤형...
    2024-06-20 14:58
  • 금융권 IT종사자들 “망분리·데이터결합 규제로 AI 개발 불편”
    금융권 IT종사자들 “망분리·데이터결합 규제로 AI 개발 불편”
    금융 샌드박스로 지정된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서비스를 확대하고 상시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금융지주사들의 경우 다양한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공유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허용된 고객정보 공유규제를 영업·마케팅 목적으로도 확대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으로 응답자의 61.8%는...
    2024-06-18 12:00
  • 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신청 개시…"28일까지 접수"
    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신청 개시…"28일까지 접수"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28일까지 제출 서류를 갖춰 기간 내 금융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상시로 이뤄졌으나...
    2024-06-17 11:19
  •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VC),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고, ‘투자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4.3%였다. 또한 응답 기업의 61.0%는 ‘올해 신규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 비중도 60.3%를 차지했다.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2024-06-06 12:00
  • 더존 테크핀레이팅스,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본허가 획득
    더존 테크핀레이팅스,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본허가 획득
    더존비즈온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금융권 회사 최초로 기업 정보를 분석, 가공해 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라이선스를 획득한 바 있다.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해 신용등급을 생성,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이 분야 신규 사업자의 등장은 처음이다. 테크핀레이팅스는 기업금융에 특화된 국내 1호 기업신용평가(CB)...
    2024-05-30 14:16
  • 코빗 리서치센터, 주요국 가상자산 정책 분석…“규제 유연성ㆍ지원 동시 추구”
    코빗 리서치센터, 주요국 가상자산 정책 분석…“규제 유연성ㆍ지원 동시 추구”
    디지털 샌드박스는 약 60%의 파일럿 기업이 자금·파트너십 유치, 제품 출시, 업계 보상 및 표창을 받는 등의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영구적으로 도입됐다. 반면 영국의 가상자산 홍보 활동의 경우 기존 금융 프로모션 관련 규제 범위에 포함돼 FCA의 승인을 받았거나, FCA가 승인 권한을 부여한 법인이나 기관 등으로부터의 승인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4-05-27 10:01
  • 디지털 전환 발목잡는 '망 분리'…내달 완화안 발표
    디지털 전환 발목잡는 '망 분리'…내달 완화안 발표
    금융사 규정상 내부 업무용 망과 공용 인터넷을 분리해야 하지만 금융 샌드박스 신청을 통해 외부 인터넷을 사용하는 SaaS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이다. 보험업계는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도입으로 금융사의 업무 규제가 다소 완화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한다. 올해 초 금융사 최초로 SaaS를 내부망을 통해 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한 교보생명의 경우...
    2024-05-26 17:37
  • 금융위, 다음달 17~28일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접수
    금융위, 다음달 17~28일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접수
    금융위는 최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방식을 개편함에 따라 사전 공고된 기간에만 지정 신청을 받기로 한 바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024-05-17 17:08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방식 확 바뀐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방식 확 바뀐다
    상시 ‘수요조사’ 3일부터 종료…지정 신청서 제출기간 정기 공고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을 개편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초기에 도입됐던 ‘수요조사’ 형식의 컨설팅을 종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4-05-02 12:00
  • 소프트캠프, ‘실드아이디’ 출시…“국내 유일 ICAMㆍIDP 동시 제공 솔루션”
    소프트캠프, ‘실드아이디’ 출시…“국내 유일 ICAMㆍIDP 동시 제공 솔루션”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부가조건에 의해 ‘인증관리는 SaaS 이용 불가’인 고객환경에 맞춰 설치형 서비스를 지원하며,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등 컴플라언스도 준수한다는 게 소프트캠프 측 설명이다. 배환국 대표는 “아이덴티티 관리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의 기본 시작점이라며, SHIELD ID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 사용자의 신원확인을 지속 검증하고...
    2024-04-30 15:35
  • 부산지역 핀테크 기업-금융당국 소통…"혁신 서비스 차질없이 제공하겠다"
    부산지역 핀테크 기업-금융당국 소통…"혁신 서비스 차질없이 제공하겠다"
    금융위원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BNK금융ㆍ부산銀 등 지역 관계기관 네트워킹도8차례 추가 개최…서비스 관련 규제 어려움 해소 금융당국이 부산지역 핀테크 기업과 소통에 나섰다. 기업들이 준비 중인 혁신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리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024-04-29 14:00
  •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광주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열어지난해 대구ㆍ전주 이어 세 번째 비수도권 방문금융당국 지원 사업 안내하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 추가 답변ㆍ안내 등 후속조치도 적극 진행 예정 금융당국이 광주광역시를 찾아 핀테크 기업들과 소통했다. 기업들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점을 물었고,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를...
    2024-04-16 14:00
  • 금융회사 AIㆍ클라우드 활용 막고 있던 망분리 규제, 10년 만에 손본다
    금융회사 AIㆍ클라우드 활용 막고 있던 망분리 규제, 10년 만에 손본다
    감독규정 개정ㆍ규제 샌드박스 운영에도 금융회사 신기술 활용ㆍ업무상 어려움 여전금융위, TF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나서상반기 중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망분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제도 도입 10년 만이다. 변화한 디지털 금융환경을 고려해 규제 수준을 합리화하고 올해 상반기 내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2일...
    2024-04-12 15: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핀테크 투자생태계 선순환 구조 만들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핀테크 투자생태계 선순환 구조 만들 것"
    금융당국 핀테크 투자 활성화 위한 현장간담회'핀테크 혁신펀드' 2호 운용해 투자자금 공급 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 금융위 사전 컨설팅 생략특화 대출·보증지원 올해 2200억 원으로 확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핀테크 혁신펀드를 확대, 개편하고 투자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9일...
    2024-04-09 14:05
  • “2조→8000억” AI 시대 위축된 RA 시장…퇴직연금으로 돌파구 찾는다
    “2조→8000억” AI 시대 위축된 RA 시장…퇴직연금으로 돌파구 찾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RA에 일임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 중이다. 현재 코스콤이 RA 알고리즘을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RA 업체들은 발 빠르게 퇴직연금 시장 진입을 대비 중이다. RA 시장 점유율 선두인 디샘버앤컴퍼니 RA 서비스 핀트는 KB증권, 대신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과 제휴 관계를 맺었고...
    2024-04-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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