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와 중앙회에 따르면 지배구조 개혁 부문의 전문성·공정성 중심 인사제도 구축을 위한 역량평가제 도입 과제는 내년 12월 내규 개정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부문의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정책조정기능 강화도 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2월 이행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혁신안의 이행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기재부는 이날 기재부 세종정부청사에서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 :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이라는 주제로 기재부와 한은 직원, 두 기관 소속 청년 인턴 150여 명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2월 최 부총리가 확대 거시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한은에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을 가진다. 한은 총재가 기재부에...
구조개혁 협의체, 첫 회의 개최
△제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024년 하반기 구제역백신 전국 일제접종 추진
△검역본부, 세계 최초 럼피스킨 유전자 감별 진단 기술 상용화
△인공지능(AI) 기술로 달걀 안 낳는 닭 찾아낸다.
26일(목)
△농식품부 장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10:3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
기업을 옥죄고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개혁도 절실하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은 “정부 세법개정안이 차질없이 추진돼 기업 밸류업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진정한 의미의 밸류업을 위해 경제 전반에서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이 중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수장 교체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추가 개각은 과기부, 고용부, 행안부, 복지부, 교육부 등을 핵심 축으로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현안 해결 등 숙제를 안고 있는 일부 장관들은 유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의료 개혁 문제가 현재 진행형인 만큼 상황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질 때까지...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전했다.
마지막 날인 4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는 '의정 갈등' 관련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의료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여야가...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준서 증권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우진 서울대 교수, 김지산 키움증권 상무,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현석 연세대 교수,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 등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밸류업 문제는 금융위 발표에 대해 시장의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다 협력을 먼저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연금개혁 논의가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2대 국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정부가 단일안을 낼 계획이 있는지.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 방치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부터 금융 투자 관련 세제 개선에 따른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등 주요 정부 정책을 윤 대통령이 직접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140분간 면담에서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이 포함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윤...
연구협의체' 워크숍 개최
21일(수)
△환경부 장관 11:30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서울)
△환경부 차관 13:30 폐기물재활용시설 현장 방문 (문경)
△환경정책 현장 목소리 듣는다…'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정책간담회
△국가하천 승격 지방하천의 적정 관리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수생태계 정도관리 신뢰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
그는 “자본확충을 통해 산은의 자금공급 여력을 늘리고 산업육성 프로그램 규모도 대폭 확대해 산은이 ‘산업구조 개혁’의 선봉장이 돼 초격차기술과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적극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산은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새마을금고 개혁의 핵심은 전면적인 법률 개정에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기존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넘어 경영혁신 내용을 포괄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해 주무부처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 의원은 “국회 역시 새마을금고가 민생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들을 하루빨리 논의해...
의견조정 협의회는 한국거래소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내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등과 관련한 분쟁사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홍 본부장은 “상장기업이 손쉽게 고충을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게 도우면서 금융당국과 기업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이에 앞으로 남은 민생 토론회도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주제와 관계있는 현장에서 열릴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올해 들어 윤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를 찾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관련 있는 현장에서 정책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토론에는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등 지방정부 주요 인사들과 중앙 정부(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인 관계부처 장·차관도 참여했다.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현 금융감독체계 기틀 마련…“규제 강화 능사 아냐, 정부 간섭 범위가 늘어날 뿐”
박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을 맡았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축이 된 금융감독체계의 기틀을 만들었다. 당시 옛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신)의 감독정책기능과 옛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