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도 교체설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수장 교체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추가 개각은 과기부, 고용부, 행안부, 복지부, 교육부 등을 핵심 축으로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현안 해결 등 숙제를 안고 있는 일부 장관들은 유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의료 개혁 문제가 현재 진행형인...
아울러 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병상 참여율 평가 강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전주기 교육 시스템 혁신안도 내놓았다. 우선 유·초중고의 경우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늘봄학교(초등전일제 학교)를 단계적 추진한다....
여당이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인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ISA) 납입한도 확대 등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진 미지수다. 주요 세제개혁 법안이 기재위 소관이긴 하지만, 거대야당이 의석 수를 활용해 입법 주도권을 강하게 쥐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주도 법안이 간신히 상임위를 넘긴다고 해도,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기한...
정부가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추진해 온 외환(FX) 시장 구조 개선, 영문 공시, 배당금 지급 절차 개선 등 정책들에 대해선 시행 후 평가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MSCI는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1단계 영문공시(자산 규모, 외국인 지분율별 단계적 적용)가 시작되었다. 또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배당금 지급 절차...
‘서민금융지원법’(정무위원회)도 포함됐다. 횡재세는 과도한 이익을 얻은 기업에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인데,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경제 위기 극복을 이유로 언급한 뒤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복지위) △‘지역의사양성법’(복지위) 등의 의료 개혁 법안들도 의결됐다. 이는 2020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그러면서 "오늘 의총은 민주당이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 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이해해주시면 된다"며 "오늘 채택된 당론 법안들은 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수정·보완한 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다시 한번 당론 의결 절차를 거치자고 정리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골자인 '531 민생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 특별위원회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후 박대출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금투페 폐지와 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담긴 소득세법...
국민의힘, 15개 정책특위 위원 구성 마무리세제, 반도체, 연금개혁…경제이슈 선점 경쟁
국민의힘이 이번 주 15개 정책특별위원회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야당이 주요 상임위원회 독식을 예고한 상황에, 반도체·AI(인공지능)·연금개혁 등 정책 이슈 선점에 여당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
그는 “국내 PF 대출,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질서있는 연착륙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홍콩 H지수 ELS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임기 2년 간을 돌아봤다.
그러면서 “이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은 추진 정책에서는 제외됐다. 앞서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측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안한 바 있다. 자사주 소각으로 유통·발행 주식이 줄어 주당순이익(EPS),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추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 "민주당이 개편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등 상속세 감세 정책에 민주당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라고 지적했다.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지난달 29일...
나 당선자는 16일 연금개혁에 더한 '출산 크레딧' 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앞서 10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출산 시 연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력하게 제시했다"고 밝힌 데 따른 메시지다.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 지급,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금융규제개혁' 정책심포지엄에서 "디지털 혁신은 결국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혁신을 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적정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금융업의 경쟁 촉진과 디지털 혁신을 위해...
위해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 △주 52시간...
이 밖에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보험개혁회의 출범…'신뢰회복'ㆍ'혁신' 중심올해 말까지 정기적 운영해 내년 초 제도 개선방안 발표실손보험ㆍ판매채널 불완전판매 등 긴급ㆍ민생 과제 관련개선방안은 필요한 시점에 시행…"속도감 있게 개편 추진"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보험사 판매채널 관리책임을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며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민주당은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거라 정부가 추진 중인 것을 먼저 추진하고, 필요한...
이날 행사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환영사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기조발제, 주제발표,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장기적·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한국증권학회 정책세미나를 계기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해소를 넘어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