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21일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4번째 연임에 성공하며 2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게 됐다.
손 회장은 노동 개혁, 노사 관계 안정화를 중점 사업으로 지목하며 “올해 노동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콘텐츠 공모전 심사 결과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지역별 활동 사례 홍보
10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반도체 분야 훈련현장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제5차 범정부 일자리TF...
금융위)의 4개 부서로 구성했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정부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신성장 4.0 전략의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고 민·관간 긴밀한 협력을 수행한다.
추진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전략기획팀(팀장: 기재부), 미래산업팀(산업부), 디지털전환팀(과기부)의 3개 부서로 구성된다.
조세개혁추...
아울러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 규제개혁신문고 등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한 개선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위원회가 재검토·조정해 명실상부한 규제 혁신의 총괄적인 심의·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성역이 없다는 원칙에 따라 민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을 낮추는 것은 횡령 등 부정 발생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내부고발 제도의 강화 등 다른 보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9월부터 구성된 ‘회계 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통해 회계개혁 조치들을 점검해 필요시 제도 완화를 검토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한 데 이어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매도 역시 규제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도 공매도 전면 금지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다. 현재 20%대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반등을 반등시키기...
금융위원회는 기업·회계업계·학계 모두가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1차 회의'를 지난 1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1차 회의는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주요 제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민의힘은 19일 각종 규제가 민간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기업효율성이 33위로 가장 큰 폭인 6계단이나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21일 발효 예정인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ISMS...
최근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에 따라 발생한 보완 필요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겠다"라며 "감사인 지정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은 지정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TF를 꾸려 감사인 지정제도 자체에 대한 실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재혁 고려대학교 교수,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 부담, 속도 조절 필요해 vs 선제적 대응으로 ESG 생태계 구축해야”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G) 보고서 공시...
이에 금융당국은 CD금리처럼 ‘호가금리’ 대신 은행 신용위험이 배제되고 실거래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RFR의 개발을 추진했다.
2019년 6월부터 금융위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를 공동단장으로 한 지표금리개선 추진단을 설립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최종 후보에는 ‘은행·증권금융차입 콜’과 ‘국채·통안증권RP’가 선정됐다. 이후 온라인 공개설명회...
김정현 한은 자금시장팀장은 “RFR 금리를 선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당장 일반인들보다는 파생상품 시장 등에서 쓰일 수 있어 중요성을 갖는다. 나중엔 CD금리를 대체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은과 금융위원회는 국내 지표금리 개혁을 위해 2019년 6월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그해 7월 추진단 산하에 작업반을 설치한 바 있다.
현재 서철환 산업은행 감사는 문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행정체제개편국 국장직과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 단장직을 역임한 친문 인사다. 조성두 서민금융진흥원 감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았고, 이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조폐공사 감사를 역임했다.
반면, 공운법을 적용 받는 공공기관 상임감사는 공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