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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전 기간 차익거래 금지된다 "건전 경쟁 촉진"

3일 금융당국은 지속 건전한 경쟁을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보장받고 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도록 △보험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강화 △합리적인 보장한도 심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 조성 등의 보험산업 건전경쟁...

2024-10-03 12:00
생보사 부채 다이어트 '발등에 불'…종신보험 유동화 사활

10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했던 통화정책이 전환점(pivot)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금리가 1%p만 하락해도 보험업권의 지급여력(K-ICS) 비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K-ICS 비율은 가용 자본을 요구 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2024-10-02 05:00
보험사 '배당쇼크' 해소된다…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시행하면서 계약자 보호를 위해 해약환급금의 사외유출을 방지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신설했다. 시가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해약환급금 부족액)을...

2024-10-01 12:00
기재부 찾은 한은 총재...최상목 부총리 "긴밀한 협력 파트너"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집값, 가계 부채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금통위가 (다음 달) 11일에 있다"며 "현재 일어나는 정부 정책이 주는 효과는 금통위원들과 상의해 금통위 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저출산을 비롯한 구조개혁에 대해...

2024-09-30 13:28
"영업점서, 14세 이상 이용 가능" 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시행 전 제도 마련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일부 마이데이터 2.0 추진 과제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사업자의 신속한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개별 금융자산을 일일이 선택해서 연결·조회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업권별로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연결...

2024-09-29 12:00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연내 출시…"네카토서 가입해도 가격 동일"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산업 현안 및 국민 체감형 과제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개선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을...

2024-09-26 10:00
尹 "일·가정 양립 중기에 정책자금·입찰 우대...세제 혜택도 강구"[종합]

회의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금융기업 등 기업주 및 근로자, 경제단체, 금융단체 관계자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2024-09-25 16:41
“약배달 서비스, 일본으로 갔어요”…규제 발목에 해외로 눈 돌린다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 ②]

금융 기업들은 기존 규제로 인한 사업 불가능,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망 분리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산하 정책위원회가 활동을 진행한 결과, 업계에서는 △선불 충전금 정보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이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 관련 대응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대응 등과...

2024-09-25 05:00
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규제 체계 정비 필요"

그러나 소비자 편익 증진과 금융사 간 상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1사 전속의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지난해 10월 규제개혁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하면서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 실장은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를 폐지하면 복수의 상품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

2024-09-23 15: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여행 ◇공정거래위원회 2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2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경영자총협회...

2024-09-22 09:17
이창용 총재, 국회 강연서 “구조개혁 추진 어려워…사회적 합의 도출에 정치권 역할 중요”

이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현재 금통위원들께서는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정도로 통화정책을 운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계신다”고 언급할 정도로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가계부채와 집값을 꼽고 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과 관련해 △성장잠재력 약화 △저출생...

2024-09-20 12:26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또 10%룰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 위원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장치 구축 등 증선위 인정 요건을 삭제하고, 연기금의 자율규제시스템으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은 5%룰이 개정되는 것에 불편한 내색이다. 2020년 ‘5% 룰’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때와 같은 논리다....

2024-09-19 17:30
尹 "4대 개혁 강력 추진...개혁 발걸음 멈추지 않을 것"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통합위 위원들에게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노력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제안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통합위는 포용 금융·이주민 상생·과학기술 동행 등 3개 주요 특위를 중심으로 2기 활동 성과를 보고했다. 새롭게 출범한 3기 통합위는 기존 기획·정치·경제...

2024-09-13 17:31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밸류업 지수 활용 방안 강구할 것”

이날 토론회는 국민연금공단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세부적인 실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수익률 개선은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요소”라며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도 수익률 1%포인트(p] 상향을 전제로 마련됐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2024-09-12 13:43
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오늘 처음으로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적 논의를 했다”면서 “오늘 내린 결론은 연금개혁이란 게 보건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2024-09-12 09:39
은행권, 연말 '스트레스완충자본' 쌓아야…최대 2.5%p↑

자본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 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설립 이후 유예기간을 2년 부여하기로 했다.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은 이달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2024-09-11 11:33
[마감 후] 한국은행의 소수의견

지난달 2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 3.50%를 ‘전원일치’로 동결했다. 시장의 예상이 빗나간 부분은 소수의견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은 직원도 소수의견 1~2명은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다고 했다.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물가도 2%대(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6%)로 떨어진 만큼 이창용 총재가 언급했던 ‘라스트마일(last mile)’ 구간을 넘었다는 인식이 생겼기...

2024-09-09 06:00
文 겨눈 검찰에 이재명 ‘단일대오’ 강화...‘수싸움’도 시작

또 두 사람은 지난 정부에서 완수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에 공감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표는 당내 ‘전(前)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9일 첫 회의를 앞둔 대책위는 ‘원조 친명(친이재명)’인 3선 김영진 의원이 이끈다. 친문(친문재인) 황희·윤건영·김영배 의원, 친명 한민수·박지혜 의원 등 10여 명이 대책위에 참여한다. 민주당은 최근...

2024-09-08 15:52
연금개혁안 나왔는데...논의기구부터 합의 안 되는 여야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영 의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개혁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모수개혁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특히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등을 언급하며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2024-09-04 16:14
우리금융에 직격탄…이복현 "부당대출 발본색원 의지 의문…보험사 인수 소통 없었다"

이 원장은 "영업 확장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보험사라는 업권이 은행과 다른 게 있어 과연 주주단의 이익이 반영됐는지 걱정이 있다"면서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 금융위원회나 금감원과 소통을 해야 했는데, 그런 소통의 노력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의 정기검사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는 원래...

2024-09-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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