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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김병환 "부채 의존하는 경제 구조 바꿀 것…금투세 폐지해야"
    [종합] 김병환 "부채 의존하는 경제 구조 바꿀 것…금투세 폐지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호흡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제도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금융위원장 지명 시 대통령이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이어 "경제금융비서관 시 이 원장과 업무 협의를 많이 했고...
    2024-07-05 11:49
  • 금감원, 연이율 5400%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감독 강화
    금감원, 연이율 5400%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감독 강화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 사업자 점검을 위해 경기도와 시기를 조율 중”이라며 “불법 사채와 관련한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만큼 감독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나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인 만큼 직접 감독하는 방안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직접...
    2024-07-05 05:00
  • 금융당국, 사기로 빠져나간 보험금 규모 추정 연구…"보험사기 방지책 마련"
    금융당국, 사기로 빠져나간 보험금 규모 추정 연구…"보험사기 방지책 마련"
    4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12개 관계기관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상품별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안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도 협의했다. 특별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2024-07-04 15:59
  •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일(5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는 관행적으로 추심을 위탁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2024-07-04 15:24
  • 김병환 차관, '최연소' 금융위원장 발탁…"'강한' 리더십 기대"
    김병환 차관, '최연소' 금융위원장 발탁…"'강한' 리더십 기대"
    김 내정자는 1971년 생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로 개편된 이래 최연소 위원장으로 기록된 제4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55세)보다 젊다. 금융위 국장급 이상 간부 중에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김 내정자보다 나이가 많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 고위급 인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 다른 관계자는 "워낙 능력이 출중한 만큼 김...
    2024-07-04 13:42
  •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종료 사업자는 이용자 자금 반환을 위한 서비스 종료 안내 및 정상 출금 제공 등을 이행해야 한다. 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관련...
    2024-07-04 12:00
  • '정책통'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PF·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정책통'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PF·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특히 김 내정자는 1971년 생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로 개편된 이래 최연소 위원장으로 기록된 제4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55세)보다 젊다. 재정경제원(현 기재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김 내정자는 금융정책실 증권업무담당관실, 증권제도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했으며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등 거시정책 관련 핵심...
    2024-07-04 11:10
  • 이창용 총재, 기재위 업무보고 앞두고 국회 방문
    이창용 총재, 기재위 업무보고 앞두고 국회 방문
    이틀 뒤인 11일에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만큼 업무보고 때 통화정책과 관련한 이 총재의 발언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국회 일정에 앞서 이 총재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비공개 만찬을 갖기도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2024-07-04 10:07
  • 24년 째 묶인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정준호 의원 “1억 원으로 올려야”
    24년 째 묶인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정준호 의원 “1억 원으로 올려야”
    금융업종별 보험금의 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박정현, 정성호, 김성환, 강준현, 양부남, 민병덕, 이강일, 김현정, 이연희, 박해철 의원이 동참했다. 정 의원은 “예금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2024-07-04 09:13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단, 채무당사자가 채무자대리인을 먼저 신청한 이후에 관계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의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4-07-04 06:00
  •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관계인도 피해를 볼 ‘우려’만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나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통해 채무당사자의 피해(우려)가 확인되고, 채무당사자의 관계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입증자료가 없어도 피해 ‘우려’만으로 지원할 수 있다. Q. 재원이 한정돼 있어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채무당사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올해 사업예산은...
    2024-07-04 06:00
  •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 발표...코인 1333개 재심사 기간 단 ‘6개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 발표...코인 1333개 재심사 기간 단 ‘6개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 한 곳에서만 거래되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총 332개다.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국내 시가총액은 1.9조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43.6조 원)의 4%를 차지한다. 지난달에는 ‘업비트 상폐 코인 리스트’라는 글이 돌며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다. 해당...
    2024-07-03 17:26
  • 금감원, 'IFRS17 공동협의체' 구성…보험회계 혼란 잠재운다
    금감원, 'IFRS17 공동협의체' 구성…보험회계 혼란 잠재운다
    금감원 보험리스크관리국·회계감독국이 공동 주무를 담당하고 금융위원회 보험과도 공동협의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외부전문가로는 회계·보험계리학 교수가 참여하는데, 회차별 논의 주제에 적합한 전문가 초빙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협의체 첫 회의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실무반에서 우선 검토를 실시하고...
    2024-07-03 10:00
  • 금융지주ㆍ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막바지…'먼저 매 맞을라' 제출은 신중
    금융지주ㆍ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막바지…'먼저 매 맞을라' 제출은 신중
    우리금융그룹은 개정 지배구조법령, 감독당국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해 지주사와 은행의 책무구조도 초안을 업데이트 중이다. 농협금융지주는 지난달 초 지주사의 책무구조도 초안을 완성하고 임원 전체와 3급 이상 관리자급 전원 등을 대상으로 1차 중간보고를 마쳤다. 비교적 업무 범위가 넓은 은행 역시 법령 검토 등 막바지 보완 작업에 돌입했다. 주요 금융그룹...
    2024-07-03 05:00
  •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 역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다. 내부통제기준 개정과 관련해 단순수정도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나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는 경우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현행 실무와 같이 내부통제기준 자체에 ‘조문체계 단순변경, 자구수정 등 내부통제기준...
    2024-07-02 15:17
  • 한국평가데이터, 신임 대표에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선임
    한국평가데이터, 신임 대표에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선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총괄서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장,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 장기전략국장, 공공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차관보를 역임했다. 공직에 있으면서 거시정책, 산업·기업정책, 금융정책 등 실물과 금융부문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을 담당했으며, 최근에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육성하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2024-07-02 14:50
  • 'K-보험 전파자'된 보험개발원, 해외 맞춤 초청 연수로 교류 강화
    'K-보험 전파자'된 보험개발원, 해외 맞춤 초청 연수로 교류 강화
    5월에는 필리핀 보험감독위원회(IC)의 보험요율, 통계, 규제, 정보기술, 계리 책임자 5인을 서울로 초청해 '보험요율산출 기법 및 위험률 확인 방법, 인프라 소개'를 주제로 연수를 3일간 진행했다. 4월에도 직원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에 보내 보험상품 및 통계관리 부문 직원 약 30여 명을 대상으로 '생명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요율 산출 및 통계집적'에 대해...
    2024-07-02 12:00
  • 삼정KPMG “국내기업, 내부감사부서 운영 기업 10곳 중 1곳에도 못 미쳐”
    삼정KPMG “국내기업, 내부감사부서 운영 기업 10곳 중 1곳에도 못 미쳐”
    김 전무는 “감사위원회는 2/3 이상이 비상근 사외이사로 구성되기 때문에 활동성에 한계가 있다”며, “점차 증대되는 감사위원회의 경영감독 책무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감사위원회 지원업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내부감사부서의 역량 측면에서 IT 감사와 데이터분석 감사(Data Analytics Audit)를 실시한다고...
    2024-07-02 11:24
  • 책무구조도 도입 D-3, 금융당국ㆍ은행권, 지침 마련 막바지 작업 '분주'
    책무구조도 도입 D-3, 금융당국ㆍ은행권, 지침 마련 막바지 작업 '분주'
    은행연은 금융감독원 제재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해당 사고의 예방 조치와 제재 수준 등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은행권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앞서 은행연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와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내부통제 관리조치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핵심은 과거...
    2024-07-01 05:00
  • PF사업장에 자금 투입한 금융사 '충당금' 부담 ↓… 금융당국, 한시 규제 완화
    PF사업장에 자금 투입한 금융사 '충당금' 부담 ↓… 금융당국, 한시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추진 가능한 4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 발표 당시 금융사에 10개 규제완화 인센티브를 약속했는데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된 조치에 따라...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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