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그동안 금융사고 발생 시 관리책임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해 강력한 제재 처분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중대한 관리의무 해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책임자의 철저한 관리 이행을 강조했다.
그 외 금고직원이 출납 및 대출 등 동일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에게 순환근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국내 기업들의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공시 건수(8월 31일 기준)는 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건 대비 66%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건수 48건 대비로도 10% 증가한 규모다. 올해 남은 4개월을 감안하면 상장사들의 유형자산 처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샘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암사옥을 3200억...
정책 엇박자에 금융시장 혼란가중규제완화하고 세제지원 강화 통한장기공급능력 확충이 올바른 해법
최근 금융감독원의 금융안정화 시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간에 엇박자가 나타났다.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부문의 위기가 실물경제부문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 역할에 금융안정을 위한 역할이...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대신 감독기구인 금감원이 가계부채 현안에 ‘스피커’ 역할을 자처한 데다 ‘시장 개입’이라는 발언 등 노골적인 반시장적 행동에 금융위 내부에서도 불만이 쏟아졌다.
8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0일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논의한다. 지난 4일 실수요자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 이후 일주일 만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전국 2400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4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이달 2일부터 11월1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금융교육네트워크(INFE)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성인(만 18세~79세)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경제·금융 교육 방향 수립과 OECD...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11호는 내·외국인,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지 못 하게 한다. 유독 가사노동자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제 미적용 등 차별적 대우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셈이다.
국내법이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를 허용하는 것도 물론 근거는 있다. 가사노동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개인의...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일제약과 삼천당제약은 올해 상반기 나란히 매출 1000억 원 고지를 넘었다. 이에 따라 사상 첫 연매출 2000억 원 달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삼일제약의 상반기 매출은 연결기준 1086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5.3% 증가했다. 간경변 개선제 ‘리박트’와 간장보호제 ‘리비디’ 등 기존 제품 라인업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돕는 저축보험 상품인 교보청년저축보험 상품이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는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돼 금감원장상을 수상한 내용도 보고서에서 다뤘다.
교보생명의 적극적인 ESG 경영 활동도 눈에 띈다. 교보생명은 2022년 3월 ESG 경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지속가능ESG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신설했다. 이후 대표이사와 주요...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국제증권감독기구는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관련 규제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국제 논의 동향을 고려할 때 기존 제도개선과 함께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연결기준 올해 2분기 매출 268억 원, 영업손실 199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오고 있지만, 규모는 직전 분기 및 전년동기 대비 각각 154억 원, 82억 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실적은 매출 490억 원, 영업손실 4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체 개발 백신의 판매...
아울러 "한국은 강화된 감독과 규칙으로 왜곡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 시장 기관, 시장 담합과 시장 지배력 집중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 지원을 종식한 경쟁 정책, 국내 기술 벤처에 대한 자금 조달 방식을 강화한 친기업 정책 기조 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도입하며 새로운 국가-시장 관계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1997~1998년 한국 금융위기에...
왕웨이둥은 새로운 감독기구가 정치적 책임을 단호히 짊어지고 중국 금융 부문이 당의 방침을 면밀히 따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금융 업무에 대한 당 중앙위원회의 주요 결정과 조치를 이행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벗어난 사항은 즉시 발견해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 감시기구 설립 발표는 중국이 향후 5년간 경제 청사진을 제시하는...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대비 높은 상속세 하에서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가기 위해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장과 관계 정립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총괄하며 금감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어제 금융감독원 집계 결과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9%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p) 상승했다. 2014년 11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체 금융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더 심각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자영업자의 사업자 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모두 10조8000억 원이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가 14일부터 16일까지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되는 ‘제29차 EMEAP 총재회의’ 및 ‘제13차 EMEAP 중앙은행총재·금융감독기구수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출국해 17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EMEAP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앙은행간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된 중앙은행간 협의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회사와 전년도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된 회사 등 총 258개사에 대해 재무사항과 비재무사항을 점검한 결과 주요 사항을 기재누락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재무사항 점검 결과 포착된 누락 사항은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외부감사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등이다....
이 변호사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기초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취급 금융회사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은행 외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가상자산거래 관련 실명 입출금 확인계정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김 내정자가 '윤석열 사단'의 막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서울대경제학과 91학번)의 1년 대학 선배라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표면적으로는 협력을 강조해왔지만 수시로 '불협화음'을 일으켜 왔다. 이 원장이 정부 금융 정책의 '스피커' 역할을 자처하면서 금융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김 내정자가 새...
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로 개편된 이래 최연소 위원장으로 기록된 제4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55세)보다 젊다.
재정경제원(현 기재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김 내정자는 금융정책실 증권업무담당관실, 증권제도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했으며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등 거시정책 관련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아이진의 임직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86명에서 올해 1분기 말 기준 51명으로 축소됐다.
백신 개발은 사업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계속 자리를 지킨다. 아이진은 유바이오로직스가 개발 중인 수막구균 4개 백신을 기술이전해 국내 2/3상을 직접 진행하고 품목허가를 받아 한국과 중국, 일본, 동남아 및 범미보건기구(PAHO)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