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이 행시 25회로 선배인데, 두 사람은 20여 년 전 금감위 감독정책1국에서 함께 근무했다. 김 회장은 같은 국 내에서 감독정책과장(2001년)과 감독정책과장(2003년)을, 이 부회장은 시장조사과장(2002년)을 각각 맡았다. 당시 금융당국은 대우그룹의 구조조정 후속 조치를 시행하던 시기다.
이 내정자는 작년 금융감독원장 하마평에도 수차례 오를 정도로...
금감원은 “주가조작 사범들에 대한 조치 이외에도 이들의 주가조작 행위를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은 증권사에 대해서 일부 영업점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며 “금감위는 증권검사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루보 사건과 관련하여 주가조작 세력임을 알고 난 이후에도 영업실적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방관하거나 사이버룸 제공 등...
론스타, 금감위 시절 2003년 9월 외환은행 주식 취득 승인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당시 담당 감독정책1국장 재직기재부, 과거 재경부 시절…추경호 부총리, 은행제도과장 맡아
론스타는 2003년 9월 27일 외환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받았다.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통합 시기, 이하 금감위)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담당부서는 금감위 은행감독과 금감원...
◇2007년 금감위·통계청, 가계신용 개발 손잡아…2022년 통계청, 부채 연구 용역 발주
가계부채 통계에 대한 논의는 일찌감치 시작됐다. 지난 2007년 당시 윤증현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위원회 시절)과 김대유 통계청장은 가계신용 통계 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통계업무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당시 협력분야를 보면 ‘가계신용조사 통계의 개발’이 최우선으로...
금감위가 발표한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보면 대우계열 12개사의 매각, 정상화 등 처리방침 확정, 항공사업 등 사업구조조정 지연기업의 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 담겨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품도 좋고 여러 업무를 거쳐서 적임자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며 “검찰 출신을 기관장으로 두는 것에 대해 여론이 안 좋아 대통령실에서도 계획을...
금산법 24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타 회사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 출자자가 되는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핀테크사의 경우 금융회사의 출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약을 완화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거리두기는 지속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금융위의 이와 같은 기조는 글로벌 흐름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가 담당하던 산업 정책과 감독 정책을 분리해 각각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 맡긴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 의결을, 금감원이 감독 집행을 맡되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는 구조다. 금감원과 별개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도 설치한다....
금감위가 감독정책 의결…금감원은 감독 집행하는 구조로의사결정+집행조직 합쳐진 단일금융감독기구가 이상적
18년 전 금융감독원은 스스로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만들었다. 개편안은 의사결정과 집행조직이 합쳐진 단일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금감원은 금감위 산하에서 감독역할만 했는데 집행과 감독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게...
금융감독 중 건전성에 대한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및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 및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담당토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야권에서는 금융위가 가진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 22일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감위를 설치한다. 금융감독원의 원장과 수석부원장은 각각...
해당 사안은 하나은행이 겸영업무로 영위하던 자산운용업 전부에 대한 폐지 인가를 신청(2005년6월10일)해 금감위가 인가한 사항이다. 당시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감독 근거법률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또는 업무 폐지의 경우 금감위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해당 금융업 전부를 영위하지 않는 경우였다는 점에서 영업대상을 축소하여 금융업을...
금융위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흡수되고 금융위 의결 기능만 금감위에 남는 게 핵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 원장이 금융위에서 근무할 때 금감원을 사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금감원 수장으로 있으면서 과거 스탠스가 바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에서 담당한다. 금감위와 금소위 아래는 각각 업무를 보좌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둬 ‘2+2 쌍봉형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감위는 금융 회사의 건전성과 관련한 규정 제·개정, 인·허가, 제재...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감독은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이 맡는 방식이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과 금감위를 합쳐 금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때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자리도 분리했다.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이면서도 감독·검사권을 행사하는 공적 업무를 맡았다. 금감원을 언급할 때 반민반관(半民半官)이라고 말하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조직개편 작업이 없던 금융위원회도 이러한 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물밑작업에 나서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소비자보호국과 금융혁신관(정책관) 자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서민금융국 일부...
서미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베스트(Best) 시나리오는 올해 상반기 금감원 및 금감위 단계에서 최종 결정 후, 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제재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워스트(Worst) 시나리오는 분식회계에 대한 최종 결정 및 행정소송 등 해결이 늦춰지는 것”이라며 “향후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한 금융위의...
이어 그는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에서 감독정책2국장과 부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윤 회장은 금감위를 나온 뒤 2007~2010년에는 기업은행장, 2012~2014년은 외환은행장을 각각 맡은 이례적인 경력을 갖추고 있다. 이후 그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고문을 맡았지만 코람코자산신탁의 회장으로 금융권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윤 회장은...
회추위는 “최 전 부사장이 외환위기 당시 금감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금융사의 구조조정과 합병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김한조 전 외환은행장은 외환은행에서 기업사업그룹장(부행장보)을 지낸 뒤 외환캐피탈 사장과 외환은행장을 역임했다. 현재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회추위는 22일 3명을...
윤 고문은 1998년 설립된 이후 2008년까지 조직이 유지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의 초기 구성원이기도 하다. 윤 고문은 금감위에서 감독정책2국장과 부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금융 전문가로 거듭났다.
이어 그는 2007~2010년 기업은행장, 2012~2014년 외환은행장 등 두 곳의 은행에서 은행장을 맡은 이례적인 경력을 갖추고 있다.
윤 고문이...
금융위원회가 키코(KIKO) 사태와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는 은행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조치까지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코에 대해서는 기업별 분쟁을 조정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과 대조적이다.
26일 이투데이가 금융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한 ‘2005년 제13차 금융감독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도이치은행이 국내 공기업에 판매한 비정형 파생상품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