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감원이 발표한 'GA 현장검사 결과'에 따르면 5개 대형 GA에서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3502건의 기존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됐다.
각 GA가 운영하고 있는 설계사 정착지원금 제도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했다.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금감원은 통상 3년 주기로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하는데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해 종합검사는 2021년 6~7월에 이뤄진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최근 KB금융이 각종 금융사고와 불건전영업행위에 연루됐던 부분을 집중 살펴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투자와 120억 원대 배임사고 등의 경우 이미 조치가 이뤄졌으나 KB금융 뿐...
“고객을 향한 한결같은 ‘헌신과 최우선주의’”他 로펌에 7년 앞서 가상자산 분쟁 대비M&A‧부동산금융‧국제 부문 선제적 준비경영권‧영업비밀‧디지털금융 新사업부터금융 쟁송‧대정부 관계‧ESG로 보폭 확대“판검사‧기업통 적재적소 배치…종합 법률플랫폼 도약”22대 국회 출범後 ‘GRC센터’ 수요 증가판‧검사→기업통 법조포트폴리오 다양화...
기업"이라며 "카카오페이의 고객정보가 동의없이 중국 최대 커머스 계열사에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5월 금감원의 현장 검사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검사 의견서도 받지 못한 상태다. 회사 측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금감원검사 결과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전체건 중 19건(잔액 269억 원)에서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이다.
우리은행의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2022년 750억 원가량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올해 100억 원 횡령사고가 터진 데 이어 600억 원 대 특혜성 대출 적발됐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내부통제 강화를 외쳤지만, 연이은 사고로...
아울러 금감원검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 강화, 여신 감리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직원 윤리교육 강화 등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면서 "금감원 수시검사를 통해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사...
보험업계가 지난해 말 독감 보험에 이어 올해 4월에도 단기납 종신보험, 상급병원 1인실 입원비 등 과도한 절판 마케팅을 벌이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불완전판매 모니터링에 나선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한 인수기준이 있으면 면책 기간 없이 판매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역선택 등 인수심사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재발방지를 약속한 금감원도 티몬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지적에는 "이유 막론하고 국민들께 부담 드리고 걱정 끼쳐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실태파악을 위해 검사반을 내보냈고, 책임 여하를 떠나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제도개선을...
한편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병역 면제와 관련, "어릴 때 사고로 돌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면서 두개골이 함몰돼 두개골 결손 진단을 받았고,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부산에 있는 성분도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은 후 상당 기간 후유증을 겪었다"며 "병역판정 검사 당시 검사관이 이런 이력을 종합해 판단했던 것으로...
금감원은 은행이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스스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근 검사의 주요 지적 및 제재 사례를 공유했다. 사전에 시정‧개선가능한 단순 지적사례를 공유해 은행이 불필요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안내했다. 명령휴가, 순환근무제도 등 내부통제 혁신방안과 금소법 준수를 위한 주요사항 이행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감원검사국 내 팀들이 제공하는 컨설팅을 받지 않은 채 법정기한에 맞춰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책무의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곧바로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먼저 시범운영에 참여해 감독당국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범운영 기간 내부통제...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재와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당국은 1차 판단에서 위법행위의 경위 및 정도, 결과 관련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책임규명 절차를 개시한다. 이때 실제 금융사고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검사 과정에서 임원 등의 평소 관리의무 미이행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김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통상 3년 주기로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하는데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해 종합검사는 2021년 6~7월에 이뤄진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최근 KB금융이 각종 금융사고와 불건전영업행위에 연루됐던 부분을 집중 살펴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있다.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투자와 120억 원대 배임사고 등의 경우 이미 조치가 이뤄졌으나 KB금융 뿐...
종합평가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취약) 이하로 받을 경우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분기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8.5%로 지난해 말 6.55%보다 2.25%포인트(p) 뛰었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검사는 최근...
1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경상도 소재 한 지점에서 발생한 약 100억 원의 횡령 사고와 관련한 정확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12일 현장 검사를 나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제 밤 사고 사실을 보고받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현장 검사를 나가기로 했다. 대출 위조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금감원의 감독·검사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등 체질 개선에도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식적인 이 원장의 임기는 내년까지다. 지난해 1주년 당시엔 스스로에게 50점, 학점으로 C+ 점수를 줬으나 이번엔 “판단이 조심스럽다”며 평가를 미뤘다.
이 원장은 그동안 중요 사안마다 과감한 소통과 광폭 행보를 보이며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다.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로...
증권사들은 이에 대해 ‘과도하다’는 업계 의견을 취합해 금융투자협회 측에 금감원 전달을 요구하는 단체 성명문을 제출했다. 다만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최종의결에 따라 감경될 수 있다.
18개 증권사 200억 과태료ㆍ기관경고 조치 의결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 ‘증권사 펀드 판매 종합검사 제재 안건’ 관련...
검사 결과 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가 없었고, 검사대상 기간 중 모든 사외이사에 대해 '우수' 등급 이상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평가 시 객관적 지표를 포함하고, 자기평가 비중을 조정해 관대한 평가 경향을 낮출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영진 성과보수 환수체계 개선과...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감독‧검사업무 수행 시 동 모범관행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방침”이라면서 “지난 23일부터 8개 지주, 18개 은행과의 이사회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은행, 하반기에는 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