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조합 측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상가 및 근생용지 미분양, 기매각 임대주택 잔금 회수 불투명 등으로 잔여 공사비 1300억 원에 대한 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합에 지급 또는 지급담보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만일 해당 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의 키 불출 불가 및 유치권 행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또한 만리재로변에는 지역 내 분포한 근생시설 및 1·2인 가구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오피스텔 및 비주거용도 등을 계획해 가로 활성화 및 효율적 토지 이용을 도모했다.
단지 중앙은 통경축을 따라 고층, 단지 내 최고점이자 학교 연접 남측부는 중저층 등 영역별 높이계획을 적용했다. 아울러 단지 내 동서, 남북 공공 보행통로와 연계한 방사형 통경축 등으로 남산...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 상층부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임대하는 근생빌라,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로 가구 수를 늘린 것도 해당한다.
개정 건축법은 위반 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임차인이 있어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관해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최대 75%로 높였다. 위반 건축물인 줄 모르고...
반면, 공장 및 근생·상업 시설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분당 연면적 1만 평 이상 빌딩 내 업무시설 비율은 2015년 29.5%에서 2023년 34.6%로 5.1%포인트(p) 증가했다. 이와 반대로 공장 시설은 13.9%에서 10.6%로, 근생 및 상업 시설은 24.2%에서 21.6%로, 3.3%p, 2.6%p씩 감소했다. 알스퀘어는 “대형 오피스의 공장 및 상업 공간이 업무 시설로, 용도가 변경된...
대표적인 불법건축물로는 비주거용인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나 내부 구조를 불법 변경해 세대 수를 늘리는 '방 쪼개기' 건물이 있다.
이행강제금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은 총 4건이 발의돼 있다.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이행강제금...
근생빌라, 방 쪼개기 등 불법 건축물이 양산되는 행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적정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보고서를...
청년들이 소통·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휴식공간, 워라밸파크, 메타광장, 각종 근생시설, 스포츠콤플렉스 등 다양한 도시활력기능을 계획했다.
학(學) 분야는 첨단학과 대학교 유치이다. 대학이 들어서게 될 공간은 연면적 약 5만㎡(10%)로서 이르면 2월 중에 공모절차에 들어가 빠르면 상반기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
제3판교테크노밸리의 모든 건축물에는...
또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할...
특히 야당에서 제안한 근생빌라‧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과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안을 제시했다. 다만 야당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는 빠졌다.
정부는 경‧공매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세임대’를 이용해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임대란 입주...
전세사기 대책 보완 요구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폭등기에 전셋값이 하늘같이 오르다 보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세 피해가 계속될 거 같다"면서 "신탁 주택이나 근생 빌라 등의 사각지대가 있는데 여야가 마음을 합해서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자택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변은 시간당 100㎜ 넘게 비가 쏟아지면서 폭우 피해가 잇따랐다. 서초동의 한 맨홀이 열리면서 행인이 맨홀 안으로 빠져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근생시설 지하상가 통로로 사람이 휩쓸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아크로비스타 지하주차장도 물에 잠겨 자동차들이 침수됐다는 피해 제보가 잇따랐다.
대형 할인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 등 필수 근생시설이 가깝고 아산시청과 보건소, 병·의원 및 금융기관 역시 차량으로 약 5~6분이면 도달 가능한 거리에 다수 배치돼 있어 편리한 생활이 기대된다.
자녀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남쪽에 맞닿아 있는 권곡초교를 비롯해 아산중·고교, 한올중·고교 등 각급 학교가 풍부하게 포진해 있어 자녀교육 및 진학지도가...
인근 은계지구 내에 있는 근생시설과 생활편의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앞서 한라는 시흥 배곧신도시에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현재 개발 중)와 6700가구 규모 한라비발디 캠퍼스 단지를 조성했다. 시흥 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는 대규모 도서관을 비롯해 헬로우라운지 등 교육특화단지로 조성됐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60면의 건물식 공영주차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생·판매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고양시의 청년·신혼부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소형 임대아파트 118가구와 분양아파트 100가구 등 주택 21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주민건강센터도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고양 성사...
지하 3층~지상 20층, 1개동 규모의 근생, 업무시설,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주거복합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다.
이번 계약으로 회사는 올해 들어 총 801억 원의 누적 수주실적을 기록했다. 상지카일룸은 지난 3월 서울 논현동에 284억 원 규모 고급 오피스텔 카일룸M 신축공사를 수주한 데 이어 5월 구리 아천동에 166억 원 규모 워커힐 한강 공동주택 신축공사, 7월에는...
해당 주상복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849-6 외 1필지에 위치해 있으며 1층~3층은 근생시설, 4층은 오피스텔, 5층~18층은 아파트가 들어선다.
대지면적 1288.8㎡ 부지에 총 연면적 9033.76㎡ 규모로 건설되며, 건폐율 64.93%, 용적률 496.92%가 이용된다. 5층~18층 아파트는 59A, 59B, 84 세 타입으로 구성된다.
회사 측은 주상복합이 위치한 부지 인근에는 △동도중...
근생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은 150건(7%)으로 나타났다.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내부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선하는 방쪼개기 같은 '위법시공'도 78건(3.6%)이었다.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라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을 말한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용한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그간 불법 용도변경된 근생빌라 877건을 적발해 이행강제금 62억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근생빌라는 소매점, 사무소 등의 생활편의시설로 사용돼야 하는 근린생활시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사용한,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근생빌라의 경우 주차장 및 층수 제한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사실상...
또 △건물식 공영주차장 360면 △부설주차장 500면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생‧판매시설 1만4442㎡ △공공행정·생활 사회기반시설(SOC) 1만5594㎡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임대·분양주택 218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김동익 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고양 성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돼 기업과 창업인재가 모이고, 지역 시민들이 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