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및 근로장려세(EITC) 대상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 특위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대상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을 모색해 향후 정책에 반영되도록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의 골목상권, 자영업자 등의...
정부가 근로장려세제, 기초연금, 생계급여, 구직활동지원금을 늘려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지원 대책을 강화한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2배 이상으로 확대되고 지급 대상도 배 수준으로...
실제로 일몰도래가 없는 주요항목으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3조561억원), 보험료 특별공제(1조9917억원), 근로장려세 ․ 자녀장려세(1조9303억원),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8086억원), 자녀양육비 추가소득공제(1769억원),폐광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등(1064억원) 등이 있다.
특히 보고서는 최근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