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만~60만 원(1명 당) 지급한다.
성장업종을 중심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한다. 폐업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해 점포철거비 지원금 규모는 내년부터 최대 4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지원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다만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 대상인 가구는 적극 행정을 통해 조기심사해 10만 가구, 1199억 원을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국세청은 심사결과를 모든...
개선방안은 크게 4가지로 △출생 장려금 상향 △난임 의료비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출생 장려금’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 자녀별 첫째 8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이후 300만 원 지급에서 각각 1000만 원·1500만 원·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의료비 지원’도...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불 취약 사용자 집단의 상황을 고려해서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하겠다”며 “노동계에서는 구분 적용이 애매한 취약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생계비 보전이 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이나 근로장려금(EITC) 등 조세정책을 통해서...
이 시장은 지난 1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개선을 요청한 바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불합리한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2022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요양보호사 평균 임금은 171만 4391원으로 요양보호사의 95.7%가 2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월 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쌀 외에 다른 작물 가격이 내려갔을 때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률안’은 한우 수급 조절과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들 또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나 근로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
소득 기준은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번 돈을 따지는데, 이때의 근로소득이 세전 기준으로 월평균 255만 원 이하여야 해. 부모님 소득도 보는데 그건 연 1억 원 이하, 월평균은 세전 기준 834만 원 아래여야 하고, 재산은 주택, 토지, 예금 등을 합쳐...
채 연구위원은 “과거 유가환급금, 현재 근로장려금이 해당 방식이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로 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중 하나로, 유가를 내리는 게 여의치 않자 일회성으로 조특법을 개정해 지원금을 줬던 방식과 같다. 당시 정부는 2007년 기준 연소득 360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종합소득액...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고 접수를 받고 있다. 올해...
2월 출생아 첫 2만명선 하회저출산ㆍ고령화, 산업계 위축SK온, 육아휴직 2년으로 확대KAI, 출산장려금 최대 3000만원
기업들이 육아 휴직 확대나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지원책을 내놓으며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이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는 275만 가구로 지급액은 3조448억 원이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다.
두 장려금을 더한 신청 대상은 전년 대비 63만 가구가 늘어난 390만 가구로 금액은 6427억 원 증가한 4조2340억 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9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대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 컨설팅을 제공하는 ‘케어마스터’ 양성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장려금 지급 등 ‘요양보호사 권익 증진 캠페인’ 실시 △요양보호사 간 끈끈한 연대감 결속을 위한 ‘요양보호사랑해 축제’ 개최 등이 있다.
김지수 케어링 호남본부장은 “모든 어르신이 어디서든 원하는 곳에서 양질의 돌봄...
이상 근로계약 체결)으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총 300만 원의 ‘우먼업 고용장려금’을 지급해 지속 가능한 고용을 지원한다.
최종 선정된 100명은 채용 의지가 있는 민간기업과 매칭돼 3개월 간 인턴으로 일하며 업무 자신감과 일 감각을 되찾고, 희망하는 직무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유연근무 등을 장려하는 ‘일‧생활 균형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또 저임금 근로자와 자녀 양육 가정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도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이라며 정책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 분야 역시 "과감하게 바꿨다"며 "무조건적인 대출 규제에서 벗어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이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임직원 대상 출산장려금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KAI는 1분기 노사협의회에서 기존 임직원 출산 시 자녀 수와 관계없이 100만 원을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와 둘째 1000만 원, 셋째 이상 3000만 원으로 최대 30배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의 저출산·지방소멸 극복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임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특히 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조율과 관련,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상향(7500만 원→1억 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1억 3000만 원→2억 원) △근로장려금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3800만 원 이하→4400만 원 이하) 등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당시 윤 대통령이 언급한 항목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상향(7500만 원→1억 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1억 3000만 원→2억 원) △근로장려금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3800만 원 이하→4400만 원 이하) 등이다.
이 같은 정책 개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청년 보좌역들의 문제의식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민생토론회 주요 정책 과제는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는 청년 지적에 따라 추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상향(7500만 원→1억 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1억 3000만 원→2억 원) △근로장려금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3800만 원 이하→4400만 원 이하) 등을...
기획재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연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연 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연 44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
각 고용센터는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역 상황에 맞춰 추가로 선정·발굴해 집중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한다.
대유위니아 계열사 등 가전제조업 경영 악화와 지역 내 건설업 위기로 대량 고용변동 상황이 우려되는 광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