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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습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첫째,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2024-08-29 14:17
  • [노무, 톡!] 강화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노무, 톡!] 강화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많은 회사들이 실제로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인원조정이 필요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는 퇴직회유의 조건으로 제안하거나,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회사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실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 이에...
    2024-08-19 05:00
  • '판매대금 미정산' 위메프, 직원들 퇴직금도 밀렸다…퇴직연금 미가입 [티메프發 쇼크]
    '판매대금 미정산' 위메프, 직원들 퇴직금도 밀렸다…퇴직연금 미가입 [티메프發 쇼크]
    현행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위메프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산 유동화 작업에 돌입했으나 퇴직자 수가 늘어나면서 퇴직금 규모도 커지고 있어 체불 이슈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들의 급여가 정상 지급될지도 미지수로...
    2024-08-16 10:55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⑤ ‘사회보험 종주국’ 독일의 연금개혁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⑤ ‘사회보험 종주국’ 독일의 연금개혁
    0층은 노인장애인 대상의 기초생활보장제도, 1층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수공업자·예술가·광부 대상의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은 리스터 연금이다. 필자는 지난해 6월 독일 방문 당시 럴프 슈마호텐베르크 연방노동사회부 차관과 대면했다. 그는 당시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고, 건강한 상태로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2024-08-09 05:00
  • "일과 가정 모두 지원해요"…복지에 진심인 보험사 어디?
    "일과 가정 모두 지원해요"…복지에 진심인 보험사 어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회사가 100% 지원하고, 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을 뛰어넘는 퇴직연금 누진제 등 전 직원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휴가 제도도 넉넉히 마련돼있다. 입사 2년 차부터 22일을 제공하며, 매년 6월에는 월 기본 급여의 20%를 여름 휴가비로 지원하고 있다. 회사 내 편의시설은 △피트니스 센터 △양·한방병원 △사내 도서관 '생각나루...
    2024-07-27 07:00
  • [인터뷰] 박동우 NH아문디자산운용 본부장 “자산 배분엔 TDF, 지금 당장 투자하세요”
    [인터뷰] 박동우 NH아문디자산운용 본부장 “자산 배분엔 TDF, 지금 당장 투자하세요”
    앞서 2022년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정부는 확정급여형(DB)을 도입한 사업장(300인 이상)이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정책서(IPS)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대상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했다. 또 박 본부장은 “하나로TDF는 TDF 운용에 가장 오랜 경험을 보유한 올스프링자산운용의...
    2024-07-21 07:00
  •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비정규직 차별 외 적발 사례는 최저임금 미지급, 퇴직급여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43건, 1242명, 7억9100만 원)이 가장 많았다. 임신 근로자 시간 외 근로(6건),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3건), 여성 근로자 야간근로 미동의(5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미명시(1건) 등 육아 지원 위반도 15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을...
    2024-06-25 12:00
  •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 현대엘리베이터 영업부 사원으로 입사한 근로자 A 씨는 2019년부터 현대엘리베이터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2020년 7월 쓰러져 병원으로...
    2024-06-23 09: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전국의 요양요원이 약 60만 명, 용인에는 약 1만 1500여 명이 근무 중이지만 낮은 급여로 이직과 퇴직 비율이 높은 만큼 숙련된 근무자들을 위해 3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장기근속장려금을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5년 이상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7년 이상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환경 분야 5개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신속한...
    2024-06-21 14:56
  • 한국투자증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간담회 우수사례 발표
    한국투자증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간담회 우수사례 발표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한 23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4개 금융사가 참여했다. 각 사는 퇴직연금 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개정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관련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체 개발 자산운용전략 시스템(K-ALM)을 통한 투자환경 시뮬레이션 사례와...
    2024-06-21 11:06
  •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퇴직연금 DC제도 활성화 필요”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퇴직연금 DC제도 활성화 필요”
    제공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서비스(로보어드바이저, 디폴트옵션 등)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지난 2021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가 의무화됐다. 주요 발언자인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고용노동부의 사업자 평가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우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2024-06-20 15:58
  • 퇴직연금 적립금 382조, 수익률 5.26%…고용부-금감원 "새 제도 개선 과제 많다"
    퇴직연금 적립금 382조, 수익률 5.26%…고용부-금감원 "새 제도 개선 과제 많다"
    2021년, 2022년 두 차례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도입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제도 도입 △300인 이상 확정급여형(DB) 도입 사업장에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운영의무가 신설됐다.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등 퇴직연금제도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2024-06-20 14:30
  •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 시급제를 적용하거나 가산수당 등을 산정하는 경우 회사의 급여 계산 방식(주휴일, 일주일의 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만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을 산출하고 출국만기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에...
    2024-05-07 05:00
  •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연금가입자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2005년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이는 부족한 노후소득대체율을 20%에 육박할 정도로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노후소득원의 보완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2024-04-18 05:00
  •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금품 미지급은 최저임금 미지급 500만 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지급 3300만 원, 연차수당 미지급 1억8300만 원, 퇴직급여 미지급 2억2500만 원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2024-04-03 12:00
  • [투자전략] TDF 하나로 연금 자산 관리…내게 맞는 전략은
    [투자전략] TDF 하나로 연금 자산 관리…내게 맞는 전략은
    이때 회사는 근로자가 과거 일하는 동안 발생한 퇴직 급여를 근로자의 퇴직 계좌에 입금하고, 앞으로 근로자가 1년 일할 때마다 1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 급여를 근로자 명의로 된 퇴직 계좌에 이체해 준다. 이미 발생한 퇴직 급여는 투자 목표 시점이 임박한 TDF에 투자하고, 미래에 받을 부담금은 투자 목표 시점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TDF에 투자하는 식이다.
    2024-03-16 09:00
  •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공약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1건) △퇴직급여 보장(2건) △플랫폼 노동자 등 노조 권리 보장(1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1건)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제도 개선(1건) △사망사고 다발사업장 원청 책임 강화(2건)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11건이 더 제시됐다. 반면 이번 22대 총선에선 공약의 수를 3분의 1 수준인...
    2024-03-16 06:00
  • 미래에셋증권 연금부문, ESG경영 동참 ‘여성 농민’ 지원
    미래에셋증권 연금부문, ESG경영 동참 ‘여성 농민’ 지원
    있으며, 희망 나눔 캠페인 참여를 위해 15일(2주) 동안 최대 구매 가능한 물량(버섯 누룽지) 1000개를 생산해 판매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평가제도가 법제화되었다. 미래에셋증권은 법제화된 2022년부터 2년 연속 우수사업자로 선정되며, 투자하는 연금 강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2024-03-13 10:14
  •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급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냈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된다”며 “재해보상으로서의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과 공무원연금법에서의 퇴직연금 내지 퇴직일시금은 지급 원인이나 지급 수준이...
    2024-03-06 12:00
  •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조금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지만, 출산장려금과 같은 복리후생적 금원의 경우에는 사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될 수 있다. 어떠한 돈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인 ‘평균임금’에 산입돼 퇴직금 역시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임금이라면 현금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지급할 수 없고, ‘지급해야 할 것’을 지급하지 않는 순간...
    2024-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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