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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연 네이버 대표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안해…장기적 확답은 못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안해…장기적 확답은 못해”
    그러면서 “이는 기업으로서 일본 시장이라든지, 저희의 중요한 자산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회사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들, 주주들 등에 관한 걸 자율적으로 고민하고 싶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최수연 대표의 이 같은 대답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네이버 입장에서 기댈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2024-07-02 19:57
  • '특별급여 효과' 실질임금 1개월 만 증가…고용은 둔화세 지속
    '특별급여 효과' 실질임금 1개월 만 증가…고용은 둔화세 지속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4월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86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3%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특별급여가 10.8% 늘며 410만 원으로 4.4%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큰 건설업의 임금인상 효과로 184만2000원으로 8.2...
    2024-06-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외국인근로자 K-페스티벌(서울) ◇보건복지부 25일(화) △복지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본인과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 ‘복지위기 알림...
    2024-06-23 08:56
  • "SK 빌딩서 나가라"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내일 선고
    "SK 빌딩서 나가라"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내일 선고
    반면 노 관장 측은 아트센터 나비 대표로서 미술관 근로자들의 이익, 미술품 보관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퇴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SK 측의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판사) 역시 판결문에 아트센터 나비와 관련된 언급을 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SK의...
    2024-06-20 10:32
  •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법률안에 적힌 ‘성(性)’과 ‘신앙’이란 단어를 언급하며 “성별(gender) 개념을 적용한 평등 외침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 달렸는데, 김 의원실 측은 “전혀 근거 없는 몰아가기”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상에도 같은 용어를 사용 중이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등록의견이 가장 많은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였다. 총 41건의 법안이...
    2024-06-19 16:03
  • 5월 취업자 8만명↑, 39개월만 최소폭…"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종합]
    5월 취업자 8만명↑, 39개월만 최소폭…"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종합]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7만5000명), 임시근로자(24만9000명)는 증가했지만 일용근로자(11만6000명)는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000명 증가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4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9000명 각각 감소했다. 취업시간대별로는 36시간미만 취업자는 1506만6000명으로 907만8000명(151.6...
    2024-06-12 10:23
  •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그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사가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제도개선은 꼭 필요하다”며 “또한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로 3권은 존중하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과 같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2024-06-10 23:00
  •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2024-06-01 08:00
  • 실질임금 1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고용은 회복 조짐
    실질임금 1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고용은 회복 조짐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3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올해 3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01만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9%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금 증가율이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1%)에 못 미치면서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1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종사상 지위별로...
    2024-05-30 12:00
  •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대법원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CCTV가 다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직·간접적인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있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2024-05-29 13:11
  • 극심한 엔저에 쪼개진 일본…현지인은 못 먹는 와규
    극심한 엔저에 쪼개진 일본…현지인은 못 먹는 와규
    니시오카 신이치 일본종합연구소 경제학자는 “엔화 약세로 인해 연료 등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일본 기업들이 엔저를 이용해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다면 엔화는 자연스럽게 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5-19 14:43
  • 늙어가는 중국 농민공…‘제조 대국’ 지위 흔들
    늙어가는 중국 농민공…‘제조 대국’ 지위 흔들
    4배 높아졌다.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해 온 농민공의 지난해 평균 월수입도 10년 전보다 80% 올랐다. 외국과 비교해도 중국의 생산비 증가가 눈에 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에 진출한 일본계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기본급은 2023년 월 576달러였다. 10년 전만 해도 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태국보다 40% 높다.
    2024-05-07 16:43
  •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으로부터 복귀한 근로자의 담당업무·지위·근로조건이 달라진 경우, 그 사유와 기준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들은 법안 발의 취지가 비슷한 만큼 향후 ‘모성보호3법’을 처리하는 과정에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모성보호3법에는 부모의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고, 여야 모두 처리에...
    2024-05-07 11:57
  •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도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노동팀 ELIES)는 소위 일하는 사람(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2024-05-01 06:00
  • 설 상여금 이동에 2월 실질임금 '반짝' 증가
    설 상여금 이동에 2월 실질임금 '반짝' 증가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2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35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1.5%(45만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은 463만2000원으로 11.9%(49만 원), 임시·일용직은 175만1000원으로 6.1%(10만 원) 각각 증가했다. 상용직은 설...
    2024-04-30 12:00
  •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완성차 탁송 업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1심 원고 일부 승→2심 원고 패소 판결대법 “지휘‧명령받는 근로자 파견관계 아냐”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운송해주는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의 직접적인 생산 공정과는 구별되는 만큼, 원청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2024-04-29 06:00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2019년 민주노총 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됐는데, 이에 불만을 가진 허 회장은 황 대표를 질책하며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을 과반수 노조로 만들어 민주노총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 박탈을 지시했다. 황 대표는 이에 피비파트너즈 임직원을 동원해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피비파트너즈 소속 사업부장‧제조장‧B/FMC 등은 민주노총...
    2024-04-21 11:19
  • [미국 1强 시대] 미국 경제, 홀로 잘 나가는 이유는?
    [미국 1强 시대] 미국 경제, 홀로 잘 나가는 이유는?
    2020년 3월 미국 의회는 미국 근로자와 가계, 기업에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부양책을 서둘러 통과했다. 이후엔 중소기업과 노동시장 지원을 위한 두 가지 법안을 잇따라 처리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경기부양지수에서 166개국 가운데 2020~2021년 미국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더 많은 부양책을 펼친 선진국은 싱가포르가 유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04-15 05:00
  • 1월 임금 8.6%↓…명절 상여 지급 시기 이동 영향
    1월 임금 8.6%↓…명절 상여 지급 시기 이동 영향
    고용노동부는 28일 발표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1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28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0만5000원(8.6%) 감소했다고 밝혔다. 임시·일용직은 182만4000원으로 4만9000원(2.8%) 증가했지만, 상용직이 455만9000원으로 44만9000원(9.0%) 감소했다. 상용직 임금에선...
    2024-03-28 12:00
  • '화려한 싱글'도 젊을 때나…나이 들면 약값·술값만 는다
    '화려한 싱글'도 젊을 때나…나이 들면 약값·술값만 는다
    연금기여·사회보험 지출이 적은 건 종사상 지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가 오를수록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이 낮아져서다. 가구 간 이전은 부모·자식 등 다른 가구에 지출하는 항목이다. 분석 대상이 모두 미혼 가구인 만큼, 가구 간 이전은 부모에게 지출하는 생활비 지원, 용돈 등에 해당한다. 이 밖에 이자비용은 40·50대가...
    2024-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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