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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청소년 노동인권 챙기기 -처음 알바를 시작하는 고2 다정이에게
    [노무, 톡!] 청소년 노동인권 챙기기 -처음 알바를 시작하는 고2 다정이에게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단다. 시급은 2024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이니까, 이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어야겠지? 최저임금은 업종이나 근로자 수, 근로자의 나이, 단시간 근로 등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란다. 다정이는 1주에 16시간을 일한다고 하니, 3.2시간[(16시간/40)×8]의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아야 한단다. 이런 내용을 꼭...
    2024-07-23 05:00
  • 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30원,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
    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30원,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
    취약 근로자들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최저임금 제도가 규제가 아닌 고용의 사다리 역할이 되는 그...
    2024-07-12 11:26
  • [노무, 톡!] ‘근로자의 날’ 경비원의 근무수당
    [노무, 톡!] ‘근로자의 날’ 경비원의 근무수당
    교대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B씨는 4월 30일에, A씨는 5월 1일 순차로 일하게 되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의날법)’에서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급휴일은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받는 날을 뜻한다. 이 경우 각각 얼마만큼의 수당이 발생할까? A씨나 B씨 모두...
    2024-06-03 05:00
  •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도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노동팀 ELIES)는 소위 일하는 사람(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2024-05-01 06:00
  • 협력재단, 가족친화경영 기관 유효기간 연장
    협력재단, 가족친화경영 기관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을 연장한 협력재단은 2025년 11월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이후에도 가족 수당과 복지 포인트 향상, 유연근무제 이용 확대 등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계속하여 보완하고 매주 수요일로 정한 ‘가족 사랑의 날’ 정시 퇴근 문화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협력재단 관계자는 “일할 맛 나는 회사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0 09:29
  • 尹 “주69시간 근로, MZ 의견 반영해 재검토”
    尹 “주69시간 근로, MZ 의견 반영해 재검토”
    여건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충분한 휴가 기간의 확보를 조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로 전환토록 하자는 것”이라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외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2023-03-14 11:41
  •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석태ㆍ김기영 재판관은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보장해 공무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함으로써...
    2022-09-07 21:10
  •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또 근로기간 2년을 채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9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근무해야 하는데, 모두 근로계약이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해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근로기간 1년을 넘겼지만 2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2-09-07 16:02
  •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이에 따라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도 일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1년간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지침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년을 근무한 경우 매달 발생한 유급휴가 11일과 1년간 80%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을 더해 최대 26일의...
    2021-12-16 14:00
  • "아! 토요일이라니"…'근로자의 날', 대체휴가 주나요?
    "아! 토요일이라니"…'근로자의 날', 대체휴가 주나요?
    그런데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아니더라도 직장에 따라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혼란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이다.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쉴 수 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공무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성을 띠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2021-04-27 14:06
  •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근로자, 명절 등 '빨간날' 쉰다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근로자, 명절 등 '빨간날' 쉰다
    민간기업은 해당 공휴일을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유급휴일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해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해야 한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채 근로자가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1일 8시간 이내 시 50...
    2020-11-23 12:00
  • [종합]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일부 승소 확정…대법 “신의칙 엄격히 판단”
    [종합]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일부 승소 확정…대법 “신의칙 엄격히 판단”
    또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 내외의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에 토요일 등 단체협약상 휴일로 정한 날도 포함된다고 봤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됐던 일부 수당은 제외해 다소 줄어든 4222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2020-08-20 13:58
  •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일부 승소 확정…대법 “신의칙 엄격히 판단”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일부 승소 확정…대법 “신의칙 엄격히 판단”
    또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 내외의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에 토요일 등 단체협약상 휴일로 정한 날도 포함된다고 봤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됐던 일부 수당은 제외해 다소 줄어든 4222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2020-08-20 11:54
  • 법원 “강원랜드 내부평가 성과급 고정성 결여, 통상임금 아냐”
    법원 “강원랜드 내부평가 성과급 고정성 결여, 통상임금 아냐”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강원랜드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1월 사이에 내부평가 성과급의 최소한도 부분을 포함해 미지급된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원랜드는 “내부평가 성과급은 기준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2020-08-17 06:00
  • 직장인 4명 중 1명 “노동절 출근…황금연휴 없다”
    직장인 4명 중 1명 “노동절 출근…황금연휴 없다”
    아울러 근로자의 날에 보상을 받는 근로자는 얼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분류되어 이날 근무시 휴일수당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직장인 중 무려 49.8%가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보상이 있다 해도 ‘휴일근로수당 지급’(22.7%), ‘사규에 따름’(16.2%), ‘대체 휴무일 지정’(9.0%), ‘식대...
    2020-04-27 08:48
  • 완성차 5사 노조, 새해 벽두부터 험난한 ‘춘투’ 예고
    완성차 5사 노조, 새해 벽두부터 험난한 ‘춘투’ 예고
    (생산)라인 근로자의 사기 증진을 위한 수당 일부 인상안에 대해 조합원이 투표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13일 ‘2019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56% 반대)에서 잠정안이 부결됐다. 이 관계자는 “조합원의 뜻이 분명한 만큼, 1차 잠정안보다 한...
    2020-01-02 15:35
  •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하는 회사 있다”…직장인 5명 중 2명은 출근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하는 회사 있다”…직장인 5명 중 2명은 출근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직장인 중 무려 46%가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절반의 경우만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보상 형태는 ‘휴일근로수당 지급’(19%),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름’(16%), ‘대체 휴무일 지정’(14%), ‘식대·교통비 지급으로 대체’(4%)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4월 25일 진행해 인크루트 회원 총...
    2019-05-01 10:10
  •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알바생도 휴일근로수당 받는다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알바생도 휴일근로수당 받는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0%, 일급·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된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전체의 26.8%에 불과했으며, △전혀 몰랐다(42.9%)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30.3%) 순으로 답했다.
    2019-04-30 08:49
  •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아닌 '법정휴일'…"일하면 일당 1.5배 받아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아닌 '법정휴일'…"일하면 일당 1.5배 받아야"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의 휴무가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날 역시 사업주의 필요성에 따라 직원에게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휴일 근로수당이 제공된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정규직과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통틀어 임급의 50%를 추가로 받는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날이다. 지난...
    2019-04-29 12:07
  • 알바생 4명중 1명, "근로자의 날 쉰다"
    알바생 4명중 1명, "근로자의 날 쉰다"
    이외에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대신 수당이 지급되어서’ 일한다는 알바생도 24.6%로 4명중 약1명 정도로 조사됐다. 직장인 중에는 절반에 가까운 48.0%가 ‘근로자의 날 쉰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동일조사(49.9%) 대비 -1.9%p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직장인들(52.0%)도 그 이유로 ‘업의 특성’을 1위로 꼽았다. ‘서비스업 등 업의 특성...
    2019-04-2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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