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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 정비를 통해 과거보다 산업재해 발생률이 줄어들었지만,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비율이 낮지 않았다.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2024-09-28 10:00
  •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이윤만 앞세워 안전 방치”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이윤만 앞세워 안전 방치”
    이어 “수사팀 검사들이 공판팀을 구성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면밀하게 공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6월24일 오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다. 사망자 23명 중 대다수는 외국 국적으로 중국인이 17명, 라오스인 1명, 한국인이 5명이다.
    2024-09-24 12:33
  • [특징주] 영풍, 고려아연 “대표 2인 구속 중 공개매수” 비판에 27% 급락
    [특징주] 영풍, 고려아연 “대표 2인 구속 중 공개매수” 비판에 27% 급락
    영풍의 각자 대표이사 2명은 최근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로 구속된 상태로 현재 이사회에는 이들을 제외한 3명의 비상근 사외이사만 남아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 등의 결정은 적법한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이사회의 구성원은 이사로 이뤄지며, 이사회 구성원이라면 사내이사나...
    2024-09-23 09:51
  • 이란 탄광서 폭발로 최소 33명 사망…“이란 최악의 광산 사고 중 하나”
    이란 탄광서 폭발로 최소 33명 사망…“이란 최악의 광산 사고 중 하나”
    언론이 사망자 수를 51명으로 보도함에 따라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약 540km 떨어진 사막 마을 타바스에 있는 남하라산주 타바스 석탄광산에서 전날 오후 9시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메탄가스가 갑자기 방출된 후 연쇄 반응을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현장 인근에는 70여 명의 근로자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4-09-23 06:36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영풍은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로 지난달 박영민·배상윤 각자 대표이사가 구속됐고, 현재 이사회에는 3명의 비상근 사외이사만 남아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 3명의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영풍의 제련업은 물론, 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성이라는 평가가 많다”며 “영풍의 후진적 지배구조가 여실히 드러나는...
    2024-09-22 15:32
  • SM스틸 건설부문, 14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달성
    SM스틸 건설부문, 14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달성
    SM스틸 건설부문은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 0.0‱(퍼밀리아드)를 기록했다 안전보건경영체계 국제규격(ISO 45001) 인증을 획득했으며 고용부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가에서도 최고점을 획득했다. 분양보증 발급 시 보증료 5% 할인과 건설자금보증 보증료율 0.1%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2024-09-13 09:22
  • [사설] 의료 파행 속에 맞는 추석 연휴…철저한 대비를
    최근 부산의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70대 근로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사망했다. 광주에서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여대생이 직선거리로 100ｍ가량인 대학병원 대신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중태에 빠졌다. 2세 여아가 열경련으로 쓰러져 응급실 11곳으로부터 이송 거부를 당한 뒤 의식불명에 빠진 일도 있다.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정상화가...
    2024-09-12 18:36
  • '2명 사망' 강릉대교 최초 사고 유발자, 음주 운전 확인…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2명 사망' 강릉대교 최초 사고 유발자, 음주 운전 확인…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포터 차량 운전자 B(70대)씨와 동승자(50대) 등 2명이 사망했다. 또 다른 동승자인 60대 중국인 1명도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포터 차량은 1차 추돌한 차량을 피하려다 고가도로 15m 아래로 추락했고 화재가 발생했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 현장으로 향하던 중 변을 당했다. 현재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2024-09-12 00:06
  • 통신3사, 기지국 안전시설장치 함께 구축한다…2만 4000곳 정비
    통신3사, 기지국 안전시설장치 함께 구축한다…2만 4000곳 정비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통신 3사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협약은 중소 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노력이다. 정부 역시 대·중소기업 간...
    2024-09-05 15:33
  • 반성 없는 ‘영풍’…자산 쌓아두고 경영실패 책임은 근로자에
    반성 없는 ‘영풍’…자산 쌓아두고 경영실패 책임은 근로자에
    이번 조치는 최근 환경오염 문제와 사망 사고 등으로 공장 가동률이 지속해 낮아지고 있는 데다가 동업자였던 고려아연과의 결별로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실적이 크게 악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영풍이 구조조정의 칼을 든 것은 그간 지속해 온 실적 악화 흐름이 최근 더욱 가팔라지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장 노후화와 투자 부재 등으로 영풍 석포제련소의...
    2024-09-05 15:17
  • 기업 의뢰 작업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법원 “근로자 해당”
    기업 의뢰 작업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법원 “근로자 해당”
    개인사업자였던 A 씨는 2022년 12월 B 기업으로부터 의뢰 받은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 피아노에 깔리는 사고로 당일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3월 “A 씨는 개인사업자로 B 기업 대표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받는 거래관계에 있으므로 산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부지급 결정...
    2024-09-01 09:00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해당 연령까지 숙련도와 노동강도라는 측면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을 만하다고 하면 거기까지 임금피크로 올라가고, (또) 완전히 퇴직할 때까지 조금씩 내려오는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원청업체에 근무를 하든 협력업체에 근무를 하든, 일에 따라서 공정하게 보상받는 문제도 크게 보면 유연성의 문제다. 노동시장을 선진화하고 또 기업의...
    2024-08-29 16:34
  • 2분기 사망사고 감소에도 사고사망자 증가…화성 화재사고 영향
    2분기 사망사고 감소에도 사고사망자 증가…화성 화재사고 영향
    기타 유형에 의한 사망자는 64명으로 19명 늘었는데, 이 중 화재·폭발이 35명으로 22명(169.2%), 감전은 4명으로 1명(33.3%), 중독은 3명으로 1명(50%) 증가했다. 고용부는 “정부는 유사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며 “시기·경기적 요인...
    2024-08-29 12:00
  • 굴곡진 인생 끝판…영국 1호 소프트웨어 억만장자 ‘마이크 린치’
    굴곡진 인생 끝판…영국 1호 소프트웨어 억만장자 ‘마이크 린치’
    ‘병원 청소부→‘영국의 빌 게이츠’→‘실리콘밸리 최대 사기꾼’→‘딸과 함께 비극 사망 희생자’ 19일(현지시간) 불의의 사고로 별세한 마이크 린치(59)보다 더 기구한 인생은 찾기 힘들 듯하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사업에 성공해 ‘영국의 빌 게이츠’로 꼽혔다. 이어 HP에 회사를 매각해 억만장자로 등극한다. 하지만 1년 만에 ‘실리콘밸리 최악의...
    2024-08-24 16:00
  • "불량 배터리가 화마 키웠다"...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대표 사전구속영장
    "불량 배터리가 화마 키웠다"...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대표 사전구속영장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이 불량 베터리를 양품으로 둔갑시키고, 안전교육 등을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오전 10시30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2024-08-23 13:14
  • 경총,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발간
    경총,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발간
    '산재보험 길잡이'는 중소기업의 산재보험 제도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재해근로자의 요양과 보상, 재활, 직장 복귀 단계별 주요 절차 및 특이사항을 요약·정리했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사업주 의도와 관계없이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사망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2024-08-21 11:00
  • 건설현장 중대재해 줄어들까…11년 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영향은?
    건설현장 중대재해 줄어들까…11년 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영향은?
    고용부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사망사고 규모는 각각 584건(598명)으로 전년 대비 27건(46명) 감소했다. 다만 건설업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건수는 총 297건으로 전체 사고 건수의 절반(50.8%)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사고 순위 2위인 제조업(165건)의 두 배 수준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10년 넘게 산안비 요율이 제자리였던 것을 고려하면 현실화 조치가...
    2024-08-16 06:00
  • 사업장 화재 예방·확산 방지시설 설치비용 1억 원까지 지원
    사업장 화재 예방·확산 방지시설 설치비용 1억 원까지 지원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19% 인상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대책’과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화성 공장 화재사고는 소규모...
    2024-08-13 15:56
  • “더위도 재난”...與野 ‘폭염 법안’ 우두두 발의[관심法]
    “더위도 재난”...與野 ‘폭염 법안’ 우두두 발의[관심法]
    전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에 폭염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수 있는 심각한 재난으로, 사회적·경제적 능력과 빈부 격차에 따라 위험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의 정도가 달라진다”며 “국민이 폭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작업현장에서 더위로 쓰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2024-07-31 14:42
  • 동부건설, 4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0건' 달성
    동부건설, 4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0건' 달성
    지난 6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2023년 건설업체 건설안전 평가지표'에 따르면 근로자 만 명 당 사망자를 나타내는 사고사망 만인율에서 0.00‱(만분율, 퍼밀리아드)을 기록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에서는 3년 연속 만점(100점)을 기록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 배점 항목에서 만점을 취득했다. 동부건설은...
    2024-07-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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